-협상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정부는 분야별로 20~ 23개 협상팀을 꾸릴 계획이다. 협상단 수석대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대사가 맡고 협상단은 약 60명으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국장급이 팀장을 맡게 된다.
협상의 대외적 공식창구는 외교부이며 후방지원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된다.
따라서 외교부와 재경부 내에는 과 단위의 TF팀이 추가로 만들어지고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실무 교섭을 맡게 된다. 정부는 5월초 본 협상에 앞서 다음달 초 미국과 예비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협상단 구성과 협상 대상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미 FTA 체결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 확대, 한·미 외교관계 강화 등 부수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첫 국가로 동북아 경제권 중추로 부상함과 동시에 발언권도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일본·인도·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보다 수월해 지고,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등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 시스템 선진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42~1.99%(29억~135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품과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후생수준은 0.61~1.73%(24억~68억 달러) 늘어나게 된다.

대미 수출은 12.1~15.1%(54억~71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9.1~39.4%(96억~122억) 늘어 대미 무역흑자는 42억~51억 달러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농업 부문에서 약 8만5000명인 0.51%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10만4000명인 0.6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한·미 FTA의 수혜업종은 무엇인가.

▲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전기·전자와 섬유업종이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단 승용차의 경우 미국이 2.5% 수입관세를 철폐하면 현지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마케팅도 강화할 수 있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이 높은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 일부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 증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가전제품도 큰 혜택이 기대된다. 현지 미국에 수출되는 주요 가전제품은 3.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 미국에서 인기 있는 디지털 TV, 국산에어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의 시장 공략이 한결 쉬워 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LCD, PDP 등 디스플레이 패널도 수출 증진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LCD 경우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대만보다 앞서 관세가 사라지면 품질은 물론 가격 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은 모든 농축산물과 낙농 제품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 협상이 체결되면 농산물의 경우 연간 2조원(KIEP 추산) 또는 2조~8조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쌀 제외, 곡물류는 50% 인하) 곡물류 3545억 원, 과일·채소·견과류 3628억 원, 축산물 7835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유와 낙농제품의 수입은 515% 늘어나 현재 공급 초과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낙농업체에 큰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우유 및 낙농제품 2042억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 수산물 수입의 경우 연간 10~12% 늘어나고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 곡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문화 부문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미국은 제조업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업체의 타격은 다소 예상된다.

그러나 FTA 체결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단기적으로는 총생산이 2조1000억 원(0.31%), 장기적으로는 3조3000억 원(0.4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건설부문, 전기·가스·수도, 숙박·음식업, 교육, 의료, 공공·국방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에 현저한 생산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효과의 경우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에 신중함을 보일 수 있어 기대보다 크지 않겠지만 해외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 서비스 기업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향상되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약 5만 개, 장기적으로 약 7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 미국은 왜 일본, 말레이시아 등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25개국에 앞서 한국을 FTA 대상국으로 선택했을까.

▲미국은 2005년 9월19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국을 FTA 최우선협상국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갑작스런 한국과의 FTA 추진 움직임은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설명이 어렵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변화는 국제정치적 변수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첫번째 한·미 간 동맹관계 강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갈등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갈등설’을 봉합하고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공히 하고자 한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한 FTA 체결 전략은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FTA 체결을 보더라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가 간 경제관계와 동맹관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동맹국간에는 무역과 같은 경제협력 관계가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 경제와의 연계, 나아가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은 지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와 직접적 연계를 가질 수 없어 APEC과 같은 지역간협의체를 통해 아시아와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APEC은 지역 내지는 세계적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변화됐고,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ASEAN+3를 모태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중국의 주도로 형성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과 연계될 경우 기능주의적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