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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법이되는
증권업계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당국의 관료주의에 밀려 65억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횡령운,직무태만운)
블로거에서 법을 지키는자만 바보되는 나라 법을 만드는 입법의원님네들 - 법을 제대로 지키나...위원들 - 법을 제대로 지키나. 행정을 책임진 행정 관료들에게 - 법이 있었나? 어떻게든 뺀질거리고 법...에 들어갔다. (바보운,거짓말과 탈법, 범법운)
...일본 후생노동성의 한 고위 관료가 근로자파견법이 완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운)
MB노믹스 컨트롤타워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윤 실장을 오래 보좌했던 한 보좌관은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법이 없지요. 오직 일로만, 업무적으로만 잘못을 지적할 뿐입니다. (행정지도운)
'두자녀' 中관료 벌금 피하려 얌체짓
이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 큰 부담 없이 사회양육비를 해결하고 다시 주소를 도심으로 옮겨 자녀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도심 호구(戶口)를 만들어 주고 있다. (탈법, 범법, 배신행위운, 중국당관계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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