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여전히 전국연합 홈피]

[정치적인 Goal]

<정치적>으로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87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발상이 난무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反엘리트주의의 분위기 속에 전문가 정신이 경시되고 있으며,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후진적 정치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은 정치선진화의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이 먼저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권력분립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는 정치 시스템을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만이 相爭이 아닌 相生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물리쳐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 운동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뉴라이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요시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그 희생과 봉사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적 측면>에서 뉴라이트 운동은 시장주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역동적인 시장’의 원칙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 경쟁이 만들어내는 높은 효율성과 역동성을 신뢰한다.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훨씬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때만 진정한 분배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유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 및 규제가 과감히 혁파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자율주의를 지지하고,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노동정책을 옹호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통합 가속화에 한국의 성장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적극 지지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정부 경제정책운용의 방향이 한편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기업은 물론,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인, 주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 의욕을 불어넣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문제>에 있어 뉴라이트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국가 선진화의 기본 전제라는 인식하에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현행 정부독점의 획일적 하향평준화 정책이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간, 학교간 자유 경쟁의 원리를 과감히 확대 도입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북통일 문제>과 관련해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대북 통일정책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의 내용은 묻지도 않는 몰체제적 통일 지상주의를 반대한다. 대북지원과 교류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시장경제化와 북한동포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수구적 좌파의 이중 논리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북한 동포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및 연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 갈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 뉴라이트는 열린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국내적인 불만을 외국에게 전가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치가 자국의 이익에만 집작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로 발현되는 것을 경계한다. 뉴라이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경제적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과’도 있었지만 ‘공’이 훨씬 컸다고 긍정한다. 이런 평가 위에서 한미동맹은 21세기 변화된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재정립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對 중국, 對 일본 관계도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전향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우리는 사회, 문화, 예술, 여성 등 각 분야에서 자유주의가 한껏 발휘돼 각 분야의 선진화를 선도 견인하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으로 치유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굴곡과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폭의 도약을 이룬‘성공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같은 우리의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은 反민족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통성이 취약한 나라고, 대한민국이 걸어 온 길도“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오욕의 역사라는 현 정권의 좌편향적 역사인식의 대척점에 있다.

우리는 現정권에 의해 주도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성공한 우리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폄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한다. 現정권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이미 그 시대착오성이 확인된 마르크스주의의 목적론적 역사관, 80년대 학원가를 풍미했던 브루스 커밍스 류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反시장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現정권을 좌파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이다.

좌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립이 이승만 등 친미 사대주의 세력이 외세에 의존해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외면한 분열주의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한다.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와 전쟁의 책임도 남한(이승만 정권)과 미국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시작부터 정통성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해방 직후 분열세력이 득세해 한반도가 분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은 좌절과 굴절을 겪었다는 좌파 국정 주도세력 역사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뉴 라이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노선은 해방정국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고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현실주의적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도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분단은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만 객관적 고찰이 가능하다고 이해한다.

뉴라이트는 분단과 전쟁의 책임은 오히려 소련과 김일성에게 있다고 본다. 1945년 해방직후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 정부 수립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북5도 행정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토지개혁과 군대창설이 남쪽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단정수립 시도가 북쪽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특히 1945년, 성립 당시 단순 군사적 분계선에 불과했던 38선을 철도, 통신, 전력 등의 단절로 점차‘정치적 분단선’으로 변경시킨 장본인은 바로 소련과 김일성이었고, 이것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1948년 유엔감시 하에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적 선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건국되었고, 거기에는 그 어떤 정통성의 하자도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한 6.25전쟁 도발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미군이 개입해 전쟁이 길어졌고, 그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급진좌파의 역사인식도 문제이지만 이를 두둔하는 집권세력 일각의 그릇된 시각과 사회적 토양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행된 인민군의 8만 명 납치 문제, 6만 명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반면,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 중에 야기된 민간인 오인 사격 문제만을 파고드는 심각한 역사인식의 불균형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80년대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정치적으로는 파쇼체제이며, 경제적으로는 對미 종속의 가속화 과정으로 이해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규정해 왔다.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反자본주의(사회주의)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해 반미 자주, 반독재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하지만 역사는 이 같은 인식이 잘못된 사실 관계와 관점에 기초한 것임을 증명해주었다. 선진국이 백년, 이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대한민국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성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켰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대외 종속의 심화과정 이라고 말하는 이는 이제 없으며,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친북 좌파 인사들뿐이다.

199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사회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80년대식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의 뿌리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정부 여당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反대한민국적 국가관과 반미, 친북, 반자본적 경향은 모두 이 같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목적론적 민중사관과 무관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反민족적인 세력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를 후퇴시킨 반역자라고 지칭했던 이정우 前<청와대 정책기획실장>,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서울과 평양정부가 몰래 라도 만나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기인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역사라고 규정했던 노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그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이런 식의 역사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과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긍정과 계승 극복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을 따라 잡는 (catch-up)과정으로, 그것은 글로벌리즘과 시장경제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시 反자본-민중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좌파의 투쟁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중산층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 정신의 토양 위에서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국제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승, 고도화 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성숙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결집시키기보다 <과거사 캐기>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갈수록 멀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한다.

뉴라이트는 現정권의 좌편향적 역사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 서 있다.

건국 60년의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양자를 성공적으로 병행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은 이를 각각 고도화해 선진화를 성취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고 우리는 진단한다.

뉴라이트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압축 성장이 자원의 불균형 배분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야기했고, 인권의 제한과 탄압을 수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희생까지 모두 특정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산업화, 민주화의 과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할 몫이지, 결코 특정 정치세력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찰함에 있어 역사의 한 단면만을 잘라 특정 역사적 사실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사실들에는 돋보기를 꺼내는 편향적 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미시적, 일국적, 목적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좌편향의 오류를 거시적, 비교사적, 사실적, 실증적 관점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