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날로 높아지고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와 자원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안보의 차원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왔다. 해외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에너지 강국을 향한 참여정부의 권역별-자원별 개발사업 현황과 성과에 관해 소개하는 5회의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광업진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한국컨소시엄은 총 지분의 27.5%이다. 한국측은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함 약 1조원을 투자,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이다.
 | |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계약 체결식. |
중국 등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프로젝트를 따낸데다, 몇몇 국내 기업들이 마지막에 참여를 철회하는 등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성취한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암바토비 니켈광이 본격 생산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내 수요의 25%인 연간 3만톤의 니켈을 확보, 자주개발률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니켈가격은 2004년 톤당 1만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5만달러까지 급등하였고, 향후 중국 등의 니켈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수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개가 ‘암바토비 니켈광’
또 지난 2월, 한국컨소시엄은 1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니켈광 제련용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였고, 조만간 발주예정인 황산공장건립 등 관련 프로젝트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패키지형 자원개발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암바토비 니켈광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광물펀드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광물자원하면 그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신선하지 않고, 다소는 뒤처지고 낙후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한다. 실제로 국내 광업은 1970~80년대 최대 호황기를 구가하다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때 1200개에 이르던 국내 광산은 현재 유연탄광과 석회석 중심의 비금속 광산을 중심으로 487개만이 남아 있다. 국내 GDP에 대한 광업의 기여율도 지난해 0.2%로,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그러나 광물자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원료이자 에너지원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올해 초 주요 광물자원의 국제가격은 2003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라늄은 600%가 넘는 기록적 상승률을 보였고, 니켈 아연 등도 300%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광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 가격 앙등은 위기이자 기회
부존자원이 부족해 해외에 주요 원자재를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광물자원 가격급등이 일단 위기이지만, 해외 광물자원 개발투자란 측면에서는 일면 기회이기도 하다.
 | | 중국 북방동업 동광. |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수요는 매 5년마다 약 2배씩 늘어나 2006년 기준 1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중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해외 광물자원개발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1977년 파라과이 샌안토니오 우라늄광 사업으로 시작한 우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요 기업들의 해외광산 매각으로 대폭 위축되었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 한해만 24건의 신규 광물개발사업이 신고되어 2006년말 기준 33개국, 26개 광종, 135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신장세가 눈에 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활발한 자원외교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을 비롯, △중국 북방동업 동광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광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광업진흥공사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됨으로써 세계 광물업계에서 한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기업의 해외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2005년 1445억원에서 2006년 1760억으로 22%가량 증가하였다.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광물자원개발 활성화’ 위한 4대 조건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양적·질적으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해외 광물자원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광물자원이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도 불구하고, 석유 가스등 에너지원과는 달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부족한 투자 재원이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물자원 총 투자비는 연 1억5300만달러로, 세계 광물메이저인 호주 BHP-B 1개사 투자비의 7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셋째, 민간기업의 참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자원개발사업은 특성상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매우 길어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업의 참여가 아직은 낮다.
넷째, 자원 부국들의 자국 산업육성을 위한 자원민족주의 성향과 세계적 메이저 회사들의 시장 독과점으로 신규프로젝트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브제노프스키에 우라늄 개발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 차례 현지 협상에 나섰으나 카자흐스탄 측이 ‘원전 주기협력’(국내에 시설이 있는 성형가공과정을 거친 완제품 구매약속)을 요구하면서 무산된 경우가 한 예라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세우고 적극 추진중이다.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지난해 16.6%…올해 20% 목표
첫째,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원개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광종별로는 수입규모가 크고 국내에 가공시설이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을 선정, 집중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이 재작년 14.5%에서 작년 16.6%까지 높아졌으며, 올해는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리적으로는, 아직 미탐사 지역이 많고 구리 우라늄 등 전략 광종 부존량이 많은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 신규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자원외교를 집중할 계획이다.
둘째, ‘암바토비 니켈광산 + 열병합발전소 건설’ 처럼 자원개발과 발전소 등 인프라구축사업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동반진출 사례를 보다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이는, 저개발 자원 부국, 특히 전력·교통·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진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건축, 토목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자원개발에 있어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2000억 규모 광물펀드 출시…금융권 융자활성화방안도 마련
셋째,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155% 증액, 1366억원을 배정했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해외 광물자원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중 2000억원 규모의 광물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자원개발기업들이 금융권 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중이다.
넷째, 해외 자원개발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기업친화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개발 및 생산단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탐사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자원보유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비상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보호책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북한과는 정촌 흑연광산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경공업지원과 지하자원 개발을 연계하여 북한의 광산을 개발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철, 흑연 등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남한의 24배 정도 이므로, 향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남북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광물자원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쇠락의 길을 걷는 산업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광업은 우중충한 탄광촌과 진폐증으로 연상되던 ‘한계 산업’이 아니라, 선진 금융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비경제적 차원의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면, 해외 광물자원 개발투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