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경보시계는 19시45분서 째깍째깍 유가 150달러 넘으면 오일쇼크 본격 화물가급등ㆍ실질소득 감소ㆍ고용불안 유발 ◆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 2 > ◆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위기단계에 진입하는 가격선은 '배럴당 150달러'다. 이 선을 넘어서면 한국경제가 2차 오일쇼크 수준의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격적인 오일쇼크 위기에 진입하는 시점(오후 11시)을 '배럴당 150달러'로 잡으면, 지금의 유가 수준(배럴당 128.83달러)은 위기시계에서 오후 7시 45분쯤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2차 오일쇼크의 실질유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가격은 나흘째 이어진 하락세에 힘입어 배럴당 128.8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차 오일쇼크 때보다는 20% 이상 비싼 가격이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지속적으로 개선된 에너지 효율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실질실효유가'다. '실질유가'에 '원유집적도'를 곱해서 구한다. '원유집적도'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단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유소비량을 뜻한다. 지난 2차 오일쇼크 당시 실질실효유가는 배럴당 150.2달러 수준이었다. 결국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2차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이다. 고유가 위기 진입선을 '배럴당 150달러'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실질GDI가 '마이너스'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들이 고물가 부담과 함께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체감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7~8월 중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을 돌파한다면 올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실질GDI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싼 값을 줘도 기름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한층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유가 위기의 충격경로는 과거 오일쇼크 때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과거 오일쇼크는 석유류 수급차질에 따른 단기간의 유가급등이 원인이었다. 경제에 미친 충격도 직접적인 생산위축(GDP 급락)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에 바짝 접근해 있는 상태다. 지속적ㆍ점진적 유가상승의 부작용은 물가급등에서 시작한다. 지난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5% 상승했고,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5%나 올랐다. 물가급등은 소득둔화와 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고, 자재값이 오르며 내수경기가 악화되면 기업들의 채산성은 빠르게 나빠지게 된다. 비관적인 경기전망과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고용시장을 꽁꽁 얼게 하는 주원인이다. 지난 6월 신규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만700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돈가치는 떨어지는데(물가상승), 소득은 줄어들고(GDI 감소), 일자리 보전을 걱정(신규 일자리 감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유가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위기시계는 위기예보(오후 7시~오후 9시)를 넘어서 위기경보(오후 9시~오후 11시)에 육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6개월 정도 유가가 오르면 생산이 일시적으로 저하됐다가 1년여 만에 다시 회복되겠지만 현재 유가 상승 기조는 5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공황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시장분석실장도 "유가의 수준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성장 둔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 박용범 기자] • 위기시계 어떻게 만들었나 •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는 몇시인가 ? • [기자24시]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아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2 04:05:07 입력 삼성경제연구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막아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대책 시급 ◆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 2 >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고조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으로 진행되는 '2차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기대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삼성연은 충고했다. 삼성연은 "에너지 특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공공요금 인상시기 연기 등 하반기 공공요금의 인상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상품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 상승을 막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연은 또 "공급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기업에서는 비용인상 부문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으로 시장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2.8%(전년 동기 대비)였던 기대인플레이션은 올 1분기에는 3.4%까지 상승했다. 삼성연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4%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락하던 환율이 상승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상승률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삼성연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정책시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낮춘다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따른 생산 감소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긴축통화정책과 같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삼성연은 조언했다. 삼성연은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실업증가, 생산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1 18:21:49 입력, 최종수정 2008.07.21 18:27:49 고유가 비웃는 에너지소비 1분기 가정ㆍ상업용 에너지 수요 작년보다 9.6%나 늘어 ◆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 2 > ◆ '에너지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올 들어 '에너지 낭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에너지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1억8440만TOE(1 TOE : 원유 1ｔ 연소시 나오는 에너지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최종에너지 수요는 5070만TOE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났다. 최종에너지 수요는 크게 산업용(57.6%), 가정ㆍ상업용(22.0%), 수송용(20.4%)으로 나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가정ㆍ상업용 에너지 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가정ㆍ상업용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9.6%나 늘어났다. 연간으로는 4.4%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분기에는 난방용 수요가 늘어 가정ㆍ상업용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가정ㆍ상업용 에너지 수요 비중은 지난해 22.0%에서 올해 22.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산업용 에너지 수요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억640만TOE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율은 가정ㆍ상업용(4.4%)보다 높지 않지만 실제 증가량은 가정 상업용보다 10만TOE 더 크다. 수송용 에너지 수요만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부로 느끼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수송용 수요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860만TOE를 기록했다. 연간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1 18:21:50 입력 [테마진단] 적극적 에너지정책으로 석유위기 넘어라

현 경제 상황을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이 적절한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위기에서 유가가 각각 3개월에 3.8배, 1년에 3.5배 오른 데 비해 이번에는 2005년 55달러 하던 유가가 3년 만에 140달러대로 2.5배 올랐다. 상승 폭도 과거보다 낮고, 속도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서 쇼크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연말 이전에 다시 한 차례 유가가 급등해 전 세계적인 공황상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되면 3차 오일쇼크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기 침체 국면을 성장세로 반전시켜야 한다. 3차 오일쇼크에 대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과거 두 차례 석유위기에서 한국이 취한 조치를 검토해 보자.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박정희 대통령은 도박을 했다. 다른 나라들이 신규 투자를 포기하고 기존 투자계획을 취소할 때 포스코의 대규모 증설, 현대중공업의 대형 조선 도크 건설, 삼성전자의 기흥 전자단지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경제는 1974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회복했고, 한국 경제는 이미 발주한 공장시설을 가지고 미증유의 호황을 맞았다. 1975년부터 3년간 수출은 36%씩 성장하고 경제는 8.8%씩 성장했다. 1차 오일쇼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배수진을 치고 경제성장이라는 과감한 도박을 감행했던 한국에 화려한 결실을 보게 해 준 것이다. 1979년 2차 오일쇼크는 확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다. 1980년 경제성장률은 -6.2%, 실업률은 24%에 달했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불개입을 지킨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경제수석을 맡은 김재익 박사는 성장에서 물가안정과 균형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했고, 그 결과는 한국 경제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었다. 3차 오일쇼크라는 잠재적 위기 앞에서는 1차 오일쇼크 당시의 정치ㆍ경제적 성장정책도,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정경분리적 안정정책도 정답이 되기 어렵다. 이제는 기존의 산업정책, 거시경제정책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범국가적으로 펴고, 중기적으로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정책을 강화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 둘째, 정치 분야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되 경제 분야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 정책을 써야 한다. 셋째, 정치ㆍ경제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책을 뛰어넘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의 근본을 국민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국정철학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남녀노소, 사회ㆍ경제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부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단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직업학교는 물론 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을 활짝 열어 전 국민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자연과학과 공학에 대한 재교육을 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해 제품 개발과 창업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10년 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1 18:03:31 입력

[2008 국내경제 전망] 전체보기

삼성경제연구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막아..	하반기 경제전망 줄줄이 궤도 이탈
이성태 "내년 하반기에나 경제 개선"	골드만삭스, 韓경제성장률 전망 4.6%로 하향
"물가상승 속 내수둔화 지속속 고용시장도 ..	국내 경기전망, 작년 1분기이후 최악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부정적	제프리 존스의 한국위기론 "이러다 필리핀 ..
고소득층도 지갑 닫는다	강만수 장관 "경제 어느 한곳 좋은 트렌드 ..
한국경제 투자여력 외환위기후 최저	[사설] 가계빚-부동산 거품 심각한 국면
S&P, 올해 한국경제 4.3% 성장 전망	한국경제 투자여력 환란후 최저
삼성硏 "고유가 지속땐 성장률 전망 수정"	KDI "내수중심 경기둔화 지속"
경제운용 전제지표 벌써 현실과 괴리	강만수 "내년 하반기이후 성장 정상회복"
강만수 "내년 하반기이후 성장 정상회복"	11년만에 무역적자…상반기 57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