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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지은이 :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대안 경제학의 자랑스런 한국 학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만 주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스스로의 시스템에 의해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부를 증가시키고 재분배할 수 잇으며
국가는 이러한 자유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공하면 된다는 논거를 지닌 경제이론이다.
지은이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표적인 주장들에 대해
매우 적절한 비유와 설득력있는 자료 및 논거를 통해 조목 조목 반박한다.
예를 들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6장의 '1997년에 만난 윈도98'에서 말하기를
(나는 IT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특허권과 지재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믿고 있었다)
제도를 갖춘 강대국-대기업의 지나친 특허남발로 인하여,
오히려 아이디어의 증가와 비강대국의 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책의 표지에 소개글로 인용되고 있는 여섯살난 아들 이야기를 통한
자유무역의 폐해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료하고 통쾌하여
잘맞은 홈런 타구를 보는 느낌이었다.
잠시 소개해보면,
지은이 본인의 6살난 아들에게 현재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빈국에 있는 아이들처럼 세차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구두닦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하여
국제적인 생존 경쟁에 하루 빨리 뛰어들게 하는 것이 아들을 더 잘키우는 방법인가? 라고 말한다.
즉, 현재의 강대국들은 비강대국가들에게
하루 빨리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의 부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대국들은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비강대국가에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세차,공장직공,구두닦이)이 확대될 뿐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업운영,학자,첨단기술)을 통한 부의 축적은 강대국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를 통해 6살난 아이(잠재력을 갖춘 산업)가 20살(경쟁력을 갖춘)이 될때까지
충분하게 키우고 육성해야 하며 그간에 벌어지는 압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명쾌하고 참신한 비유와 주장이 아닌가 싶다.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읽기 부터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까지
기존의 교과서와 여느 서적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경제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명쾌한 논거및 비유, 현재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한는 멋진 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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