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14:31:08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4대강을 왜 하는지의 근본문제에 대한 회답은 회피한 채 지엽적인 문제가 전부인양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27일 이 대통령의 TV 방송중 사실과 다른 8가지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첫번째,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두번째, "청계천사업에도 반대가 많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다"며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천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세번째,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며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네번째,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하다"며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하다. 특히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섯번째, "참여정부때도 87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짰었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 이들은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이라며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힐난했다.

여섯번째,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며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곱번째, "수질탐사 '물고기 로봇'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영국에서 개발중인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며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 대에 2만9천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 여덟번째,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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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00:07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30일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회'를 통해 정치권 14명, 행정관료 14명, 전문가 16명, 사회인사 2명 등 도합 4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문제 발언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대통령)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경기도지사) 김범일(대구시장) 김태호(경남도지사) 박승환(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준영(전라남도지사) 박희태(전 한나라당 대표) 송광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오세훈(서울시장) 이재오(국가권익위원장) 장광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등이 꼽혔다.

행정관료 중에서는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희국(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안시권(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환경부장관) 이병욱(환경부 차관) 장석효(전 운하TF팀장) 정운찬(국무총리)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최용철(한강유역환경청장)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한승수(전 국무총리)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중에서는 곽승준(고려대 교수 겸 미래기획위원장) 권기창(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인하대 교수)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심명필(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유우익(서울대교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건무(문화재청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전택수(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조원철(연세대 교수) 주명건(세종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기타 사회인사로는 권홍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진홍(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선정됐다.

교수모임과 환경연은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 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털사이트에서 '운하' '4대강'을 각각 키워드로 입력한 후 4대강 사업이나 운하사업에 찬동 발언을 한 인사들의 명단을 A,B,C등급으로 정리했으며, 찬동발언을 한 사람의 사회적 영향도나 발언횟수 등 항목을 기준으로 명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 선정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국책사업 풍토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시민들이 강을 망치는 사업에 참여하고 찬동한 인사를 기록할 것"이라며 추후 4대강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 4대강 사업 추진인사 리스트 및 추가 찬동인사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등 중요한 시기마다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재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여, 간접적으로 낙선운동 자료로 삼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Top^

1909년 일본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제작한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  
백두산(검정색 원) 정계비는“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압록강-토문강으로 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 지도는 토문강(갈색 원)과 두만강(청색 원)은 다른 강이며,두만강 이북에 토문강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