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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 포스팅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는 몇시인가 / 지금 한국경제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때와 비슷
2008/07/21 오후 4:00 | 갈무리 & 포스팅 | KGB21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는 몇시인가
위기예보 발동되는 저녁 7시 가리켜

현재 불안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융ㆍ외환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기신호가 감지됐다.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17개 경제변수로 구성한 위험예측모델을 분석한 결과, 교역조건과 국내신용 등 2개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이 신호를 시계로 환산한 결과, 한국 경제의 현재 시간은 오후 7시로 나타났다. 오후 7시는 이번 모델에서 '위기예보' 초입 수준이다.

정오를 경제가 최상 컨디션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자정을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는 최악 순간으로 했을 때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로 빠져들 수 있음을 예보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위기 경보' 수준인 오후 9시를 넘어 자정에 보다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공동개발한 모델은 G 카민스키 교수의 위기예측 분석틀을 응용한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위기시계는 외환위기의 정점인 지난 97년 12월 자정을 가리킨 이후 위기 탈출 중간 과정인 99년 2월에는 새벽 6시를 나타냈다.

분석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교역조건은 수입가격지수와 비교한 수출가격지수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환율상승, 외채 부담, 소비심리 악화를 함축하는 종합 지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교역조건은 80.5에 그쳤다. 평균 수출가격지수가 수입가격지수의 80%를 조금 넘는데 그친다는 뜻이다. 문제는 추이다. 이 같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달러 유출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는 위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둘째 지표인 국내신용은 금융위기 징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최근 신용 증가 추세는 외환위기 이전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이 2006년 이후 15~20% 속도로 늘고 있으며 가계대출 잔액은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분석팀이 199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2개 지표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이다. 국내신용 경고등은 2008년 1월부터 켜지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으며 교역조건 경고등은 5월 처음 켜졌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오후 7시는 언제든지 뒤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이라며 "경제정책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동기획팀=서양원차장 / 박유연 기자/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 배민근 선임연구원ㆍ정성태 선임연구원ㆍ최문박 연구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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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1 04:05:10 입력, 최종수정 2008.07.21 11:53:01



위기시계 어떻게 만들었나
90년이후 경제 총체적 분석…환율ㆍ금리등 17개변수 선정

◆ 한국경제 위기시간은 저녁7시 < 1 > ◆

20세기에는 유난히 외환ㆍ금융위기가 많았다. 1920~1930년대 대공황을 필두로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장기 불황,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일명 테킬라 위기), 1997년 후반 동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까지 많은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에 따라 위기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경주됐고 예측 능력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주된 방법에는 신호접근법과 로지트(Logit)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예측력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호접근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호접근법으로 위기를 예측하는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는 그라시엘 커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카르멘 레인하트 메릴랜드주립대 교수가 있다.

이번 모델에도 신호접근법이 적용됐다. 신호접근법은 위기에 선행하는 여러 경제 변수를 선정해 움직임을 관찰한 후 위기를 예측한다. 위기신호를 보내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신호접근법 모델의 신뢰성은 변수 선정이 좌우한다.

공동기획팀은 신뢰 높은 변수를 찾기 위해 1990년 이후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집중 점검했다. 분석 결과 96년 8월 이후 교역조건이 역사적으로 하위 2.5%에 포함될 정도로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신용증가율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았음이 발견됐다. 결국 이 지표가 외환위기를 사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기획팀은 70년 이후 외환ㆍ금융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에까지 범위를 확장해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냈다. 그 결과 교역조건과 국내 신용 외에도 실질환율, 외환보유고 대비 M2(광의통화) 비율, 실질생산 등이 위기 예측력 높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총 17개 변수를 최종 선정했다.

분석 결과 실제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켜지는 경고등 개수와 지속기간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꺼번에 많은 경고등이 켜지더라도 짧게 울리면 위기가 찾아 오지 않고, 적은 수의 경고등이 켜졌더라도 지속적으로 울리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범을 위해 설치한 경보기가 짧게 울리다 그치면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지만 오랜 시간 울리면 실제 도둑이 들었을 확률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

과거와 비교하면 97년 외환위기 때는 국내 신용의 1개 경고등이 오랫동안 커져 있다가 위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국내 신용 △경상수지 악화→외채 증가 △실질금리 등 경고등 3개가 동시에 켜졌다.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는 2개의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

한편 본 모델의 주된 목적은 위기 예측에 있지만 이를 토대로 위기의 성격 내지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다. 분석 결과 97년 외환위기 주요 원인은 경상수지 악화, 외채 증가, 국내 신용의 급팽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이번 모델에는 한계도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 계층 간 갈등 증가 등 정치ㆍ사회적인 요인을 담지 못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후 우리 정부와 기업 등 국민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돼 실제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했다.

[공동기획팀=서양원차장 / 박유연 기자/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 배민근 선임연구원ㆍ정성태 선임연구원ㆍ최문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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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1 04:05:12 입력





지금 한국경제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때와 비슷
수출입 교역조건 악화 오일쇼크 수준
유동성증가 추세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

◆ 한국경제 위기시간은 저녁7시 < 1 > ◆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17개 위기징후 지표를 분석한 결과 교역조건과 신용팽창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경제 위기 압축판 '교역조건'

= 공동연구팀이 위기 징후 중 하나로 지목한 교역조건은 사실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저 수입가격지수에 대비한 수출가격지수로, 이것이 나빠지면 수출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정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경제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교역조건 악화가 선행됐음이 발견됐다. 교역조건 악화는 연쇄적인 경제위기 반응의 출발점이다. 수출입 물량에 큰 변동이 없을 때 교역조건 악화는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 지급하기 위한 외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때 대개 정부는 환율 상승을 제어하게 된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시중에 달러를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환율 방어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 다시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시장 기대가 퍼질 수 있다. 결국 실제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로 환산한 외채 부담이 늘게 되고 이는 기업과 은행 수익은 물론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교역조건 악화는 수출로 인한 이득을 감소시켜 소득(GNI) 증가가 생산(GDP) 증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경제주체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계량분석 결과 2005년 기준 20% 가까이 나빠진 현재 교역조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1ㆍ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악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일쇼크 당시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금융위기로 고초를 겪은 개도국들과 비슷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경상수지가 지난해까지 흑자였다 올해 적자로 반전했지만 규모가 점차 줄고 있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는 우리 경제 체력을 떨어뜨려 대외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내신용 경고등 1월부터 빨간불

= 교역조건이 실물 부문 위기를 압축한다면 GDP와 비교한 국내 신용 급증은 금융 부문 위기 가능성을 대변한다. 국내 신용 증가세가 지나쳐 큰 파열음을 내며 거품이 터지면 경기는 급랭한다. 분석 결과 최근 유동성 증가 추세는 외환위기 이전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국내 신용 부문 경고등은 이미 1996년 8월부터 켜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는 결국 위기로 이어졌다.

2001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2003년 카드대란 때도 국내 신용에 경고등은 켜졌고,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2006년 4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 국내 신용에 경고등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것은 1월부터다. 이때부터 신용팽창이 위험 수준에 다다라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경고등이 지속되는 정도가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고등 지속기간은 2년이 넘었다. 반면 2000년, 2003년, 2006년에는 경고등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점멸하는 데 그쳐 큰 위기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위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직 위기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주가지수 등에서 추가로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공동기획팀=서양원차장 / 박유연 기자/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 배민근 선임연구원ㆍ정성태 선임연구원ㆍ최문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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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04:05:11 입력, 최종수정 2008.07.21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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