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감자들 정식재판회부.본국송환 건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은 3일 지난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이 국제적인 인권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준수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이슬람, 아프리카 및 서방국가에서 온 인권운동가들은 2-3일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포럼을 갖고 오바마 당선자에게 제출할 인권정책에 관한 건의안을 논의한뒤 이같이 요구했다고 카터 센터가 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테러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오랫동안 지켜온 인권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왔다"면서 "우리는 인권에 관한 국가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후원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특히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적절한 절차없이 무기한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중지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거나 본국으로 송환시키라고 촉구하고, 미군 야전교범에 입각해 심문을 하도록 돼있는 미 정보기관원들이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대통령 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은 또 미국의 심문관행과 구금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비당파적인 독립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건의했다.

건의안은 "미국이 이런 건의안을 실천하면 짐바브웨,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권적 사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도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외국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인권문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해 다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또 유엔인권위원회와의 굳건한 제휴를 통해 인권이 악화되고 있는 국가에서 활동중인 인권운동가를 고무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인권 개선안을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안은 주장했다.

카터센터 포럼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시리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등 10개국 인권운동가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고문피해자 센터 등 10여개 인권관련 국제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ash@yna.co.kr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헤리티지보고서

인도 뭄바이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9.11 사태 이후 미 당국이 모두 19건의 본토 테러음모를 차단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미국내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J. 캐라파노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뭄바이 테러사건 이후 : 미국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도 잘 계획된 무장공격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5년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테러용의자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시설 등을 공격할 음모를 꾸민 혐의로 적발된 것과 2007년 연방수사국(FBI)이 뉴저지주의 체리힐에서 미군부대 포트 딕스를 공격할 음모를 꾸민 혐의로 6명을 체포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현재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이전보다 국가를 초월한 테러의 더 큰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뿐만아니라 연방.주.지방 사법당국은 자생적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더욱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9.11 이후 미 정부기관들이 미국 영토내에서 미국인들을 살해하려고 한 19건의 테러음모를 좌절시켰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