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의 기막힌 삶

정부가 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에 대비해 신종인플루엔자A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 장애인단체 후원행사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추석을 맞이해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한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물품을 전달했다고


'차례상차리기, 송편나누기'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북구장애인복지회가 장애인들과 지역 노인들을 위한 차례상 차려드리기와 송편나누기를 통해 풍성한 중추절을 맞고 있어 감동을 선사

"고향 가는 길 손발이 돼 드립니다"

장애인무료차량봉사대는 광주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콜택시로 2시간 전 예약전화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마사지업계 종사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2일 노모씨 등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관련 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안마사협회측 대리인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으며 조소영 부산대 법대 교소,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청구인측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또 지난 2006년 헌재가 안마사자격 인정에 있어서 비맹 제외 기준을 규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을 그대로 법률에 도입한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대한안마사협회측은 헌법상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6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서울 마포대교 등 전국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시각장애인들이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