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IT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대한민국 토종기술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향후 4G 시장에서의 향방과 LTE와의 경쟁에 있어 정부(방송통신위)의 정책에 대한 찬반론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와이브로 편중 정책을 둘러싸고 IT 분야의 뚜렷한 성공모델의 부재를 만회하려는 정책적 고집이라는 의견과 과거 정통부 시절 이루어 냈던 CDMA 이동통신 성공모델의 후계자로써의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 역할모델을 부각시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러한 찬반론은 앞으로 본격적인 4G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그에 따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자리매김 과정을 지켜보면 그 옳고 그름이 판단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장과 정책의 측면에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에 대한 찬반론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찬성론:

"와이브로는 4G시장 '교두보'"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1120089

"와이브로 조기 활성화로 4G 시장 선점해야"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6518&g_menu=020300

"와이브로 조기 활성화 토대로 경쟁환경 조성해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0290088

"와이브로, LTE 따돌려야"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3937&g_menu=020300


반대론:

"궁지로 내몰리는 '모바일 와이맥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1090038

방통위 '와이브로에 관대' 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0515174685030&outlink=1

정부 나선다고 침몰하는 와이브로 건져낼 수 있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11803355&code=930201

'위기의 와이브로'....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3118214721816

NPE (non-practicing entity) is a patent owner who does not manufacture or use the patented invention, but rather than abandoning the right to exclude, an NPE seeks to enforce its right through the negotiation of licenses and litigation.

IPRs and litigations involved by NP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are analized for US issued patents using Innography.

As of Oct. 30 2009, NPEs hold 907 patent families (4% of total patents) and are involved in 129 lawsuits (13% of total patent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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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echipm.com/

Litigation risk management is one　 of key factors in strategic patent portfolio development. As a case study for a capability measure for litigation risk managemnt, litigation per patent is estimated for the US IPR holders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최근 미국에서는 4G 이동통신 특허풀이 뉴스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Patent pool can work in the 4G world
http://www.fiercewireless.com/story/patent-pool-can-work-4g-world/2009-06-22#ixzz0VyUC13qU

NGMN Request for Information on LTE Patent Pool Administration 

http://www.ngmn.org/news/partnernews/newssingle0/article/ngmn-request-for-information-on-lte-patent-pool-administrators.html?tx_ttnews%5BbackPid%5D=3&cHash=e691009375

Via Licensing Announces Development Efforts for an LTE Patent Pool

http://news.moneycentral.msn.com/ticker/article.aspx?Feed=BW&Date=20091012&ID=10484986&Symbol=DLB

4G 이동통신 분야에서 특허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많은 4G 이동통신 분야의 사업자들이 특허풀의 기능 즉 특허권자들이 공동으로 특허관리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라이센싱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 특성을 활용 개별적 라이센싱에 따르는 복잡함과 특히 과다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알고 있는 MPEC의 예처럼 특허풀을 구성하고 특허풀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될 일인데 무었이 문제란 말일가?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성공적 특허풀이 구성되어 운영 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특허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성공적 특허풀 결성과 효과적 운영은 특허풀을 구성하려는 특정분야를 둘러싼 사업적 생태계(Business Ecosystem)에 매우 좌우 됨을 알 수 있다: 특허권자들의 특성 (MPEC의 컬럼비아 대학 vs. 이동통신의 퀄컴), 특허권자들의 사업모델 (인텔처럼 PC/컴퓨팅 사업 vs. 에릭슨 처럼 통신 사업), 시장의 매력도 (RFID/와이브로 처럼 시장이 성숙 되지 않았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퀄컴처럼 특허권에 있어 독보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존재와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사업적 생태계가 작용하여 성공적 특허풀 결성과 효과적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분석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4G 이동통신 특허풀은 가능할 것인가? 특허풀이 만들어 져도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권 소유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G 이동통신 특허전략 세미나 및 패널토론 개최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34


이근호 (TechIPm, LLC 대표)

항상 맞수의 대결을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흥미를 자아낸다. 80년대 대학 다닐때의 연고전, 5년전 보스턴에 정착 했을때의 보스턴 레드싹스와 뉴욕 양키즈의 월드 씨리즈, 그리고 최근 유튜브로 보는 선덕여왕의 덕만과 미실의 대결이 그렇다. 특히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나에 따라 느끼는 흥미의 정도가 달라진다.

최근 전세계 IT산업 분야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4G 이동통신에서 맛수인 삼성과 LG의 경쟁을 특허전략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를 자아내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

LG의 경우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4G 이동통신 기술의 양대 산맥인 LTE와 Mobile WiMAX (와이브로) 중 삼성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와이브로는 제처두고 LTE에만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의 경우는 이미 와이브로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와이브로의 우위를 지키면서 시장의 추세를 지켜보며 LTE에도 신경을 쓰는 입장이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LTE와 와이브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청구항을 넓게 잡다 보면 LTE 특허와 와이브로 특허가 거의 동일한 권리를 포함)

전략적 연계:

특허전략과 다른 사업전략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표준화와 IPR의 전략적 연계는 표준특허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삼성과 LG의 표준화-연계적략에 있어서는 둘 모두에게 A+를 주고 싶다. (최근 ETSI 사이트에 선언한 LTE 특허권자들의 표준특허 후보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퀄컴과 인터디지털의 경우 특허건수는 많으나 표준특허성 분석에서는 LG가 가장 앞서고 그뒤로 삼성, 모토로라, 노키아 순 이었다)

전략옵션 구현:

미국특허만을 가지고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 이다보니) 삼성과 LG의 LTE 상용제품을 구성하는 특허포트폴리오를 비교하여 보았다. 삼성과 LG 모두 단말/기지국의 OFDM/MIMO 모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뎀의 하드웨어(임베디드 SW 포함) 부분에서는 양사 모두 비슷한 수의 특허와 기술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포로토콜 스텍(흔히 MAC/L3 계층이라 불리는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에서는 LG가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 IT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SW인데 LG의 LTE SW분야의 특허권리 확보는 상당한 이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의 경우 LG에 뒤진 포로토콜 스텍 분야에서의 만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전략적 사업제휴를 구사하고 있다. 즉 중국의 화웨이 등 삼성의 약점을 (제품 및 특허에서) 보완해 줄수 있는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이다.

.... 삼성과 LG가 앞으로 4G 이동통신 특허선점 경쟁에서 어떠한 전략 시나리오를 전개할지를 예측해  보는 흥미가 덕만이 어떠한 전략으로 미실을 꺽고 신라의 여왕이 되느냐를 예측하는 것에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근호 (TechIPm, 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