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메이커】

 개인파산신청 재기를 위한 초석

경영자는 회생가능성 고려해야

급변하는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여 국내 체감 경기는 실로 비명을 지르게 한다. 국제유가, 원자재 값 급등,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도 내리막 롤러코스트마냥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뿐 아니라 기업, 서민 경제는 날이 갈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황인상 전문기자 his@

자본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험에 처해있고, 돈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린다. 이런 최근의 경제 동향으로 인해 빚에 쪼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큰 경제적 손실에 빠져 아무런 해결책을 모색하지도 않은 채 비관만 안고 살다 극단적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줄도산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빚을 탕감 받는 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나 개인은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여 파산과 동시에 덮치는 빚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간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 2005년 12만3천여 건, 2006년 31만2천여 건과 비교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및 법인 파산제도는 지난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나 실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 1997년 3월, 그 이전에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어 2004년 9월 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개인 및 법인의 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파산신청은 늘어가는 추세인 반면에 법인파산신청은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한 상태로 정보 부족과 이 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및 법인파산 신청은 새로운 희망

개인파산신청 시 불이익 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의외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거래나 취업’ 등에 있어 일신상 불이익을 겪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에 노 변호사는 “파산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공무원, 교사, 의사, 각종 자격증에 대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유로이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재산소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개인회생이 접수된 후부터 각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발부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채권추심 등 피해가 가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인 파산신청의 경우  개인 신청에 비해 그 수치가 현격하게 낮은데 그 이유는 개인파산은 사회복귀를 우선하는 제도인 반면에 법인파산신청은 법인의 재산을 법에 의해 청산하는 절차에 기인하고 대부분 채권자에 의한 파산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는 BSI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대출금 상환연기를 하지 않는 실정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로 이어진다. 회사의 경영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부채가 지나친 부담이 된다면 법인파산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이유는 경영자의 신용을 쌓은 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문기법률사무소(www.helpcredit.co.kr)는 지식이 전무 한 개인 및 기업을 위해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절실한 부분을 충족해주고 있다. 채무자들은 단지 회생과 파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요즘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파산자들을 노려 법률인이 아니면서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대행하는 브로커가 많다. 일부 파산자들은 광고만 믿고 그러한 곳에 대행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노문기 법률사무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채무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제도를 채택하여, 100%에 가까운 면책 결정을 자랑한다. 그리고 서민에게 부담이 없게끔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하여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 처리하고 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회생제도는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구제책이다. 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 처리 기간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서울의 경우 약 5~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방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노문기 변호사는 “하지만 지금도 파산·면책, 회생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여 가혹한 추심에 시달리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제도 홍보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채무로 고민하는 서민의 고통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노문기 변호사는 “인생을 포기하려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꾸준히 연구하여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