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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韓-日, “유엔 안보리 소집 대응할 것”

[北 2차 핵실험 이후] 日 대북제재 엇박자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와 국회가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독자적 추가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발빠른 대응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의 내용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중의원은 지난 26일,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폭거”로 규정,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대북 추가제재를 위해 ▲전 품목의 수출 전면 금지 ▲현행 1000만엔(약 1억 3000만원)인 북한 송금신고액 인하 ▲30만엔인 출국때 소지 한도액의 인하 ▲북한으로 출국한 재일외국인,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재입국 금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자민당의 간부회의 등에서도 “먼저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제재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두를 수 없는 처지다. 독자적인 제재의 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어서다.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독자적인 제재와 유엔 결의의 내용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북한으로의 송금을 차단하더라도 제3국을 경유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북한의 금융제재를 포함시킨 뒤 송금을 제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또 수출 전면 금지도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일본의 독자제재는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27일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며 정부에 대북 제재의 한계를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한층 힘쓰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해제된 북한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재지정을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을 내비쳤다.

또 유엔 안보리를 겨냥, “추가 제재를 포함, 제대로 빨리 결의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kpark@seoul.co.kr

한·일 “北핵실험, 안보리차원서 대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안보리 소집"

柳외교, 일.중 등과 연쇄 외무장관 회담

한국과 일본 양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셈(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하노이 대우 호텔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뒤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과 나카소네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유 장관은 나카소네 외무상에 이어 곧바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도 회담에 들어가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일본은 물론 이번 회의에 참석중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지 고위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향후 상황 전개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유명환-아소, 6자회담 재개·대북제재 협의

유명환 외무장관은 오늘 오전 아소 일본 총리를 방문해 6자회담 재개와 UN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아소총리와 회견 뒤 "6자회담은 당분간 냉각기간이 불가피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한-일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북한로켓발사를 규탄하는 UN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과 후속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오늘 오후 도쿄에서 발표되는 국제사회의 파키스탄 지원방안의 하나로 우리 정부도 2억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