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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폴더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 정치권입니다. 현재 정치권으로는 민주당, 한나라당, 선진한국당, 민노당, 진보정당 들과 이명박대통령의 한나라당 정부가 이끄는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냉철하게 담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일상사로 일어나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신문과 잡지의 내용과 함께 개인의 생각이 담긴 글을 담고자 합니다. 정치*사회를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의견에 따른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이 담긴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이 담긴 방문객님들의 답글을 기대합니다. 개인의 글이 아닌 신문과 잡지 등에서 출처한 글에는 반드시 앞에 "◆----◆“가 붙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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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기탁 작년보다 줄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인천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물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참여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시내 14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접수된 기탁품은 16억6000만원에 비해 16% 감소했다.
시는 올해 목표액 23억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산(10억7000만원), 대구(8억9000만원), 대전(8억6000만원),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할 때 지역사회의 온정이 식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푸드뱅크 기탁처는 대부분 떡집, 빵집, 반찬가게 등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이라고 말했다.
기탁식품은 통조림, 햄, 빵류 등의 가공 식품은 물론 채소, 과일, 고기 등의 농수축산물과 조리된 음식이 모두 가능하며 기탁자는 세금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식품기탁을 원하거나 도움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688-137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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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 교육비 비중이 높다◆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한국인들의 가계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3~9배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이 10월18일 분석했다.
한국사람들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복지나 여가 등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소비구조라는 것이다.
힌은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 소비의 특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4%에서 올해 상반기에 7.4%로 2.0%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7.3%)보다도 0.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지난해의 미국(2.8%), 일본(2.2%), 영국(1.4%), 프랑스(0.8%), 독일(0.8%)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3~9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가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을 크게 늘렸다. 2000년과 올해 상반기 사이 공교육비 비중은 3.5%에서 3.8%로 0.3%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사교육비 등 기타 교육비 비중은 1.9%에서 3.6%로 늘었다.
기사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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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역사관 집중해부◆
2008년 정권 교체의 여파는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뉴라이트 등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왜곡됐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구인사들이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다며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교과서 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강제 수정까지 이뤄졌다.
이에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역사연구회”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같은 해 열었던 “한국 근현대사 특강”을 책을 옮겼다.
책은 한국근현대사의 뜨거운 쟁점을 가려 뽑았다. “반성없는 친일파들의 역사전쟁”, “자생성을 부인하는 식민사관”, “이승만은 왜 단정운동을 벌였나”,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북한 현대사 어떻게 볼 것인가?”등등 한홍구, 정태헌, 이만열, 서중석, 정영철 등 역사학계 최고 전문가 들이 참여했다.
“민주화는 친일파에 의해 왜곡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잡는 과정이다. 우리 현대사는 그 굴곡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어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책은 심층적이고 명쾌한 분석으로 정곡을 찌른다.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게 아니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한테 ”역청산을 당한 겁니다“(한홍구) ”깡패가 일제시대 때 많이 생겨났거든요, 일제 지배가 아니었다면 깡패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정태헌) ”일제강점기에 국가를 뺏겼다고 해서, 헌법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건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서중석)
강의를 책으로 옮겨, 마치 현장강의를 듣는 듯 술술 잘 읽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묻다/철수와 영희펴냄=기사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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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생긴 뒤 사고 급증◆
최근 인천지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도심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자전거도로의 안전관리에 문제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인천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439건이다. 이 중 1~5월에는 한 달에 25~48건씩 사고가 생겼으나 인천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6월 이후로는 6월 61건, 7월 54건, 8월 67건, 9월 84건으로 그 이전에 비해 사고 건수가 훨씬 늘었다.
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250억원을 들여 시청 주변과 남동구 연수구 등지에서 100㎞의 자전거 전용도로 1단계 건설 공사를 벌였으며, 이달부터 50억원을 들여 서구 계양구 남구 등지에서 연말 준공을 목표로 2단계 공사(20㎞)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새로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가 교차로 등에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토바이가 다니거나 폭이 넓은 곳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경우까지 있어 사고 위협이 적지 않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183건이 일어나 5명이 죽고 189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건이 일어나 4명이 죽고, 142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볼 때 건수로 30.7%가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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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학생 상위권대 진학률 0.2%◆
대학 진학률이 출신 학교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가정의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89개 고교 학생 9300여명의 대학 진학 실태를 분석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13.3%, 상위권 대학 (서울소재 명문대, 전국 의•치대 등)4.5%였다.
학생들이 가정배경(부모의 수입•직업•교육수준 등)을 상•중•하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가정배경이 “상”인 경우 대학 진학률은 서울소재 4년제가 31.4%, 상위권 대학은 12.4%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가정배경이 “하”인 학생들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가정 배경 차이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최대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해당 학교가 어떤 가정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도 진학률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가정배경이 평균에 비해 “1표준편차”아래인 학생이 학교별 진학률 평균 수준의 학교를 다닐 경우 4년제 진학률은 57.5%, 상위권대 진학률은 6.8%였으나 평균 아래의 학교에 다니면 4년제 및 상위권대 진학률은 각각 45.0%, 3.1%로 떨어졌다.
기사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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