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골프장 민영화계획에 국가유공자들 강한 반발

-국가유공자 사기 떨어뜨리는 정부-

88골프장은 년간 12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짜

-국가유공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88골프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근본이 달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등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보훈처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1988년도에 조성 완공하여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보훈기금증식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88골프장을 민간에게 매각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건설한 88골프장은 조성당시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유족의 정지된 보상금으로 조성된 보훈기금으로 보훈기금증식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건설당시 상이군경 등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보훈기금은 1962년도부터 시행된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취업보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등에 근거하여 당시 원호처(현 국가보훈처)가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을 시켜주는 대신 취업기간 동안 보상금(연금)을 정지하여 원호기금(현 보훈기금)을 조성하여 그 기금을 증시시켜 취업이 곤란한 상이군인이나 전몰군경유가족들에 대하여 생업자금이나 주택지원 대부를 실시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 및 전두환 정부 때 까지 원호기금(보훈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가유공자들의 정지된 연금(정지연금)과 민간 혹은 국영기업 및 국민들이 기탁한 원호성금(현 보훈성금) 이었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수도권 골프장 허가를 전면 중지시켰음에도 소위 내인가라는 편법을 쓰면서 까지 국가유공자의 재활체육과 원호기금(보훈기금) 증식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 허가한 것으로 이러한 88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역사성과 명분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은 88골프장 민간 매각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정부가 공기업을 창설하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자되었고 민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연간 120억 원이라는 기금 증식효과를 보고 있는 알짜 88골프장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울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88골프장은 부지 약 80만평에 36홀 규모로 연습장과 드라이브 레인지 등 국제경기도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구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명문골프장 중에 하나로 회원권 시세는 약 3억원 정도 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2,000여명으로 조성당시 법정 회원수 보다 200여명 적게 모집하여 민영화 할 경우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면 약 600여억 원의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9년 회원 모집시 당시 전두환 정부의 수도권의 골프장 건설 규제로 골프회원권 가격의 과열 현상 때문에 회원권 당 평균 6,000만원 이상의 보훈성금을 웃돈을 얹어 모집하였기 때문에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 책정과 회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도 관심거리이다.

만약 88골프장이 매각될 경우 88골프장을 이용하던 국가유공자들은 골프를 칠려면 물심 양면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도 88골프장 매각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유공자 들은 국방부 산하에는 있는 골프장은 민영화 하지 않으면서 신명을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신체적 재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하는데 대해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