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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General Reports to Board on Range of Nuclear Matters

2009.09.28 18:05 | 북한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7381 주소복사

During today´s opening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Director General Mohamed ElBaradei reported on nuclear power, nuclear applications, security and safety as well as non-proliferation issues.

Nuclear Applications

The Director General reported that progress is being made in establishing comprehensive cancer control programmes under the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PACT) and the newly established WHO–IAEA Joint Programme on Cancer Control.

Dr. ElBaradei also highlighted the continued concern over the shortage of the medical isotope molybdenum-99.

Nuclear Power

The Director General reported that despite the global recession, and a few countries delaying nuclear power decisions, the Agency´s new projection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the medium term have actually been revised upward to between 511 GW(e) of generating capacity in 2030 at the low end and possibly 807 GW(e), more than double current capacity. "The expected growth reflects the urgent need for energy,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world, concerns about energy security, fluctuations in fossil fuel prices, the need to vigorously address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good performance and safety record of nuclear power," he said.

The number of IAEA national and regional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o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has risen from 15 in 2008 to 44 this yea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Dr. ElBaradei also reported that nuclear trafficking is continuing unabated. Up to June of this year the Agency´s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ITDB) received reports of 215 incidents. "It is vital that all Member States do their utmost to ensure that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re safe and secure," he said.

Non-Proliferation

The Director General reported that althoug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as cooperated with the Agency on some issues, several critical areas remain unaddressed.

"Iran has not suspended its enrichment related activities or its work on heavy water related projects as required by the Security Council, nor has Iran implemented the Additional Protocol. Likewise, Iran has not cooperated with the Agency in connection with the remaining issues, detailed fully and completely in the Agency´s reports, which need to be clarified in order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re being military dimensions to Iran´s nuclear programme," he said.

Also, Dr. ElBaradei answered accusations that information has been withheld from the Board of Governors about Iran´s nuclear programme. "I am dismayed by the allegations of some Member States, which have been fed to the media, that information has been withheld from the Board. These allegations are politically motivated and totally baseless. Such attempts to influence the work of the Secretariat and undermine its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are in violation of Article VII.F. of the IAEA Statute and should cease forthwith."

In relation to the Syrian Arab Republic, the Director General noted that Syria still refuses to cooperate with the IAEA´s inquiry into the activities that were being undertaken at the now destroyed Dair Alzour site. "I urge Syria to cooperate with the Agency in its verification activities. It is in Syria´s interest to enable the Agency to corroborate its statements. I also call on other States which may possess information relevant to the Agency´s verification to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gency."

Assurance of Supply

In continuing to advocate the proposed IAEA low enriched uranium (LEU) fuel bank, Dr. ElBaradei said, "I am convinced that the time has now come for concrete steps towards a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fuel cycl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new momentum for nuclear disarmament. Our ultimate aim should be the full multinationalization of the sensitive parts of the fuel cycle to guarantee the supply of nuclear fuel and consolidate efforts to achieve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Budget

The Director General said the lower than proposed budgetary allocation for 2010 will have consequences for the "scope and quality of services which we will be able to offer to Member States..."

He also highlighted the lack of sufficient funds to adequately upgrade the IAEA´s analytical laboratories at Seibersdorf. "Despit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being made available, we still remain considerably short of the funding target,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ddressing safety and security issues associated with the nuclear materi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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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and DPRK

The IAEA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xternal web sites.

Latest Briefings/Timeline

3 September 2009 | Director General Reports to Board on Range of Nuclear Matters. During today´s opening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Director General Mohamed ElBaradei reported on nuclear power, nuclear applications, security and safety as well as non-proliferation issues. The Board is meeting this week in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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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MBC 통일외교 - http://news.imbc.com/asp/News/
News Directory - http://www.newsdirectory.com/
SBS 통일을 향하여 - http://www.sbs.co.kr/news/
동아일보 통일네트 - http://www.donga.com/
문화일보 통일시대 - http://www.munhwa.co.kr/
세계일보 북한뉴스 - http://www.segye.com/
연합뉴스 북한소식 -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NK조선 - http://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 http://nk.joins.com/
통일정보신문 - http://www.unityinfo.co.kr/
한겨레신문 북한/통일 - http://www.hani.co.kr/
한국일보 북한뉴스 - http://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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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원·워싱턴 특파원

2006년 7월 2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컨벤션센터. 당시에도 지금처럼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ARF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른 아침부터 4시간 가까이 개최된 오전 세션이 끝나자 굳게 닫혀 있던 회의장 문이 살짝 열렸다. 예상보다 일찍 열린 문틈 사이로 기자가 들어가 목격한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5개 참가국 장관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삼삼오오 모여 환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2007년 사망)은 철저히 혼자였다. 백 외무상에게 악수를 청하는 다른 나라의 장관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리자오싱(李肇星) 당시 중국 외교부장도 악수를 청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장관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회의장을 쓸쓸하게 나서는 백 외무상에게 유일하게 다가가서 말을 붙인 이는 이듬해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었다. 반 장관은 백 외무상에게 "남북이 한번 만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다. 백 외무상은 그런 반 장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 없다"며 퉁명스럽게 말한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왕따'를 당하는 외교 현장을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도 ARF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거부하며 동북아시아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북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를 싫어하면서도 이를 장외(場外)에서는 크게 제기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장에서 북한을 비판하더라도 바깥에는 가급적 그런 분위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ARF의 공동성명은 미국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한 후 시작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는 미국과 유일하게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을 '시범 케이스'로 만들려고 모든 외교력을 동원 중이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은 20일 ARF가 시작되기도 전에 따로 모여 발표한 성명에 북한 비판 내용을 포함시켰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북한이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라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이 회원국인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집트에서 폐막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6자회담을 거부하는 문구를 넣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75년 비동맹운동 멤버가 된 후, 비회원국인 한국을 자극해 온 '한반도 조항'도 3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지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북(對北) 유화(宥和) 정책을 펼칠 때 "북한과 제법 말이 통한다"고 하던 세력이 서울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도 북쪽과 대화통로를 갖고 있다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굴욕' 시리즈는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면 한국이 400억달러 규모의 원조를 실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평양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도 전해줬으면 좋겠다. 3년 전 ARF 회의장을 외롭게 나서던 백남순 외무상에게 유일하게 다가가 말을 붙이며 대화하려 했던 이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었음을 북한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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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우라늄농축 선언..북미 대결 고조>

2009.06.13 17:41 | 북한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5077 주소복사

<北우라늄농축 선언..북미 대결 고조>
한 한국군 병사가 13일 판문점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김정일 사진을 보고 있다(AP=연합뉴스)

"본질에 있어 북미 대결"..美 대북 제재 본격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김승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현실화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조미(북미) 대결'임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그것도 외무성 명의의 발표중 격이 가장 높은 성명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사태를 북한이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카드의 핵심은 '우라늄농축' = 13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의 내용은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우라늄 농축작업의 착수이다. 성명은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명은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로 발전소에는 저농축(3∼5%)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농축의 수준을 90% 정도로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가 된다.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은 비밀리에 작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계질량(20kg)만 모이면 쉽게 폭발하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플루토늄을 통한 핵무기에서 여러차례 했던 핵실험 등을 굳이 안해도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방사선 노출이 적어 외부로의 핵이전이 매우 용이하다.

   2002년 10월 미국의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터진 'HEU 파문'으로 북미간 2차 핵위기가 발생한 것도 미국이 HEU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성명에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특히 '시험단계'라는 말이 주목된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벌어져왔다. 2차 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 당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20여기의 원심분리기(농축용)를 들여온 것을 확인하는 등 '증거수집'에 열을 올렸다.

   또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150t 가량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관)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수입했다는 사실도 어느정도 드러나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파키스탄(정확하게는 칸 박사 네트워크)을 통해 들여온 원심분리기를 시험가동하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 수준으로 가자면 여러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북한의 수준이 그정도까지 가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북한의 우라늄핵무기를 만들 결심을 하고 있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핵무기를 만들 수준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는 것은 이미 불능화 과정을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는 얘기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무기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40kg 안팎으로 추정돼왔다.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에 신고한 플루토늄은 대략 26㎏으로 알려져있고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을 더한 수치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최근 2차 핵실험에서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세부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명은 이밖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대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드나드는 '위험선박'에 대해 선박검색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응 주목 = 북한 외무성 성명은 현 국면을 '본질에 있어서 조미(북미)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에 맞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조치를 관통하는 흐름이 북한과 미국간 대결이라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철저히 차단하는 미국 당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미국 재무부 등은 최근 초정밀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문제 등을 고리로 다시한번 지난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와 같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BDA 사태 당시 북한은 재외공관으로 제대로 달러를 송금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 몰래 예치돼있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의 존재도 미국 당국이 상당부분 파악하는 수확을 거뒀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취임초 북한에 건넸던 '대화의 손길'을 외면한 만큼 당분간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대화의 기회'를 닫아버리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한다.

   결국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무모한 대결을 택하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하거나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세로 볼때 쉽게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올 여름 내내 북미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있는 미국 여기자 문제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사안과의 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되고 있다.

   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개입도 향후 주목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의 허망한 붕괴를 그대로 지켜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북미간의 대결 국면 속에서 예기치 않는 변수에 의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w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3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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