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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급물살◆
정부가 첨단비즈니스 중심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관련 보고 자리에서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면서 "그 기준은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셋째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 총리가 이날 대국민 발표에서 밝힌 세종시 수정 추진 3가지 이유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정 총리는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첫째 이유로 기존 계획으로는 세종시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로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계획은 이 대통령의 '해당 지역 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용지 대비 상업ㆍ업무ㆍ특성화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화성 동탄1 13.8%, 동탄2 10.4%, 광교 8.1%, 판교 7.7%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 만든 신도시인 분당도 8.3%인데, 기존 계획에 따른 세종시는 높게 잡아 7%로 자족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또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의 '국가경쟁력' 원칙은 정 총리가 '기존 계획처럼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옮길 경우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 이후 국가 미래' 원칙을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 총리는 '통일 이후 한반도를 봤을 때 세종시로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통일 이후 베를린과 본으로 행정 부처가 분산돼 있는 독일 사례를 들며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통일 이후 독일은 본과 베를린에 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전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진명 기자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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