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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는 잘 몰라도 삼성과 LG의 휴대폰, 현대의 소나타 하면 잘 안다는 것이다. 전문가 영역에 가면 더욱 심하여 한국에서 쌓은 IT/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행이 몇 개의 분야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체 하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와 이동통신 분야이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9월 30일 기준 전세계 4세대 이동통신 중 하나인 LTE 특허를 통계해 보면 ETSI IPR 사이트에 LTE 표준특허로 선언되어 등록된 전세계 특허(출원, 등록, 공개 모두 포함)는 1607건 이다.
특허가 출원된 국가별로는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즉 미국 특허청에 출원) 전체특허의 67% (1082건)로 최상위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크다는 의미) 그 다음으로 중국(10%, 159건), 한국 (6%, 90건) 순이다.
회사별 순위로는 퀄컴이 25% (405건)로 최상위 그 다음으로는 인터디지털(16%, 249건), 노키아(13%, 206건), 삼성(11%, 151건), 화웨이(11%, 147건), LG(9%, 130건) 순이다(ETRI는 3%(35건)로 11위). 물론 LTE 표준특허로 선언된 특허 중 기존 3G의 경우를 보면 약 30% 정도만 표준특허로 인정되지만 한 기술분야의 표준특허가 수백 건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최근 동향을 좀더 살펴보면 중국의 화웨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삼성과 LG 그리고 ETRI가 잘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국내 LTE 서비스가 방통위 정책에 발목이 잡히어 시범사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우리와는 달리 도꼬모, KDDI 등 사업자와 NEC 파나소닉 등 장비업자가 협력하여 우리보다 한발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의 NEC, 소니, 파나소닉의 특허건을 보면 합쳐서 총 70건으로 최근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흥미로운 점은 특허괴물들이 LTE 특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는데 IPR 라이센싱은 이미 4건의 LTE 표준특허를 확보 하였고 모사드 등 다른 특허괴물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회사(TechIPm, LLC)에 LTE 특허 관련 컨설팅 문의를 하는 회사 대부분이 헤지펀드 운영회사로 특허괴물 사업모델을 무척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또 퀄컴이나 인터디지털이 왜 이렇게 특허출원에 공격적인가 했더니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이들 회사의 주가가 특허출원건수에 매우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퀄컴과 인터디지털의 주식투자자들이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회사에서 퀄컴과 인터디지털의 LTE 특허통계를 올리면 바로 자기들 사이트에 올리고 투자분석 관련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지적재산 관련 소식을 접해보면 특허괴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미국특허법협회(AIPLA)와 미국캐나다 라이센싱 전문가 협회(LES)의 회원들에게 특허괴물(좀더 완곡한 표현으로 NPE)의 순/역기능에 대하여 물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특허괴물의 순기능에 찬성하는 편이고 역기능에 대한 대처는 시스템적 차원 보다는 법원(좀더 정확하게는 개별적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 특허괴물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초첨을 두고 최대 5000억원까지 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데 특허괴물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해답을 우리나라 속담 중 "공격이 최선의 방어"에서 찾고 싶다. 즉 수조원을 굴리는 특허괴물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수백조원을 굴리는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특허출원 또한 중국과 일본이 맹 추격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러한 기술/특허우위를 기반으로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우리특허를 활용 할 수 있는 우군 특허괴물을 만들어 기존 특허괴물들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근호 (TechIPm, 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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