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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마다가스카르
국가지원전략
2008. 4. 2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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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CAS)
-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은
지원 대상 국가가 작성한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를 기반으로 정부, 원조국, 민간부문을 포괄
하여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통합 지원전략임.
- World Bank CAS의 목적은 World Bank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 국가의 고유한
개발전략을 지원하고 선진원조국과 대상국 간 다자간 협의체를 구
성 후 World Bank가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 국가개발 효과를 극대
화 하는 데 있음.
- CAS는 각 국가가 처한 환경 및 개발수요에 따라 World Bank의
개발우선순위와의 조율 후 지원의 수준과 종류가 결정되어 3년 단
위의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게 됨.
Ⅱ. 마다가스카르 국가지원전략
1. 개 요
□ MAP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전략 수립
- 2007년 4월 3일, World Bank는 마다가스카르를 대상으로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지속될 새로운 CAS를 수립함. 특히 금번
마다가스카르 CAS는 재집권 한 마크 라발로마나나 대통령의 국가
발전계획인 MAP (Madagascar Action Plan)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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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Madagascar Action Plan 2007~2011)
- 마다가스카르 국가발전계획(MAP)은 UN의 새천년개발과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에 부응하기 위해 마다가스
카르 정부가 2006년에 작성한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로 World
Bank, IMF 및 개발협력국의 지원 하에 경제성장을 달성, 빈곤을
퇴치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건실한 사회를 수립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는 World Bank와 IMF 지원의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국은 PRSP을 매 3년마다 작성해야 함. MAP
은 마다가스카르 PRSP의 일환으로 작성된 마크 라발로마나나 대
통령 집권 2기의 PRSP임.
<표 1> MAP 거시 목표
구 분 2005 2012
UN 인간개발지수 146/177 100
절대빈곤율 (하루 $2미만 생활자 비율) 85.1% (2003 기준) 50%
가족 규모 5.4 3~4
평균 수명 55.5 58~61
문맹률 37% 20%
중등교육 이행률 7~19% 40~56%
경제성장률 4.6% 8~10%
GDP (USD) 50억불 120억불
1인당 GDP (USD) 309불 476불
FDI 규모 (USD) 8,400만불 5억불
World Bank 기업환경지수 131 80
부패지수 2.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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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은 다음 8가지 핵심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❶ Governance 개선
❷ 인프라 구축
❸ 교육혁신
❹ 농촌개발 및 식량증산
❺ 보건 개선, 가족계획 및 AIDS 대처
❻ 빠른 경제성장
❼ 환경보전
❽ 사회통합
- MAP의 8가지 공약의 실천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다음의 6
가지 분야를 핵심개혁과제(Breakthrough Reform Initiative : BRI)로
지정해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
·공공재정부문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
·빠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식량증산을 위한 품종개량 식물의 육성
·공공안전성 제고
·국민건강 증진 및 가족계획 대책 수립
·사법부문 개혁
- MAP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아래 두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 (the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Madagascar) ; 민간부문 투자 및 FDI를 촉진
·마다가스카르 리더십연구소(the National Leadership Institute
of Madagascar : NLIM) ; 정부 및 관계기관의 행정능력 및 조
직원의 혁신수행능력 강화
- MAP의 공약사항은 각 부문별로 세부전략과제로 구성되며 연간예
산계획에 의해 구체화됨.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수립한 MAP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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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연간예산계획을 기반으로 원조국 연례회의를 개최, 지원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2. World Bank 국가지원전략 수립 원칙
□ 개별 국가개발계획과 보조를 맞춘 전략계획 수립
- 마다가스카르가 주체가 되는 국가개발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World Bank는 MAP의 시간계획 및 각종 요구조건
들을 수렴해 정례적으로 3년 단위로 수립되던 CAS를 5년 계획으
로 변경함. 또한 World Bank는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와 World Bank가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대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를 위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함.
□ 원조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전략계획 수립
- World Bank 단독 지원으로는 마다가스카르 개발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에 미국, EU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국 및 기관과의 긴
밀한 협조를 염두에 둔 지원계획을 수립함.
□ 성장거점을 고려한 통합지원책 수립
- CAS는 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3대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 간 통합 지원책을 수립 함. 마다가스카르
내 3대 성장거점으로는 관광거점인 Nosy Be, 광업 및 관광촉진을
위한 수송 거점인 Dauphin항, 마지막으로 수출거점인 수도 안타나
나리보-Antsirabe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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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ld Bank CAS 세부 내용
□ 성장 촉진 및 사회서비스 향상을 필두로 하는 두 가지 전략축 설정
- World Bank는 MAP을 두 가지 큰 축(Pillar)으로 나누어 국가지원
전략을 수립함.
❶ 지속가능한 투자와 도시 및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
소의 제거
❷ 사회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향상하기 위한 정부행정능력 개선
- 국가지원전략의 첫 번째 축은 MAP의 8가지 공약 중 5가지
-Governance 개선, 빠른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 농촌 개발 및 환
경보전-를 중심으로 수립되었음.
- 국가지원전략의 두 번째 축은 MAP의 8가지 공약 중 4가지 항목
-Governance 개선, 교육혁신, 공공보건 개선, 사회통합-를 중심으
로 수립되었음.
□ 마다가스카르 국가지원 전략-Pillar I
- Governance 개선을 위해 World Bank는 부정부패 퇴치와 법치 강
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를 지원함.
-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World Bank는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 조성,
고용기회 증대, 민간 부문의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금융시스
템 확립, 중소기업지원책 수립, 지역경제 통합책 수립, 관광을 통
한 이익실현기반 확대를 지원함.
- 농촌 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World Bank는 농촌 소득기반
확대, 농촌경제활동 다각화, 농업생산성 증대, 농촌 금융지원 확대,
농업관련 비즈니스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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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개발을 위해 World Bank는 지역 간 연결도로 증설, 운송부
문 경쟁력 제고, 전력 공급 확대, 통신선로 확보를 지원함.
- 환경보호를 위해 World Bank는 마다가스카르 생태환경 보전을 위
한 육지, 호수 및 해상지역의 자연보호구역 설정, 생물다양성 보존
을 위한 각종 대책 수립을 지원함.
□ 마다가스카르 국가지원 전략-Pillar II
- Governance 개선을 위해 World Bank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정책수립, 공공서비스 체계 마련을 지원함.
- 교육혁신을 위해 World Bank는 7년제 의무교육 도입, 고등교육 강
화를 통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지원함.
- 공공보건 개선을 위해 World Bank는 보건 서비스 개선, 말라리아
관리책 수립, 에이즈 증가율 1%미만 억제, 영아치사율 감소, 5세
미만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함.
- 마다가스카르 사회통합을 위해 World Bank는 사회·문화·정치
이슈에 대한 사회단체 참여 확대, 사회약자 배려책 강구, 양성평등
증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지원함.
4. World Bank의 마다가스카르 국가개발전략의 기대효과
□ 마다가스카르 국가지원 전략-Pillar I의 기대효과
-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광업·수산업·임업 분야 허가권 부
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며, 1,550 Km에 달하는 지방도로 신설
함. 또한, 쌀 이외의 상품작물을 생산하는 경작지를 2005년 기준
40%에서 2012년 60%로 확대하고, 자연보호구역을 2005년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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