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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워싱턴 항소 법원에서는 저타르 담배에 "라이트"라는 타이틀을 붙여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고객 기만 행위라고 판결했다. "라이트" 담배는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결코 더 이롭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6년 1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당시 법원은 담배 회사들이 라이트 담배의 위험을 수년 간 속여왔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법원은 담배갑에 "라이트"나 "내추럴"과 같은 흡연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 법원도 역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은 담배 회사의 경영진들이 (라이트)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적인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또한 "간접 흡연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라이트" 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결코 덜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해로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이 담배 회사 경영진들의 잘못을 판시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담배 회사들이 전국적인 금연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할 것과 라이트 담배를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으로 물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은 기각했다.
담배 회사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2월 미국 대법원은 이미 "라이트" 저타르"와 같은 담배 마케팅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여전히 담배 회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많은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에 "저타르" "라이트" 담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mokers duped by light cigarettes: US court http://health.yahoo.com/news/afp/lifestyleuscourttobaccosmoking_200905221729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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