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표준원 (Chinese N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Standardization)에 의해 발의 되고 11월 30일자로 그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마친 중국의 새로운 표준특허 규제정책은 앞으로 중국과의 기술무역을 원하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중국 표준화 과정에 포함된 기술에 관련된 표준특허 정보는 표준화에 참여하는 기업과 참여하지 않는 기업 모두 그 특허권자에 의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2. 공개된 표준특허는 통상의 로열티 (FRAND) 보더 훨씬 적은 로열티로 라이센싱이 가능해야 한다.

3. 공개하지 않은 표준특허는 로열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표준특허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법적책임을 특허권자가 져야 한다.


©2009 TechIPm, LLC All Rights Reserved
http://www.techipm.com/

한국: 표준특허지원센터

역할: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국제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DB구축 및 보급, 중소 중견기업의 표준특허의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산학연 협력 시스템

조직: 한국특허정보원 상시 조직: 표준특허 전략팀, 분석팀, 지원팀, 전문가그룹


중국: FuTURE FORUM’s IPR WG

역할: 이동통신 분야(TD-SCDMA, TD-LTE) 국제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전략수립 및 연구

조직: NDRC, MOST, MII 등 중국정부의 지원 하에 화웨이, 중흥통신 등 중국의 대표 이동통신기업이 주축. 특히 중국 과학기술부의 지적재산 정책센터와의 협력 체계


일본: iSIPc (ICT Standard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Center)

역할: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및 표준특허 전략지원

조직: 8개의 일본 표준화 기관(TTC, CIAJ, TELEC, SCAT, JATE, ARIB, ITU-AJ, JCTEA)이 주축이 된 산학관 협력 시스템

ⓒ2009 TechIPm, LLC All Rights Reserved

http://www.techipm.com/

이근호 박사 (미국 변리사, TechIPm, LLC 대표)
Trends & Issues with Strategic Patent Management for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1. Mobile Revolution Began with Patent
2. Patents at the Heart of Mobile Business: Qualcomm’s Profit Center
3. Beginning of 4 th Generation Mobile
4. Complex IPR Landscape 4.1 LTE IPR Landscape 4.2 Mobile WiMAX IPR Landscape 5. IPR Strategy: Strategic Alignment 5.1 IPR-Standardization Alignment Best Practice: LTE Case Study
6. Strategic Management of Patent Portfolio
7. Patent Portfolio Management: Mobile Telecom Case Study
8. Patent Portfolio Management: LTE Case Study (1)
9. Patent Portfolio Management: LTE Case Study (2)
10. Licensing Issues: Pool or Bilateral
11. NPE Issues: Evolution of IP business? 11.1 NPEs in Mobile Telecom 11.2 Pro or Con for the NPEs
Appendix. 4G IPR References

이현우 박사 (지식경제부 차세대 이동통신 PD) 
Roadmap and R&D Support in Mobile Communication:  
1. Mobile Comm.Industry
2. Mobile Comm. R&D Roadmap
3. R&D Investment & IPR Status
4. R&D Support Policy 
5. R&D Direction in Mobile Comm.

이준원 수석 (삼성전자 지식재산권&표준분야 Director)
4G & Patent Portfolio:
1. Evolution to 4G
2. Standardization & IPR Portfolio for 4G
3. 4G & Patent Pools

Jari Varrio 박사 (노키아 IPR Director)
Patent portfolio creates value in many ways:
1.Multipurpose Devices
2. Innovations at Mobile Devices
3. Nokia IPR Assets
4. Innovations through Standards Collaboration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미국의 특허전문 로펌인 ‘핼러 & 나이로’로부터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A사의 발목을 잡은 이 특허는 원래 국내 한 국책연구소가 개발한 것을 국내 기업인 B사가 인수한 것이었다. B사는 국내의 특허펀드와 손잡고 미국 통신업체인 AT&T, 버라이즌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통신업체는 책임을 면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결국 미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한 A사를 향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A사의 특허담당 팀장은 “겉보기에는 미국 로펌과 미국 통신업체 사이의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특허펀드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이나 다름없다”며 “국책연구소가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10여 년 만에 특허침해 소송으로 돌아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A사 사례와 같이 한국 기업이 같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특허괴물(Patent Troll·특허를 무기로 소송으로 돈버는 특허전문회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 대기업인 C사는 최근 미국 지사를 통해 자사(自社)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현지 로펌을 통한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검은머리 특허괴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 대기업인 D사도 국내 특허펀드를 통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다른 기업과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은 4세대(4G)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메모리 반도체, 고화질(HD) TV 등 주력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와 같은 특허소송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특허전문 컨설팅업체인 테크아이피엠을 운영하는 이근호 사장은 “한국 기업이 자신의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표적은 결국 경쟁관계인 다른 한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기업끼리 비슷한 기술을 공유하는 일이 많고, 서로의 기술활용 내용을 상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국내 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상대는 해외 기업(39.8%)보다 국내 기업(69.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소송을 제기한 국내 기업은 대부분 경쟁사(94.3%)이고, 해외 기업은 대부분 미국(64.4)업체였다.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김현수 과장은 “해외 기업의 소송은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기업 간 소송은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라며 “경쟁업체간의 시장 확보 경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간 특허소송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산 보안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국내 한 대기업이 후발 기업들에 특허 침해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년 동안 맞소송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특허 분쟁을 거치며 스스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평가한 기업은 26.5%에 그친 반면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에 달했고, 특히 분쟁에서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2%나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 조사에서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 분쟁을 최근 3년간 겪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2.8%에 이르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이 19.3%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74.2%는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091117/24154215/1

최근 우리나라 IT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대한민국 토종기술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향후 4G 시장에서의 향방과 LTE와의 경쟁에 있어 정부(방송통신위)의 정책에 대한 찬반론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와이브로 편중 정책을 둘러싸고 IT 분야의 뚜렷한 성공모델의 부재를 만회하려는 정책적 고집이라는 의견과 과거 정통부 시절 이루어 냈던 CDMA 이동통신 성공모델의 후계자로써의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 역할모델을 부각시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러한 찬반론은 앞으로 본격적인 4G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그에 따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자리매김 과정을 지켜보면 그 옳고 그름이 판단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장과 정책의 측면에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에 대한 찬반론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찬성론:

"와이브로는 4G시장 '교두보'"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1120089

"와이브로 조기 활성화로 4G 시장 선점해야"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6518&g_menu=020300

"와이브로 조기 활성화 토대로 경쟁환경 조성해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0290088

"와이브로, LTE 따돌려야"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3937&g_menu=020300


반대론:

"궁지로 내몰리는 '모바일 와이맥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1090038

방통위 '와이브로에 관대' 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0515174685030&outlink=1

정부 나선다고 침몰하는 와이브로 건져낼 수 있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11803355&code=930201

'위기의 와이브로'....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311821472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