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에 2달여간 지속되 촛불시위는 꺼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집압에 따른 부상자 속출과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무력 마찰은 더 큰 불상사를 불러올 것 같은데요.

"엎질러진 물"이라고 주장하며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와

"마른 수건으로라도 닦아서 짜내야 한다"라는 시민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노동법 관련 자료를 찾던 도중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시행들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시민과의 간담회나 설명회가 눈에 띕니다.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대응

개 요	시 일	내 용
수입정지경위	2003.05.2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3.12.24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3.12.39	BSE에 관한 일·미 장관급 회합(제1회)
	2004.01.08~18	미국에서의 BSE발생에 따른 해외조사
	2004.01.23	BSE에 관한 일·미 장관급 회합(제2회)
	2004.04.24	BSE에 관한 일·미 장관급 회합(제3회)
	2004.07.22	BSE에 관한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 회합(WG)보고서
	2004.10.21~23	BSE에 관한 일·미 장관급 회합(제4회)
	2004.10.23	일본정부 및 미국정부에 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무역 재개에 관한 공동기자회견
의견교환회	2005.05.13~20	미국산 쇠고기 위험관리조치에 관한 의견교환회
	05.13	히로시마, 우라소에
	05.16	니가타, 나고야
	05.17	센다이, 구마모토
	05.18	삿뽀로
	05.19	오사카
	05.20	도쿄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	2005.05.24	식품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미국)
	2005.05.24	식품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캐나다)
식품안전위원회의 회신	2005.12.8	“미국·캐나다의 수출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어온 쇠고기·내장을 섭취한 경우와 일본산 쇠고기·내장을 섭취한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의 동등성”에 관한 식품안정영향평가
수입재개	2005.12.12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어온 쇠고기 수입정지조치에 대한 해제조치의 해당사항
	2005.12.12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등의 수입재개까지의 경위
	2005.12.12	미국산 쇠고기등의 수입재개 해당사항
	2005.12.12	미국·캐나다산 쇠고기수입 재개에 대한 (Q&A)
	2005.12.12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등의 축산위생조건 및 수출기준의 해당사항
	2005.12.12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등의 축산위생조건 및 수출기준의 해당사항
설명회	2005.12.15~21	미국·캐나다산 쇠고기 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
	12.15	도쿄
	12.16	센다이, 히로시마
	12.19	삿뽀로, 나고야
	12.20	오사카, 후쿠오카
	12.21	니가타, 나하
도축인정시설 사찰	2005.12.26	미국 및 캐나다에 걸쳐 일본행 쇠고기 도축 시설의 사찰 결과 보고
	2006.01.16	미국 및 캐나다에 걸쳐 일본행 쇠고기 도축 시설의 사찰 결과 보고 설명회
	2006.03.20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도축 시설의 사찰에 대한 결과 보고
수입수속 일시 정지	2006.01.20	미국에서 도착한 척수를 포함한 송아지에 대한 확인 사항
	2006.01.24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일·미 장관급 회합
	2006.02.14	미국 농무성 감찰관실(OIG)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에 일본의 평가보고
	2006.03.14	OIG보고서에 관한 미국으로부터의 회답

일본은 이 외에도 미국에서 온 보고서와 자체 사찰단의 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를 PFT파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료는 번역하여 게재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 놓았더군요.

미국으로부터의 보고서

시 일	개 요
2005.01.21	소의 연령판별에 관한 검토회
2006.03.03	미국농무성의 “일본행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결과·대책보고”의 일본어판 공표
2006.03.06	“일본행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결과·대책보고서”에 관한 미국정부로의 일본 평가보고
2006.03.17	미국 농무성의 “일본행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결과·대책보고서”의 첨부자료의 일본어판 공표
2006.03.20	미국의 “일본행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결과·대책보고서”에 관한 일본의 평가사항에 대한 미국의 회답 일본어판 공표
2006.03.30	일본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일·미전문가 회합의 개요
2006.04.11~24	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회)
2006.05.19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일·미 전문가 회합 개요
2006.05.29	미국 농무성의 “일본행 EV프로그램에 관한 AMS감사결과 보고서”의 일본어판 공표
2006.06.01~14	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회)
2006.06.21	일·미 장관급 TV회합의 결과 개요
2006.06.23	미국의 일본행 쇠고기 도축 인정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실시
2006.07.27	농림수산성 BSE대책본부의 결정사항
	미국의 대일 수출 도축인정 시설 등의 현지 조사결과
	쇠고기를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등에 관한 원산지 표시
	쇠고기 가공품 등의 원료원산지의 구체적인 정보제공사례
2006.07.28~08.24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대일수출 도축인정시설의 현지조사 결과에 관한 설명회)
2006.08.15	미국에서 대일 수출 시설 현지조사의 폴로우 업(follow-up) 조사의 결과
2006.10.26	수입수속정지 전의 미통관 미국산 쇠고기의 취급사항
2006.12.07	미국산 쇠고기의 혼재사례에 관한 미국 농무성의 조사보고서 제출
2006.12.08	미국산 쇠고기 혼재사례에 관한 미국농무성의 조사보고서 임시번역본 공표
2006.12.18	수입수속 정지전의 미통관 미국산 쇠고기의 취급사항
2006.12.26	미국의 대일 수출 도축 인정 시설의 현지조사
2007.01.15	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수입식품의 안정확보 및 BSE대책에 관해서)
2007.01.22	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식품첨가물 및 수입식품의 안정성확보에 관해서)
2007.02.16	미국산 쇠고기 혼재 사례
2007.03.02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소세지의 오적재가 의심되는 사례
2007.03.22	미국산 쇠고기 혼재 사례
2007.04.06	미국산 소의 혀 혼재사례
2007.04.24	마쓰오카(松岡)농림수산 대신과 조한스 미국 농무장관과의 전화 회담결과
2007.04.27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소세지 오적재가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미국 농무성의 조사보고서
2007.05.18	미국산 쇠고기 (냉동 위)의 혼재사례
2007.05.18	미국산 쇠고기(냉동 위)의 오적재가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미국 농무성의 조사보고서
2007.06.08	미국산 쇠고기(냉동 위)의 혼재사례에 관한 미국 농무성의 조사보고서
2007.06.13	미국의 대일 수출 도축인정 시설 등의 현지 사찰결과 및 대일 수출 프로그램의 준수 검증기간 종료
2007.06.21~22	미국산 쇠고기 수출 도축 인정 시설의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
2007.06.25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일·미간의 기술적 회합 개최
2007.06.28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일·미간의 기술적 회합 개요
2007.07.04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소세지의 오적재 사례
2007.08.01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일·미간 기술적 회합 개최
2007.08.03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일·미간 기술적 회합 개요
2007.08.07	캐나다산 쇠고기에 관한 일·캐나다간의 기술적 회합 개요
2007.08.30	캐나다의 식육처리시설의 현지사찰
2007.10.17	미국산 쇠고기(소 힘줄)의 혼재사례
2007.11.22	캐나다의 대일수출 도축 인정 시설의 현지사찰 결과 및 농장·사료공장 등의 현지조사결과
2008.01.11	미국산 쇠고기(소 힘줄)의 혼재사례에 관한 미국 농무성의 조사보고서
2008.01.12	미국산 쇠고기(쇠고기 및 혀)의 혼재사례
2008.01.31	미국 비육(도살 전 가축을 살찌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연령과 생리학적 성숙도의 관련 검증
2008.02.29	미국산 쇠고기(허벅지 살)의 혼재사례

일본을 참 존경하시는 대통령께서 왜 이러한 일본의 행정적 처리 과정은 존경을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시는 대통령이 이러한 일에는 너무 소홀하신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7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에게서 거든 세금으로 이제 원산지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원산지 검증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거든 세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쓸 세금이 있다면 적어도 안전한 음식이 유통되는지에 대한 감시보다

안전된 음식만 유통되게끔 하는 것에 세금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만큼 세금 내기 싫은 시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최대 표차를 만들어내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그는 취임 100일만에 50%가 넘는 지지률이 17%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취임 초기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요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지지률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6.10민주화 항쟁 기념일에 1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CEO라고 자칭하면 등장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 그 경제 마인드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① "大를 위한 小의 희생"

기업가들은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 흔히 쓰는 방법이 바로 "정리해고"이다.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의 손실이 커지게 되면 기업은 가장 먼저 노동 비용부터 삭감하기 시작한다.
최고의 경영자로 손 꼽히는 GE의 잭 웰치는 "구조조정"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그가 해고 시킨 노동자만 13만명 가까이 된다. GE가 경영악화 조짐을 보이면 그는 주저없이 노동자를 해고했다.


<잭 웰치>


청춘을 받쳐 일을 했던 회사에서 쫒겨나야 하는 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는 희생되었다.


<정리 해고로 길거리에 쫒겨난 노동자들>



이명박 대통령이 FTA 쇠고기 협상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이것과 거의 흡사하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 과제는 기업이 활동할 시장의 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FTA협상의 조기 타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제조부문에서 거대한 시장을 얻는 대신 그는 축산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제조부문은 고용 효과가 큰 부문이다. 이 부분이 활황을 맞게 되면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한국의 축산 시장은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의 축산업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축산 업계를 희생을 통해 국가 경제를 살려보고자 한 것이다.
FTA 쇠고기 협상이 있었던 후, 축산 보조 대책 등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였다.

광우병 사태라는 뜻밖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그의 이러한 마인드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리더쉽 경영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거스 히딩크는 리더쉽의 대명사가 되었다.
외국과의 평가전에서 연전연패하면 경질설까지 나왔던 그가 그의 신념으로 일구어낸 것이기에
더욱 높게 평가 받기도 하였다.


<거스 히딩크>

한국에서는 포용력있는 리더보다 카리스마적 리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가 서울 시장 시절 일구어 낸 청계천 복원 사업, 버스 정비 사업 등은 그의 리더쉽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경향은 광우병 사태에 대한 대처에서 국민과 상반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1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촛불 시위도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쉽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성과주의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실용주의 정권이라고 부른다.
철저한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성과주의는 기업가라면 누구나가 추구하는 형태이며, 추구되어져야하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과주의의 근저에 깔려있는 바탕을 보지 않으면 안되다.
성과주의는 주주경영방식이 성장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돈을 투자한 주주는 주식의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그들은 불안해 한다.
시장 점유률 상승 등 눈에 보이는 성과는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그로 인해 자금 회수률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큰 연구개발에는 부진할 수 밖에 없다.
GE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다. 하지만
잭 웰치가 취임한 이후 전자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R&D부문에서 최고의 투자를 하던 GE가 바뀌기 시작했다.
투자 금융쪽으로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던 GE는 현재 투자 금융 사업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잭 웰치가 취임한 이후 GE의 기업 가치는 수십배 상승했지만, 이 가치는 모두 주주에게 흘러들어갔다.
GE에서 일한 사람들은 정리해고 되었거나 정리해고로 부터 공포에 떨고 있다.


<대운하 예상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성과주의는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표방한다.
민영화 사업 추진만 보더라도 민영화를 통해 우수한 공기업 등을 주식 시장에 끌러 올려
금융시장 등을 키우는 성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기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공익성이 강조되어 오던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운하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건설 붐을 일으켜 과거 뉴딜정책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업이 끝나 후에 환경 오염문제, 문화재 파괴문제
홍수문제 등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이 이익은 그 지역의 땅주인과 건설기업 뿐일지도 모른다.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가 아닌 대 주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CEO는 그 주주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일을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CEO라면 한국의 주주는 누구일까?

한국의 대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일까?

한국에 많은 땅을 보유한 복부인일까?

한국의 CEO를 뽑을 수 있는 경영권 즉, 투표권을 가진 국민 모두 일 것이다.

국민의 경영권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CEO로써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이라는 기업의 CEO라면 당신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광우병 문제를 둘러쌓고 성난 시민들이 일어났다.

5월초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촛불문화제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24일 거리시위로 번지게 되었다.

철야시위에서 거리시위로 이어진 촛불문화제는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몇몇 시민들이 연행되는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평화적 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지던

시위가 이제는 생존권을 건 투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의 투입을 두고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신문들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두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선, 중앙, 동아와 한겨레, 경향의 의견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① 조선, 중앙, 동아 촛불문화제, 거리 시위로 변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현재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촛불문화제가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집회는 미리 집회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가 지면 집회는 자진 해산되어야된다.

철야집회에서 거리점거로 이어진 촛불집회가 점점 그 성질이 변질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② 한겨레, 경향일보, 과도진압으로 시민 피해, 성난 시민 거리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경향신문은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더 격한 집회를 통해 이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거리시위로 번지면서 투입된 공권력에 대해 과도진압이라며, 시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데 정부는

이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객관적 보도인가? 주관적 보도인가?


신문의 기사는 기자의 손에 의해 쓰여진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쓰여지는 기사이다 보니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주관이 객관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가 변질이 되었는지, 과도한 진압인지는 기사를 읽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 아닌가?

주관적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기사화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4.19 혁명 때,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말았다. 물론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언론은 그 탄압에 굴복하여 정부의 독재를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버린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느낌이 든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조, 중, 동과 한, 경은 전혀 다른 입장의 기사를 썼다.

안전하다는 입장의 조, 중, 동과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발병에 대해 심각하게 보도한 한, 경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입장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언론의 중립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언론사 자체의 반성 또한 이루어져야한다.

이익 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언론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것은 나만의 일은 아닐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문자 유언비어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괴담은 크게 5섯 가지로


① "인터넷 종량제로 요금 폭등할 것.."
② "李대통령 독도포기 절차 진행중" 
③"광우병 수돗물-공기로도 전염가능"
④"숭례문 불타 국운 다해, 피난가야..."
⑤"하루물값 14만원, 감기치료 10만원..."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정보통신부에서는 검토한적이 없다고 공식적인 부인을 했으며
독도포기 관련 괴담은 그 줄처를 찾아 사법 처리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광우병의 전염여부의 경우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으면 현재까지의 광우병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농림수산부의 공식 표명이 있었다.
숭례문의 경우는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현재의 체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동아일보 5.6일자 A3면에서 참조)





문제는 바로 이런 유언비어가 한국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3일, 청계천에서 일어난 '미국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 2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여기에 참가한 주 세력들은 중,고생들이었다. 집회에서는 교복부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촛불문화제와 같은

평화적 시위운동을 하나의 놀이로 보는 경향까지 있었다.

10대 후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또는 휴대폰 메세지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세대보다도 높다.

한 예로 이미 100만이 넘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인터넷 서명운동'을 올린 닉네임 '안단테'는 한 고등학생으로 알려지고 있다.



 
젊은 학생들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의 사회에서 인터넷에 민감한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파급효과는 대단이 높을 것이다.

위 이미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다양한 이미지들이 현재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의 경우, 대부분이 컴퓨터에 박식한 청소년들의 작품인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컨텐츠의 이동이 쉬운 인터넷 상에서 하루 몇십 몇백만명이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10대 후반의 학생들이게 퍼져나가고 이것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결국,

정치적 선동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이들이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MBC의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피소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0회 특집으로 무한도전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개사하여
오프닝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닝곡을 작곡한 원작자인 박문영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하네요.

박문영씨는 21일 서울 남부지검에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곡을 희화화 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씨는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담당PD와 MBC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가수 서태지가 '컴백홈' 가사를 패러디한 이재수를 상대로 낸 판매 및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서태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무한도전은 100회 특집 때 정준하의 '롤러코스터 타며 자장면 먹기'장면에서도
촬영이 끝난 후에 롤러코스터 등에 묻은 자장면 등을 깨끗이 치웠다고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네티즌 등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하여
그러한 자막을 내보낸 것 같은데요.


무한도전 김태호 PD는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개 방송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연간 계약을 맺고
이 협회에 신탁된 노래를 사용하는데 '…위인들'도 이에 해당하는 노래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럴 정도로 네티즌 등의 비난 등을 고려하는 무한도전인데 저작권 침해라는 기초적인 잘못을 범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한도전은 100회 특집을 방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다.)

특히 100회 특집을 하면서 지난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는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시청률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