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식

서서히 종합 시장 폐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원래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쳐 6개월 뒤로 연기했었다. 공업품은 국영 수매상점에서, 식량은 각 구역 배급소에서 판매하고, 대신 시장에서는 식량과 공업품을 제외한 각종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 시장 폐지 계획의 주요 골자였다. 즉 농민시장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평성 시장 폐지를 필두로 점차 다른 도시의 시장들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북한 당국은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줄 쌀이 있는가?”라는 주민들의 질문에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쌀 판매 금지가 소토지 농사 금지와 산림반 해체 등의 조처와 맞물려 주민들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집에서 팔다나니 값을 깎지도, 흥정도 못한다.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고르지도 못한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단속하느냐?”는 질문에도 답이 없다. 공업품 판매 금지 후 암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국영상점에 물건을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나, “몇 달이나 가겠냐?”는 회의적인 시선 역시 피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무슨 돈으로, 물품을 끊이지 않고 조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에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종합 시장 폐지 정책은 결국 암시장 확산 등으로 왜곡 변형되거나 자연스레 좌초되고 말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도적질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주민들이 자력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막는다고 폐지되겠는가. 시장을 없애려면 다른 생계 방법을 마련해주고, 대책이 없다면 시장을 막지 말아야 한다. 대신 시장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실현되지 못할 종합시장 폐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 및 인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장마당 장사와 뙈기밭 농사(소토지 농사)밖에 없다면 이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종합시장 폐지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출처 : 좋은 벗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