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법



1. 국제인권규약 A, B
국제인권규약 A, B는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임.

1. 구성
① A규약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발효)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 사회보장권 · 생활향상 · 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② B규약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3월발효)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이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1976년 3월 발효)

2. 특징
①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쳬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A · 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우리나라의 가입
① 우리나라 - A · B규약에 1990년 4월에 가입하였다.
② 가입유보 내용 - 상소권 보장, 결사의 자유, 일사부재리의 원칙
우리나라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사의 집단행동금지를 유보한 결사의 자유,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규정한 상소권 보장,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3가지 규정을 유보하였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 사회복지 국제화의 원인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②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③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