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랜 숙원이었던 인터넷 선거운동 OK?

과거의 유산에 얽매여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에 의한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 새로운 내용을 갱신할 수 없고, 이메일조차도 보낼 수 없었던 일본 인터넷 세상이 크게 변할 것 같다.



2009년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작년 말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 연구회"를 운영하며 내용을 정리,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와 도면을 인터넷 등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초안을 만들어 5월 통상 국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선거 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등의 갱신이 가능해진다.

다만,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을 보낼 위험이 있다고 보고 메일에 한해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발신자의 이름과 선거용 메일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5월에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인터넷 선거운동이 실현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의 다양한 툴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니, 일본에서도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 트위터는 물론이고 동영상 서비스까지 망라한 입체적인 선거운동이 인터넷상에서 펼쳐질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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