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상의 파급력 갖는 일 벌어질 수 있어

정부•경찰 열린 자세로 사회현상 바라 봐야”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 등으로 ‘제2의 촛불’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 2008년 촛불시위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이달 초 경찰대학에서 펴낸 <경찰학 연구> 저널에 쓴 논문에서 “이번 촛불은 한국 사회의 ‘약자’라고 여겨졌던 다양한 그룹들이 주체화하여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여성, 가족 등으로 상징되는 ‘약자’들의 자각은 향후 한국 사회의 큰 변동을 예고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3•1 운동이나 4•19 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일부 과격 단체가 주도했다’는 경찰 수뇌부의 ‘촛불 배후론’ 주장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다.

권 교수는 또 “진보진영도 이번 촛불로 위기를 자각하게 됐다”며 “1987년 이후 거리를 두고 사안별로 연대했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정치 환경 때문에 현 정부와 진보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는 대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사회 변화를 가져올 ‘주체’나 ‘환경’이 성숙해 있는 만큼, 정부와 경찰도 객관적이며 열린 자세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저널에 논문을 실은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은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폭력과 무질서의 위험이 크지 않은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건을 붙여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복면 착용 금지’ 조항 신설과 관련해 “복면 착용을 규제하는 건 필요해 보이지만, 집회•시위에서 수집한 채증 자료에 대한 관리와 폐기, 활용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 마련이 없으면 복면 금지 시도 자체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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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대상이 되었다. 엄홍길씨-세상을 도전하자, 개척하자, 이지함-토정비결, 서세동점, 서양세력은 19세기 20세기를 휩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