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미스터 쓴소리'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 종합 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정책이 실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의 목표치가 나와야 하고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 누가 담당할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야 할 총리실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살리기 정책을 정확히 알아 가속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한다"며 "다른 수단을 아무리 동원해도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 세종시, 충청도 지나친 짝사랑해 아주 스토커 수준까지 가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논란도 정부가 이상하다"며 "충청도에 대해 지나친 짝사랑을 해 아주 스토커 수준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것은 안해주고 다른 것 하라면서 그것을 위해선 지금까지 계획세운 것보다 더 많이 해줄게 이러는데 이해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이라는 데는 동감한다"면서도 "행정비효율 때문에 세종시가 곤란하다면 혁신도시와 공기업의 비효율은 어떻게 하나"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충하겠다는데 혁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필요없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22조, 혁신도시는 열 몇 개에 11조인데 혁신도시가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보충한다는데 정부의 재정사정이 세종시를 기분좋게 해주고 거기 맞춰 혁신도시도 비슷하게 할 재원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또 "혁신도시도 확인해보니 공기업들도 대부분 옮길 생각이 없지만 옮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옮기는 데가 제법된다"며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혁신 도시 건설이나 공공기업 이전 관련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방도시와 세종시를 차별해서 되겠나"며 "글로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의료복합단지 등은 충청도에 우선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다 사업마다 엄정하게 효과 있는지 평가해 공정하게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지 왜 정부가 한쪽만 이상하게 방향잡아 가다가 그것을 위해 다른 중요한 가치는 자꾸 희생하나"고 질책했다.
권태신 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와 의원이 지적한 비효율 문제가 있다"며 "특히 충청도에 경제적으로 신뢰 있게 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실장이 답변을 마치자 마자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가 "충청도만 왜 염두에 두냐고 했는데 자꾸 충청도 얘기만 하나"며 "오후에 잘 답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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