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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한 30대 가정주부가 인터넷상에서 노래 24곡을 불법 다운로드및 배포(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한 죄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독일의 한 언론에서는 그 여자의 수입으로는 2억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지불할 수 없는 돈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얼토당토않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경우 한 곡당 200~300 만원정도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고..
블로그를 하면서 나도 그놈의 '저작권'이란걸 위반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대체 어디까지가 법에 허용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도 모르겠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을 하고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포스터를 내 홈피에 올려놓는건 불법이다. 그러면 영화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건 허용되는가? 영화포스터를 내 돈 내고 사고, 그걸 찍어 올리는 건 불법인가? 그럼 책 표지는?
내가 만든 동영상에 남이 작곡한 노래를 넣은 것은 (그걸 홈피에 올리면) 불법인가? 그 앨범을 내 돈 주고 사서 넣는다면 불법이 아닌가? 그러면 돈내고 다운로드 한 노래를 넣은것은 불법인가?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사진찍어 올리더래두 그 제품을 디자인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얘기할 수도 있는건가?
결론은....
요새 저작권에 대한 규제가, 원칙대로 치자면 너무 가혹하다. 지키려는 사람만 골을 먹는 법률같다는 느낌이다. 누구나 공감이 가는 정도의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겠지만, 요새 이런 세태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컴퓨터 유저들이 당연히 다운로드를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컴퓨터가격이나 인터넷 신청비용중의 일부가 음반사로 할당이 된다고 읽었다. 이런면들은 묵인하면서 건수가 생기면 무조건 잡아서 족치는 식의 저작권법이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다.
유럽에 '해적당 Piraten'이란 새로운 당이 생겼다. 저작권의 규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당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 지켜봐서 웬만하면 밀어줄까 한다... (그니까,, 정신적으로다가 ^^;;;)
2. 여름이 되니 역시 과일이 맛있어졌다.
대충사도 달고 물기많은 과일들... 좋구나~~~ 
3. 집에 뒹구는 나무토막에 빤짝이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디에 써야 할지는 모르겠다..
그냥 붙이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서 하염없이 붙였다 ^^
넌 뭐가 되려구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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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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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고대로 딱 빈벽에 걸어두면 멋진 데코가 되겠는걸요,
멋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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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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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릴만한 벽을 찾아보는데, 아직 못 찾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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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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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는 정말이지 저작권법 때문에, 많이 퉁닥거린답니다.. 안느아빠하고..
프랑스 친구들 중엔 사진 올리는 걸 넘 싫어해서, 사진 올리지 마라.. 울 집도 올리지 마라..
이거 저거 다 빼고 나니까, 애먼, 안느아빠하고, 안느, 먹을 거 사진만 잔뜩인
블로그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질리겠다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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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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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두 그래서 남 사진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나마 독일 가족들은 사진 올리는거에 거부감이 없으신 편인지라 좀 편해요 ^^
비비안님 블로그 절대 안 질려요. 걱정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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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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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저작권 얘기듣고 네이버 블로그 다 비공개로(차마 지우기가 뭣해서) 돌려놨는데 마음이 불안하네요~영화포스터도 안되는가요? 허...골치가 아프네요
요즘 국내포털사이트가 정부에 완전 협조한다고(메일 공개등) gmail로 이사가는 붐이 일언나고 있데요..저도 한몫했구요 세월이 삼십년쯤 거꾸로 가는느낌이에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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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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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일이... 뭐, 제꺼 파봐야 아줌마수다 밖에 없으니 냅둬두 상관없지만요.
그나저나
표현의 자유를 조이는 분위기, 정말 짜증 제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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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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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벌금 쎄군요 ... 어휴 ~ 복잡하고 힘든 세상 ..
과일들 너무 통통한게 이쁘 ^^ 저희 동네 공원의 살구도 한참 자랐을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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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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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 따러 한번 나가셔야겠네요 ^^
살구는 맛있는거랑 맛 없는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사기가 좀 겁나는데, 이번에 산건 완전 성공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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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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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님. 그건 미네소타가 그런게 아니고 아마 미국의 저작권법이 그런걸거에요.
재원님 글쎄 제가 영화감상이라고 써논답시고, 부지런을 떨어서 포스터같은거 화일 올려놓은 감상문이 꽤 되더라고요. 어제 그거 지우던지, 지우지 못 하는건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써서 예전에 블로그 편집기 썼던것들은 화일을 지우질 못 해서) 비공개고 다 돌려 놓았거든요. 그거 하면서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거에요. 우띠.. 이 작자를!
하여간 그 한예종 사태에도 일조하고 계시는 그 분이 진정 예술가인지 아닌지 욕이 바가지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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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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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쯤, 독일 시사지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사 읽고는 그 이후론 영화 포스터나, 암튼 남이 찍어놓은 전문사진은 절대 안 가져와요. 사실, 인터넷에 올릴때는 올리는 사람도 그게 배포 된다는 걸 어느정도는 수락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저 여자의 케이스도, 2천곡인가 다운로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중 덜 유명한 가수노래들은 별일 없이 지나간거고, 유명가수 노래 24곡만 문제가 되는거래요. 무명일땐 불법 배포를 십분 이용하다가 유명해지고 나면 고소하는거처럼 보여서 그런 애매한 경계도 짜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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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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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작권 보호고 다 좋은데, 결국 숨겨진 목적이란건 언론장악 및 통제니까요. 그게 부아가 치밀어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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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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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언론 통제에 관해선 저 역시 분개하고 동네 이장 아들 그릇이 딱인 사람이 장관입네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것도 어이없지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 자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특별케이스가 아니라 말이죠. 현실에 맞게 조정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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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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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제 블로그도 정리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법으로 다 관리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람 사는 일인지라 똑 부러지게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요즘 한국의 돌아가는 모습은 너무 심란해서..
개인 메일을 공개하는 세상이 되버렸으니...
저도 구글로 옮겨야하나 심히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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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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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쓸려구 창 열어놓구 한참 이생각 저생각중이네요....
할말이 넘 많아도, 쓸말을 못 찾겠군요.
일단 심란, 이란 단어에 한표 찍고 등록 누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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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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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님 할머니야 말로 다리도 아프고 심난해서 블로그 방문도 못하고 우울했어요.
주변에 블로그 닫은 집도 여럿입니다. 저작권위반으로 벌금을 문 사람도 있구요.
150만원 문 사람도 ...사진은 아에 파파로치까지 고용한다는 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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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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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너무 골치아파서 정말 요샌 블로그에 대한 맘이 예전같지 않네요. ^^
인터넷에서 저작권 위반한 사진찾아다니는건, 독일에서두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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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손 2009.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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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일 얘기만 할께요...^^
요즘 정말 수박, 복숭아, 자두, 버찌, 딸기 이런 것들이 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맛도 좋고요.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한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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