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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01/08
 

WASHINGTON — Hillary Rodham Clinton speaks no foreign languages, but has visited 90 countries. She has never negotiated an agreement between two warring sides, but a speech she delivered in Beijing in 1995 is still quoted by women’s rights advocates around the world.

As President-elect Barack Obama’s choice for secretary of state, Mrs. Clinton carries a résumé that is in many ways thinner than her predecessors. She does not bring the decades of academic and policy expertise that Condoleezza Rice brought to the job, nor does she have Colin L. Powell’s military know-how, or even Warren Christopher’s past experience as a deputy secretary of state.

Nor does she have James A. Baker III’s chummy relationship with her boss. Or the street credibility of a Madeleine K. Albright or Henry A. Kissinger, whose very birthplaces — Prague and Bavaria — gave them an aura of worldliness that added sheen to their diplomatic credentials.

And yet, Mrs. Clinton’s selection has electrified a diplomatic world where officials can now anticipate the prospect of sitting across a conference table from a former American first lady and presidential candidate, with all of the drama that is attached to the Clinton story.

“When she arrives in a capital city, that city will be riveted,” said George Friedman, chief executive of Stratfor, a geopolitical risk analysis company. “The one  thing she will have is the undivided attention of any foreign leader she is in a room with.”

Beyond mere star power, Mrs. Clinton’s backers say that her unorthodox background masks diplomatic skills that many of her predecessors in the job did not have. And they dismiss the notion that her inability to order a meal in French means she cannot cajole the European Union to send more troops into Afghanistan.

“Look, there are lots of fabulously successful career foreign service officers out there, but first and foremost a secretary of state has to be a person who understands the complexity of the world,” said Liz Schray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U.S. Global Engagement. “In today’s world, the old school of criteria for the job of secretary of state doesn’t make the same sense to me as it might have a decade ago.”

Mrs. Clinton does not, at the moment, have the kind of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Mr. Obama that two of the most highly regarded American secretaries of state, Dean Acheson and George Marshall, had with President Harry S. Truman. But neither Acheson nor Marshall began his tenure as Truman’s close friend. “They developed close professional relationships with Truman,” said Richard C. Holbrooke, the former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but they were not his drinking buddies, or part of that poker-playing crowd that sat around at the Sequoia.”

Mrs. Clinton, Mr. Holbrooke said, “understands global issues, women’s rights and public diplomacy, and has watched her husband make war-peace decisions.”

That last bit — the idea that Mrs. Clinton received firsthand foreign policy experience via osmosis in her eight years as first lady, was a bone of contention in the Democratic primaries, when Mr. Obama’s own foreign policy advisers pooh-poohed Mrs. Clinton’s experience. In his news conference on Monday, Mr. Obama shrugged off his own words as bygone.

With the campaign behind them, advisers to Mr. Obama and Mrs. Clinton now say the Obama camp exaggerated Mrs. Clinton’s lack of foreign policy experience. Mrs. Clinton traveled to 82 countries as first lady, and before heading overseas would often buttonhol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employees. She did not sit in on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s, but she did speak regularly with foreign diplomats and experts, her aides said.

She pushed to attend 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when many Washington critics, within and outside the Clinton administration, argued that her attendance would send the wrong signal, offering China a reward of sorts for improper behavior in the deten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President Bill Clinton did not visit China until 1998.)

At the conference, Mrs. Clinton said: “If there is one  message that echoes forth from this conference, let it be that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and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onc e and for all.” More than a decade later, women’s rights advocates still refer to those words.

Mrs. Clinton has an extensive network of foreign contacts from her time on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through which she traveled to Iraq and Afghanistan three times, and through her husband. In the Senate, she sometimes used the foreign contacts she developed while at the White House, including picking up the phone to ask Tony Blair, then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put in a plug at the White House for a defense contract that would benefit New York.

The biggest question mark on Mrs. Clinton’s résumé may be whether she can actually negotiate a peace deal — a requirement for any good secretary of state. Mrs. Clinton has not had to lock warring foreign leaders in a room and bully them into submission, or shuttle between world capitals to prod officials to sign a piece of paper.

Mrs. Clinton has praised Gen. Wesley K. Clark, the former NATO commander, and Mr. Holbrooke, an envoy to the Balkans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for their conduct of diplomacy, in which both men socialized and drank with Serbia’s wartime leader, Slobodan Milosevic, to gauge his strengths. “You don’t learn something from him by pointing at him across the ocean,” she told The New York Times in an interview this year.

Philippe Reines, Mrs. Clinton’s spokesman, said she had worked as a senator to persuade Manhattan entrepreneurs to invest in economic development in upstate New York, and even worked to get Manhattan restaurateurs to use farm products from up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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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지하되 자동차 등 재협상 필요” 발언

“추가협상 메시지” “
선거기조 바꾼것” 해석 갈려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탈퇴 용의까지 밝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들은 선거용이었을까, 아니면 신념이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19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캐나다를 하루 동안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NAFTA 재협상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먼저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자고 강조했다.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어떤 신호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때다. 모든 나라에서 강한 충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은) 무역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란 믿음을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NAFTA 재협상론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톤으로 말했다.

“NAFTA에서 노동, 환경 조항은 부속 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조항들이 당시 실제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문에 삽입됐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캐나다든 멕시코든 관련된 모든 나라가 노동자의 처우와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희망은 양국 참모들이 함께 협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캐나다 간 매우 중요한 무역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추가 협상 개시를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다수 미국 전문가와 언론은 “선거 때의 기조를 확 바꿨다”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발언은) 그동안 ‘오바마 후보의 NAFTA 비판은 노조 지지를 구하기 위한 선거용 발언’이라는 지난해 캐나다 관리의 정보 보고를 떠올리게 해 준다”고 논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선거 때 발언을 실제 무역장벽으로 연결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의 발언은 강경했다. “잠재적 탈퇴 가능성이란 쇠망치를 노동, 환경 조항 강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며 탈퇴 용의까지 천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바이 아메리칸’ 논란에 대해서도 “(그 조항이 삽입돼 있는) 경기부양책이 통과되기 전부터 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NAFTA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백히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국제무역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해명인 셈이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노동, 환경 조항 강화는 민주당이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오늘 발언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자유무역은 지지하되 자동차 부문 등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NAFTA는 1992년 말 타결됐지만 미 의회의 반발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노동, 환경 관련 조항을 추가해 통과됐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sechepa@donga.com



금융보호주의 확산 우려… 수자원 부족 '물 부도' 경고도

2009.02.08 15:11 | 새 세계질서(New World Order)-북미연합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2137 주소복사

[Weekly BIZ] 금융보호주의 확산 우려… 수자원 부족 '물 부도' 경고도
●2009 다보스포럼으로 본 세계경제 화두
성장 동력인 개도국·동유럽 유입 자금 크게 감소
"금융시스템 뜯어 고쳐야" "규제 심하면 경기 위축"
물부족 심각 "2025년까지 세계 곡물생산 30% 감소"
불황으로 사회분쟁 급증… 계급 충돌로 발전할수도
다보스=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세계 정·관계, 재계의 최고위 인사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장인 다보스 포럼이 올해도 어김없이 스위스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렸다.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개최된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국가 수반급 지도자(40여명)와 기업 CEO(1400개 기업)가 찾아와 외형상 '평년작'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의 단골 참석자이자 무대의 스타였던 미국 투자은행 CEO들이나 세계 금융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 새 정부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대거 불참해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였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위기 후 세계 질서 개편(Shaping the Post-Crisis World)'을 주제로 설정해 세계 언론의 큰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논의와 우려만 무성했고,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주제가 온통 '금융위기' 문제로 집중되는 바람에 환경이나 기술 혁신 등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다양성 측면에서도 성공한 포럼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번 포럼에서는 작년과 달리 경제위기가 오래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주조를 이뤘다. 하지만 포럼 참석자 대부분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가지긴 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Roubini) 뉴욕대 교수조차도 "자본주의는 이미 시행해 본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최악의 시스템(Capitalism is the worst system except for all those others that have been tried)"이라는 영국 처칠(Churchill)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자본주의의 '진화 가능성'에 신뢰를 보였다. 다보스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주제와 논의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1. 보호주의 경계

세계 각국에서 온 2600여명의 정·관계,재계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보호주의(protectionism)'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특히 유럽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오바마(Obama) 정부가 자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트에만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일명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추진하는 것을 보호주의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앙겔라 메르켈(Merkel) 독일 총리는 "미국이 매우 명확하게 보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각국의 비난이 빗발치자 오바마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이 끝난 뒤인 지난 4일 미국 TV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떠한 법률도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하게 해선 안 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유럽 각국도 말로만 '보호주의'를 경계할 뿐, 실제 취하는 정책들은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자국 기업이 특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 분야 등에 구제금융 자금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공정경쟁 원칙을 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고든 브라운(Brown) 총리는 "구제금융 자금을 국내 대출 등 국내 금융 부문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금융 보호주의이자 금융 고립주의(financial isolationism)"라면서 "금융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실제로 금융 보호주의의 여파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흘러가는 투자자금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신흥 개도국에 대한 자본 유입이 올해는 1650억달러로 2년 전 9290억달러에 비해 8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는 "동유럽 성장의 동력이었던 신흥 유럽국가들에 유입되는 자금이 지난해 2540억달러에서 올해는 300억달러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금융시스템 개편

전 세계에 금융위기 재앙을 가져온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를 두고도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국제 금융시스템 전반을 수술해야 하고, 은행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금융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화가 금융 보호주의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 산업 규제 강화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자본 확충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자금난을 촉발하는 등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의견과 "또 다른 대재앙이 닥치기 전에 금융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열린 다보스 포럼의 에너지 관련 세션에서 참석자들 뒤 대형 화면에 지난 1년간의 유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수의 포럼 참석자들은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해선 레버리지 규제, 리스크 관리 기술 개선,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억제, 파생상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금융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실물경제 자금 공급 기능을 마비시켜 세계 경제 성장에 결코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영국 마커스 에이저스(Agius) 바클레이즈 회장은 "은행업은 위험한 상품을 다루는 업종이므로 은행업의 창조성을 통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을 '프랑스식 정원(국가가 산업을 철저히 통제하는 콜베르주의(Colbertisme)를 지칭하는 개념)'처럼 가꿔서는 안 된다면서 지나친 통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클라우스 슈밥(Schwab) 다보스포럼 의장은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 안을 기다리지 말고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스템 개혁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3. 새 무역 라운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금융위기가 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24개국 통상장관들은 보호무역을 막을 새 국제무역 기준을 올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답보상태인 '도하(Doha) 라운드'(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가 주관한 무역협상으로 관세 장벽 철폐가 기본 목표)를 빨리 완결해 세계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파스칼 라미(Lamy)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금융위기가 도하 라운드 체결을 더 쉽게 하면서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중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경제위기로 각국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양보 안을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져 협상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였다.


▲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의 다양한 표정. 1 빌 게이츠(Gates) MS 창업자, 2 카를로스 곤(Ghosn) 닛산자동차 회장, 3 장 클로드 트리셰(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 4 압둘 라이 와드(Wade) 세네갈 대통령, 5 앙헬 구리아(Gurria) OECD 사무총장, 6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AP연합뉴스, 블룸버그

실제로 토론장은 다소 살풍경했다. 2004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하워드 딘(Dean) 민주당 의원이 "도하 라운드 체결을 위해선 개도국들이 노동·환경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브라질의 아모림 통상장관은 "미국이 환경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면 에탄올에 대한 관세부터 폐지하라"고 반박했다. 또 인도의 카말 나트 통상장관은 "쌀 문제의 경우 인도인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미국은 단지 무역거래 품목의 하나로만 생각한다"고 미국 측 태도를 비난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국제 무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공유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다.

4. 사회 갈등 고조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경제 위기 여파로 각국에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거론됐다.

다보스 포럼 행사 기간에 프랑스에선 전국적인 총파업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또 영국에선 정유업종에 종사하는 1000여명의 영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이탈리아 노동자들에게 뺏기고 있다면서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 근로자에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스페인에선 건설 경기 추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스페인 근로자와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 간에 폭력 사태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여성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Lagarde)는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 사회 분쟁이 급증해 계급 간 충돌(social unrests)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치인들은 이 같은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표정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한 NGO 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없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폭발할 노조 및 사회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5.환경 이슈들

올 다보스 포럼에서 환경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렸지만, '금융위기'에 이은 '물(水)부도 사태(water bankruptcy)'에 대한 경고가 등장, 눈길을 끌었다.


▲ 1 파스칼 라미(Lamy)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2 고든 브라운(Brown) 영국 총리, 3 루퍼트 머독(Murdoch)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4 크리스틴 라가르드(Lagarde) 프랑 스 재무장관, 5 데스몬드 투투(Tutu) 주교, 6 인드라 누이(Nooyi) 펩시콜라 회장. /AP연합뉴스, 로이터뉴시스, 블룸버그
포럼 측이 발표한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인구 급증으로 수자원 수요가 넘쳐 전 세계 많은 지역이 수자원 부도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물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서 버블이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거대한 '물 은행' 역할을 하는 빙하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중국, 인도인 20억명에게 식수원이 되고 있는 히말라야 빙하가 2100년쯤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예고도 등장했다.

또 물 부족 현상 여파로 2025년까지 현재 미국과 인도의 연간 곡물 생산량(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0%)만큼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충격적 경고도 나왔다. 지구촌이 식량과 기후,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고리인 수자원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번 포럼에선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 모델(유럽연합 회원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에 합의)에 세계 각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장관 마티너스 반 샬퀴크(van Schalkwyk)는 '기후 변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도 유럽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개도국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데도 인색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입력 : 2009.02.06 13:24

국내외 언론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징후를 놓고 다소 요란하다. 과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만큼 발전했을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 움직임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무엇일까.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한두 달 내로 임박했다는 정보가 나도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실제 쏴올릴지 주목된다. 관련 국가들 사이에 은밀하고도 치열한 정보전과 역정보전이 나름대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각국 관계자들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우선 지난달 29일 민간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 서울사무소의 대니얼 핑크스턴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곧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40초간 정상비행하다 공중에서 부러져 실패했다.

이어 일본 산케이신문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를 보도한다. 최근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트럭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며 이중에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격납할만한 크기의 컨테이너도 정찰위성이 관측했다는 것이다. 대포동 2호가 개량형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 수도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단계에서 일본 정보당국이 북한 미사일 기지의 일상적 상황을 과장해 최근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의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북미간에 알력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우리 정보당국은 대포동 2호 가능성이 큰 '원통형 물체'를 실은 열차가 동창리 발사기지 인근으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다며 맞장구를 치다 다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추정 물체'를 실은 열차의 종적을 최종 식별했다고 수정했다.

북한 서해안의 동창리 기지에서는 일본이 트럭의 움직임으로, 수백 km 떨어진 동해안의 무수단리 기지에서는 우리가 열차의 이동으로 각각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을 포착했다니 상당히 엇갈리는 정보다. 하지만 대포동 미사일 추정체의 발사 준비 상황 판단은 거의 일치하는 셈이다. 무수단리는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에 이어 2006년 7월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다. 동창리는 7~8년전 건설에 착수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로, 이제 완공 단계로 알려져 있다.

한.미.일 정보당국의 관측대로 북한이 한두 달 내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강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발사를 실제로 준비하거나 시험발사를 강행한다 해도 일단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정상화 등 협상 국면을 앞당기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판단 여하에 따라 북미간 관계 악화와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으로 더욱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미 북부사령부의 진 리뉴어트 사령관은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북한에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MD 시스템이 이런 북한이나 이란 등을 겨냥해 고안되었음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은 해군만 하더라도 북한 등의 탄도 미사일을 추적,요격할 MD 능력을 갖춘 순양함 3척과 구축함 15척 등 이지스함 18척을 태평양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잠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의 강경보수파는 북한위협론을 과장하면서 MD 시스템 구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앙정보국장까지 나와 "북한이 수년내 미 본토를 공격할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차 미사일 발사 임박 보도도 빈번해지고 MD관련 예산안이 쉽게 통과된다.

MD 프로그램에 다소 회의적이었던 당시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이 정도였다. 부시 정부는 2001년 출범과 동시에 이전의 클린턴 시절 타결 직전까지 갔던 대북 미사일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MD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이 다분히 MD 정책의 종속변수로 떨어진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은 미국의 인공위성이 놓친 대포동 미사일의 궤적을 완벽하게 추적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MD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일본은 현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함 스탠더드 미사일인 SM-3를 탑재하는 이지스함을 여러 척 운용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2007년말 하와이 인근의 태평양 상공에서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으며 작년에도 합동으로 MD 요격 시험을 실시했다.

이제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정부가 마련한 2010 예산안을 두 달 간 일정으로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MD 프로그램 등 무기구매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30일 "지금까지 MD 시스템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만큼 MD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삭감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오는 4월까지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서 백악관이 무기구매 예산 삭감을 주도하도록 기대한다고 보도됐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구매 관련 비용을 대폭 삭감할 경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활황을 누려온 미국의 군수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징후 파문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비교적 차분하게 '로 키'로 대응하는 방식은 적절해 보인다.

북한이 실제 발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시험발사할 경우 일본 열도 상공을 벗어나가 태평양의 안전지대에 떨어져 성공할지도 궁금해진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문제는 핵문제처럼 관련국의 특급 기밀 사항이어서 첨단 정보전과 국제정치적인 심리전의 전략.전술이 동원되고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에 소설이 가미되는 팩션 드라마의 전개를 보는 것같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아닌 상황을 주시하는 대다수 한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일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이 실제 발사로 이어지지 않고 북한과 미국이 큰 틀의 관계정상화 협상 등을 진행하기 바란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파들이 원하는대로 MD 예산 증액으로 반전돼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 때마침 미국의 MD 체제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폴란드 MD 기지 구축 일정 등을 늦추면서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보유량을 80% 감축하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대포동 미사일의 실제 발사 여부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sahmsok@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삼석 편집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은 물론 국외

2009.01.23 16:28 | 새 세계질서(New World Order)-북미연합 | mrkim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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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은 물론 국외 중앙정보국(CIA) 수감시설도 페쇄토록 명령함에 따라 CIA 수감시설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를 공약했을 때 관타나모 수감시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내세웠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CIA 국외 시설 폐쇄까지 명령함에 따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블랙 사이트'로 불리는 CIA 국외 시설은 2001년 9월11일 미 본토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지 6일만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비밀명령으로 승인을 받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후 5년이 흐른 뒤에야 연설을 통해 CIA 국외 시설 운영을 시인했으나 이들 시설에서 이뤄지는 고문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수감시설 위치에 대해선 함구했다.

CIA 수감시설 위치가 처음 드러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수도 카불 인근의 바그람 공군기지와 인권단체들이 '염전'이라 부르는 또다른 장소의 지하감옥이 바로 그런 시설들이었다. 이곳에선 전세계에서 붙잡혀온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한 뒤 관타나모로 넘겼다.

또다른 시설 출신의 수감자들이 알려지고 인권단체들이 CIA 비행기 움직임을 분석함에 따라 CIA 비밀감독들은 속속 드러났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성전 전자들과 미국간 싸움이 벌어질 지역으로 우려됐던 동아시아 지역의 태국에도 예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도 CIA 수감 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나라 시설에는 고급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분류되는 테러 용의자들이 수용됐다. 특히 9.11 테러의 배후인물로 알려진 칼레드 셰이크 모함메드는 폴란드 북부 공항에 마련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또 보스니아와 코소보 등 발칸반도 국가들에 위치한 미국 기지안에도 CIA 수감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서 신문받은 무슬림 테러 용의자들은 아프간의 CIA 시설을 거쳐 관타나모로 이감됐다.

인권단체들은 코소보내 미국 기지인 '본드스틸'을 '작은 관타나모'로 비유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옛 프랑스 감옥 등도 CIA 수감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냈으며, 이들 시설에서 근년에 최대 1천명이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 소재 인권단체인 '리프리브'(Reprieve)의 클리브 스태포드 스미스는 "얼마나 많은 테러 용의자들이 CIA의 전체 국외 수감시설들에 지금까지 수용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군에 붙잡힌 '전범'들을 포함하면 CIA 시설의 현재 수감자는 2만7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yct94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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