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berg Wed, 23 Sep 2009 18:53 PM PDT
Sept. 24 (Bloomberg) --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 Bak said the nations involved in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should work more closely to try to resolve the nuclear arms issue.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낮 미국 뉴욕(현지시각)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Grand Bargain∙큰 틀에서 주고받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한 · 미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구상을 제안했고，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그랜드 바겐'용어를 써가며 공감을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잇달아 회담을 갖고 '그랜드 바겐'방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랜드 바겐'은 이 대통령이 기존에 천명했던 '포괄적 패키지'해법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하지만 내용이나 방법론적으로 한 단계 구체화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우선 기존 포괄적 패키지는 선(先) 핵폐기와 경제적 지원에 무게중심을 뒀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고 나서 국제사회가 포괄적인 경제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단계적인 해법이다.

'그랜드 바겐' 즉 일괄타결안은 이런 협상 전술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계적 협상을 배제하고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단번에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 구상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포괄적 패키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바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신뢰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지금까지 핵협상에서 북한은 '살라미 전법(흥정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법)'을 구사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포기 결심만 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북한이 핵 폐기 과정에 들어가면’이라는 기존의 전제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뜻을 시사하는 등 ‘유화 공세’로 나오자,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북핵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측면에서 보자면 ‘선 핵 폐기, 후 지원’이라는 기존의 기조엔 변화가 없다.

중국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란='대타협' 또는 '큰 거래'를 뜻하는 용어.

관련국들이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는 것으로 포괄적 패키지와 동일한 개념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이클 오핸론과 조지워싱턴대 교수인 마이크 모치주키 교수는 2003년 '그랜드 바겐'이란 책에서 북핵 동결 즉시 북한에 화력발전소 건립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최근 국민들 마음속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만 장거리 로켓 발사, 제2차 핵실험, 개성공단 직원 억류 등으로 북한발 위기의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에 곧바로 북한이 강하게 보복 의지를 밝히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발 안보 위기가 심화하면서 북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EAI·중앙일보 조사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데 대해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팽팽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압도한 게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올 2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6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줄어든 대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PSI 가입과 개성공단 등 대북 교류사업 중단에 대한 지지는 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는 입장도 열 명 중 여섯 명꼴로 많았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일면만 바라봐서는 한국 사회에서 표출되는 안보 여론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힘들다. 2002년 12월 촛불시위 이후 ‘동맹 대 자주’에 대한 입장은 엎치락뒤치락하길 반복해 왔다. 2006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이후로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대결의식으로 귀결되진 않는다. 이 점이 국민 안보의식 변화의 핵심 포인트다.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북한을 포용하자는 인식과 공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미-반미, 친북-반북으로 양분되기보다는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양면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다.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동시에 2012년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환수하라는 의견이 다수(55.3%)인 점이 이를 대변한다.

또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구상에 대해서는 과반수(51.9%)가 반대한다. 개성공단 중단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지만 여전히 개성공단과 남북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65.2%)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안보의식은 한국 안보 상황에 기회이자 도전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잡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는 집단적인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줄고 있다. 이로 인해 냉정하고 차분한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양면적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면서 원칙을 갖고 균형을 잡아 가기보다는 한 면만 부각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화해와 통합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양비론 같은 무책임한 비판만 쏟아낼 경우 정작 위기가 현실화될 때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20대 젊은 층의 절반(48.5%)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점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 자 회담과 관련해 과거 방식대로 6자 회담을 유지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일치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가능하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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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전 9시 54분 핵실험

북한은 오늘 오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북한이 오늘 오전 핵실험을 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오늘 오전 9시 54분쯤 진도 4.5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당국도 핵실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곳으로 의심을 받아오던 장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도 4.5의 지진이 자연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인공 발생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 발생 지진이 아니라 인공 지진이라는 것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검측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오늘 오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미일 정보 당국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