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은 한민족에 전쟁역사에 대한 반

성 없이 실무회담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남북 고위 관계자 간 비밀 만남이 이뤄졌다는 '물밑 접촉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남북은 최근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급랭하기 시작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면 다소 설익은 느낌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채 남북의 누구누구가 어디에서 만났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형국이다.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설령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평양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꼬리를 물던 남북 비밀접촉설이 22일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접촉' 관측으로까지 번졌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거듭된 부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란 메가톤급 이슈는 더욱 불길이 거세지는 모양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미 국방부 차관보의 브리핑을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오해"라고 했지만 남북 간에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5~20일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을 대동하고 방중하면서 이들 행보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불거진 남북간 비밀회동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제3국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비공식 접촉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남북은 최근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전직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그냥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 다부지고 의미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고위관계자들이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비밀 접촉을 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한국방송>(KBS)이 22일 보도했다.KBS는 이날 “지난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측의 통일분야 고위 관계자와 비밀 접촉했다”고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KBS보도에 따르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원동현 아태위원회 실장이 북측의 요구로 만나 비밀스럽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지난주 남북 간에 비밀접촉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북측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지난주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 쌀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평화공세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군불때기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서둘러 진화하는 양상이다.

한·미 간 혼선은 미국이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고, 비밀접촉설은 해당 인사와 청와대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은밀히 추진하면서 숨기고있다. 정부는“김정일이 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있다.” 등의 보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잘랐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극비접촉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이 "이명박 정권도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메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아니, 지금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시점인가"라고 항변했다.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것에 나는 사실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한 정상회담은 정치적, 역사적 사건에서 시대적 갈등해소 와 실리적 외교 추구라는 반 민족적 이해구조가 현실정치에 가미 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정서와 북한적 정서가 이해 상충에 극점에 달하고 있음을 6자 회담과 주변 강국에 시점에서도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새로운 대북한 전략카드에서도 변화가 주시된다.

종국에서는 고위급 접촉에 실현으로,  남북한 적십자 회담에 실뢰 구측과, 남북한 군사 통신 직통 연결이라는 성과에 더불어 군사실무회담과 정무원및 행정수반에 회담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민족에 화해무드라는 선전과 상징에 끝치지 않고, 실효성있는 군사, 경제에 성과를 기대해 본다.

북핵에 대한 건설적인 회담과, 경쟁적인 남북한 군비 증강에 평화적 산물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에 현 정부 수반은 핵없는 세계를 주창하였고, 러시아 정부 역시 재래식 무기 감축안에 대한 실효성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중국은 개방과 개혁으로 국제사회에 경제 대국으로 부상 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어느때 보다도 강조하고 있음을 주시해 본다. 일본은 한반도 정책에 대변화를 과시 하면서,현 총리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에 경제 공동체를 주창하고 있음을 현 정부는 이해에 폭을 넓이고, 현실적 외교 주권 뿐만아니라, 한민족 사회에 정신적, 사상적 통일에 이바지 해야 한다. 

분열에서 현실적인 추상적 의미에 가미 될수 있는 새로운 성과가 우리 민족 앞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사적 대립 양산에서 주변국과 함께 평화적 해결 구도에 검증적 자세를 갖추어야 국제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외교적 성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군사회담시에는 훈련시에 남측과 북측군사 관계자가 참관함으로써,서로 화해 및 평화적
통일에 의지 세계 한민족에게 표상에 의미전달해야 할것이다.역설적 이지만 현실 가능한 부분 부터 서로가 이해 할수 있는 부분을 실현해 나가야 할것이다. 북핵 해결 방안에 추가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한다. 예을 들자면 "공격적 전술이냐", "방어적 전술이냐"는 대의명분과 설득력있는 군사적 대응이야 말로 통일을 앞 당길수 있는 해결 책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 측면이 서로가 군비증강에서 감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고,재래식 무기 감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통일 성과에 도움을 주리라고 믿어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경제구도와 경제적 통계및 상호 이해에 밑 바탕에 중요성은 앞 으로 더 강조 될 과제 이므로 정부 공무원 및 관계자는 충실한 준비와 성실한 대응으로 서로과 이해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측 해야 할것이다.

남북 정상 회담은 필요 하다. 하지만,실효성 없는 만남은 상징성과 국민에 실망만이 역사적 산물로서  과거사에 검증으로 만으로도 충분하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민족에 전쟁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실무회담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민족 지도자는 민족에 불운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세계 동포 앞에 이데올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6.25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반성으로 대 천명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과거사에 대한 속죄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 하는 역사적 회담이 되어야 할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가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었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청와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일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체 거론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부 언론보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이명박 대통령이 북측 조문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됐다는 보도 때문이다. 몇몇 언론은 북측 노동당 비서 김기남 등이 22일과 23일 우리 정부와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는 김정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언론에서는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했었다.
또한 ,외신보도 등 에서도(미국의 통신은) 24일, 북한의 조문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 직전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일부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였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면담과 관련,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shift, 전환) "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이 남북관계를 동족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한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국제적이고 보편타당한 관계로 발전해야 남북관계를 한 단계 근원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분명히 말하지만 어제 접견에서 그와 같은 언급은 없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체 거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도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한 듯 보인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23일 2박3일 동안(북한 특사조문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2000년 이후 남한을 찾는 북한 대표단의 단골 숙소로 이용된 곳이다.)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과 밀고 당기는 줄다기를 벌였다.내용적으로,북한 조문사절단 접견은 수용 여부를 놓고 정부내 찬반이 갈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날 오후에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민봉관(通民封官·민간과는 교류하고 당국간 대화는 하지 않는다)' 우려를 낳았던 북한 조문단은 '통관(通官·당국과 소통)' 행보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정부는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 요청에 대해 '공식절차'를 요구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고,결국 조문단은 하루를 더 체류해야 했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 조문단은 23일 청와대를 방문해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 조문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30분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남북은 물밑접촉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북측은 다각도로 이 대통령과의 면담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막판까지 뜸을 들였다. 북한 사절단 접견으로 남북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면담이 이뤄지기까지 이틀 동안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22일 오후 늦게 이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 조문단의 숙소인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는 더욱 긴장이 흘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했다.이명박 대통령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조문단이 23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조문단 접견의 일환이라고 했으나, 면담 의미는 크다.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세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북 원칙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 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 휴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의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이 대통령이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북한 조문단이 청와대 예방을 위해 23일 오전 8시35분경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을 나섰다. 북측 조문단은 오전 9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던 북측 조문단이 체류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문단으로 왔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 특사로서의 임무까지 수행한 셈입니다.북한 특사 조문단 단장으로 왔던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23일 서울을 떠나기 직전 "다 잘 됐다. 좋은 기분으로 간다." 는 말을 남겼다. 조문사절단은 낮 12시1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향했다.

청와대를 예방하게 됨에 따라 1년6개월여 경색기를 보낸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0.4선언 어떻게될까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함에 따라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10.4선언'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0.4선언이 작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입장차 속에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터라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남북 민.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상징성만 남은 정치적 문서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의외의 생명력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산고끝에 태어난 10.4선언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부침이 끊이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 시절 10.4 선언은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 대접을 받았지만 정권교체 후에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1월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조건이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임기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야 성사됐다.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열린 정상회담은 10.4선언의 태생적 한계로 작용했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직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계승한 노 전 대통령은 화해.협력의 흐름은 이어가되, 남북관계를 보다 제도화된 틀에서 추진하려 했지만 북의 반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취임 초기 남북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허락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가 성과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서먹해졌기 때문이다.

   또 남북관계와 북핵 프로세스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2006년 북한 핵실험 이전까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미국과 이에 반발한 북한이 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했다.

   2006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쌀.비료 지원을 끊었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결국 정상회담은 제2차 북핵위기가 2007년 6자회담 `2.13합의'로 봉합되고 이른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불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동결 사건이 그해 6월 종결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애초 8월28~30일로 잡혔던 회담은 북한의 수재로 인해 연기돼 차기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둔 10월2~4일에야 열릴 수 있었다.

   비록 차기 정권에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10.4선언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백두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의 대대적 확대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추진 등을 내용으로 담아 전세계의 축복 속에 탄생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10.4선언은 이행은커녕 남북간 갈등의 소재로 전락했다.

   북한은 작년 3월26일 통일부 업부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6.15, 10.4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조한 이후부터 `6.15,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기조를 이어갔고, 정부도 10.4 선언을 다른 남북간 합의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며 이행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무조건적 이행'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10.4선언 어떻게 될까 = 서명의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10.4선언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데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10.4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10.4선언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은 적다.

   다만 일각에서는 10.4선언을 도출한 참여정부 세력의 구심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10.4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일련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이미 정치적 의미만 남은 10.4선언이 사문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10.4선언 이행에 대한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계승'보다는 `극복'을 선언하고 집권한 현 정부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10.4선언 이행과 관련해 정치적 부담을 적지 않게 느껴왔을 것"이라며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 10.4선언 이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큰 틀에서 10.4 선언의 미래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조문 사절단 파견 등으로 순수한 애도의 뜻을 표하느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 대남 비난 공세에 활용하려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전반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비춰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망때 조문단을 보낸 것에서 보듯 남북관계에 기여한 기여한 인물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내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반대로 남북관계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남한 사정을 한데 엮어 대남 공세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가뜩이나 꽉막힌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고 이럴 경우 10.4 선언의 이행 가능성은 더 아득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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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처음 연합뉴스를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긴급기사를 타전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수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산 도중 산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서거했다고 전했다. 

중국신문사는 오전 11시께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실신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와 텅쉰(qq), 시나닷컴, 써우후닷컴 등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대부분 주요 머리기사로 올라 있다. 

일부 사이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정리한 프로필을 게재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 언론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중국국제라디오 방송은 노 전 대통령이 1946년 8월 출생해 변호사를 거쳐 정치에 입문,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16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 포털사이트 서부망(西部網)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를 정리한 기사에서 한국 민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서민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jsa@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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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북 쌀지원·금강산관광 재개를”
김 전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5대결단 촉구 “남북대화 막혀 국제흐름서 소외”
	이제훈 기자 김정효 기자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쌀 지원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가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된 한신대의 ‘평화와 공공성센터 개소식 기념 행사에서 행한 강연에서 “지금 정부는 남북대화를 열지 못해서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해야 할 결단”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 △쌀의 인도적 지원 조속 재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립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내용을 김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것은 만시지탄 있지만 매우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과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인정없이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만이 새로운 신뢰 속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현에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제안을 권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지금 일부에서는 과거로의 역주행이라는 말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승만 독재도, 박정희 독재도, 전두환 독재도 국민의 힘 앞에서는 무너졌다.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