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주문했는데 벽돌 한 장 달랑~
악플·사기·테러…사이버 범죄 천태만상

IT 강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보안 수준은 어떨까.

지난 4월 세계경제포럼이 산정한 한국의 국가정보 보안지수(보안서버 보급률)는 16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보안서버 확대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51위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준이지만, IT강국의 위상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실정.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성적이다.

 
 
 이러한 성적이 말해주듯,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 건수도 2004년 7만 7000건에서 지난해 13만 6800건으로 4년간 2배나 증가했다. 굳이 보안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사이버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악플(악의성 댓글), 인터넷 사기 등도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인터넷질서 관련 5개 부처는 18일 사이버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악플’에서 ‘사이버테러’까지…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봤다.

 
■ 들은 얘기 옮겼을 뿐인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 없는 소문 유포는 범죄가 되어 돌아온다.

#1. 지난해 7월, 대구에 사는 30대 회사원인 K씨는 국내 모 주식관련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업 1차 부도 예정’이라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해 해당 회사의 신용에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 회사 부도 소문이 퍼지면 싼값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 대학생 C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김태희,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뜨자 바로 클릭했다. 기사는 김씨가 친언니와 함께 뉴욕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C씨는 얼마 전 버스 안에서 김씨의 결혼설에 대해 여고생들이 한 얘기가 생각났다. 김씨가 탤런트 K씨의 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별다른 뜻 없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댓글로 달았다. 그 후 탤런트 김태희 씨는 자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명혜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C씨는 악의가 없었다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이버폭력은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C씨의 경우처럼 무심코 내뱉은 말에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공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노트북 주문했는데 벽돌 한 장 달랑~

 
#3. 대학생 K씨는 한 노트북 전문사이트에 노트북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후 ‘허OO’란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팔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어 택배사에 송장번호를 문의해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K씨은 곧바로 허씨에게 돈을 부쳤고 며칠 뒤 묵직한 박스를 배달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박스 안에는 노트북 대신 벽돌이 들어 있었다. 그는 급히 허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허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두절된 상태였다.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방식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만 2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믿었던 은행마저…
 
#4. “○○캐피탈입니다. 한도 1000만원의 마이너스 카드가 새로 나와 홍보차 전화드렸습니다.” J씨의 핸드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출 상담 전화와 금융 상품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좀처럼 핸드폰 번호를 남기지 않는 J씨로서는 의아할 뿐이다. 그러나 J씨의 의문은 이내 풀리게 되었다.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들이 조직적으로 짜고, 고객정보 DB 400만 건을 불법 거래해 오다 경찰에 무더기 적발된 것.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가 광고전화, SMS(문자) 발송 등 대출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 등)로 A은행 신모(33)씨 등 4곳의 시중은행 대출상담사 24명과 B저축은행 등 6개 제2금융권 대출상담사 22명, 판매자 3명 등 모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제1금융권 대출상담사들이 낀 첫 적발사례여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지난해 우리사회를 달궜던 뜨거운 감자였다. 실제로 한 대형통신업체가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통신업체들과 인터넷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 통신업체는 아예 텔레마케팅 영업을 접었다. 가입자 몇명 늘리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큰 화(禍)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멀쩡한 컴퓨터에 치료 받아라~

#5. 대학생 P씨(26)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짜증인 난다. 새 컴퓨터인데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문과 함께 ‘치료를 하려면 결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시도때도 없이 화면에 뜨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을 악성 파일인 것처럼 허위 진단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통신보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씨 등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 최상위인 ‘엽기카페’나 ‘연예인카페’ 등에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숨긴 뒤 이용자를 속여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하는 수법 등을 이용, 치료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내부자에 의한 유출 외에도 해킹이나 악성코드에 의한 유출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접수된 웜ㆍ바이러스 감염은 총 5655건이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도 8469건으로 그 전해에 비해 41%나 증가했다. 이런 악성코드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전파보다 금전을 노린 DDoS(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악성코드로 파악되고 있다.

■ 국경 없는 사이버 테러
 

사이버 범죄는 국가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지난 4월, 중국발 해커들이 각국 대사관과 비 정부기구 등 세계 103개국 1295개 컴퓨터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캐나다의 한 연구소가 밝혀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해킹은 타이완과 베트남 미국에 소재한 정부 기관과 외국 대사관등에 집중됐다. 이 연구소는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도 해커의 공격대상이었다면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와 함께 주중 한국 대사관 전산망도 두 차례나 뚫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국에 대한 중국발 해킹시도가 9000만 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펴낸 ‘2008 국가 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2006년의 4286건에 비해 7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보안 대책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