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모순 극복방안◆

“왜 현 경제학은 빈부격차만을 늘리는 가” 질문은 오래됐고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습게도 우리는 경제학을 논할 때 “맛있는 파이”를 예로 들어 왔다.

여기에 경제학의 본질과 모순이 함께 들어 있다. 처음에 파이가 주어졌을 때 모두 같은 크기로 나눠 먹는 방법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것은 공산권 국가들에서 이미 처절하게 실패가 입증된 사례다.

이와 다른 논리로는 누구도 배부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수에게만 파이를 더 주고 충분히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더 큰 파이를 만들라는 것읻. 더 먹은 사람이 더 큰 파이를 만들면 결국엔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실제 결론은 예상과 달랐다. 파이가 커지더라도 결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처음에 파이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 계속 많이 가졌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배를 곯았다.

이른바 “파이 이론”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파이를 만드는 법이다. 처음에 파이를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네 몫의 파이를 더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파이 만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파이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불평등은 파이 만드는 지식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간 “휴머노믹스”(페터 슈피겔 지음•다산북스 펴냄)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모든 개인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끝없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무한한 경제 효과를 발휘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가정은 독일 철학자이자 칸트 연구가 한스 바이힝거 학설에 영향 받은 것, 저자는 긍정적인 인간상과 세계상을 중시하며 누구나 잠재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관심에서 자신의 “삶의 경영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정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 “휴머노믹스”를 적용할 좋은 예가 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은행을 운영하면서 “자선”이 아닌 “대출사업”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담보없이 돈을 빌려준 것, 성실하게 갚겠다는 상환 계획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그라민은행은 순항하고 있다. 돈을 소위 극빈자들은 본인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까지 갚았다. 자신들만의 건전한 수입처를 찾아 중산층으로 도약하기까지 했다. 사람에게 투자한 은행의 예상치 못했던 성공이다.

저자는 이제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행복 추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 경제에서 자본은 인간 지식과 능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경제적 성과로 나타났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경제학의 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차별 없는 교육 확대,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홍이정 옮김

휴머노믹스/다산북스 펴냄=기사출처/매일경제

◆2010년 한국인들의 기대수명◆

“은퇴 이후 삶을 걱정하는 남한인, 당장 먹고살 거리를 걱정하는 북한인” 먼 미래가 될수 있겠지만 남북 통일이 되면 경제 격차만큼이나 신경써야 하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있다.

바로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한인의 수명 차이, 한쪽에서는 의학 발달로 A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사회로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오히려 수명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유엔 경제사회국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인(남한)의 기대수명은 평균 79세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101개국 평균(67.6세)보다 높은 것으로 고령화 정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1985년 기대수명(66.8세)에 비해 25년 만에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중가한 것이다.

반면 북한인의 내년 기대수명은 67.3세로 남한인과 11세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것은 25년 전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기대수명이 높았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의 기대수명은 69.1세로 남한보다 오히려 2세가량 높았다. 25년전이라고 해도 당시 남한은 북한보다 더 잘사는 국가였다.

그렇다면 남한인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인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영•유아 사망률 차이에서 볼 수 있다.

김동회 통계교육원 과장은 “북한은 식량 문제로 인해 최근 영•유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어렸을 때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평균수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매일경제

◆휠체어 가로막는 장애사회◆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2년전 (차별 저항하라)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를 출간한 뒤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도현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휠체어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없는 사람,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건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사회 탓이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무언가를 할 수없는 상태인 “장애”는 인과관계로 엮일 수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장애학 함께읽기>는 10년 넘게 장애인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김도현씨가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파악해 연구하는 장애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이다. 국내최초로 장애학을 대중적으로 설명한 이론서라고 할 수있다.

1부에서 지은이는 “왜장애는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개인화되고 의료화되는가? 라는 기본적 질문에서 시작해 사회적 장애이론을 개념화한 영국의 장애학자 마이클 올리버의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학을 상세히 소개한다.

나아가 ‘신성한 노동의 관념을 공유하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넘어’‘비노동적인 삶을 인정하는 경제주의로부터 벗어난 사회’가 장애인이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 사회임을 역설한다.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장애정책, 신 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정치 등을 조망한다. 자신이 읽은 만큼 소화한 만큼만 썼다는 지은이의 입말체 서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의 생각이 현장에서 무르익은 덕분일 것이다.

장애학 함께읽기/김도현지음/그린비펴냄=기사출처/한겨레

◆너무 빨리 늙는 대한민국◆

10년 전 6.9%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10.7%로 크게 높아졌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이 10년 전에 비해 16.3배 늘어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7~14%)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현재 63.5지만 2016년에 이르면 100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노인 사망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60대 남자가 15.6명으로 10년 전의 24.6명에 비해 36.7%가 감소했다. 70대 남자는 41.8명으로 10년 전의 61.3명과 비교하면 31.9% 감소했다.

여자 60대도 10.3명에서 6.0명으로 41.5%가, 여자 70대는 34.6명에서 21명으로 39.3%나 줄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과 경북 군위군, 의성군으로 각각 30.6%를 차지했다.

반면 산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 동구는 4.7%, 울산 북구는 5.1%, 울산 남구는 5.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다.

기사출처/매일경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외교관은 와인을 마신다◆

우스갯소리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외교관은 와인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와인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왕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이었고 통치자가 외국 방문객이나 사절 접대에 사용하는 등 외교와는 깊고 오랜 연관이 있다.

물론 현대의 치열한 식탁외교에서도 와인은 빠지면 안 될 필수 음료가 됐다. 재미있는 것은 외교무대에서 와인은 단순히 식탁 분위기를 띄우는 반주 외에도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 수단이 되는 가하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제주도에서 만나 우호적인 회담에 이어 풍성한 만찬을 함께 했다. 그러나 다음해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조례로 가결시킨 직후 서울에서 마주앉은 두 정상의 오찬에는 식단도 줄고 와인은 서빙조차 되지 않았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한국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국제 만찬에서 사용되는 와인의 선정 기준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귀빈의 모국이 우수한 와인 생산국이라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와인 멘뉴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조그만 배려다.

물론 프랑스 같이 자국 와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런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주최국에도 내세울만한 와인이 있는 경우는 화이트와 레드를 달리해 상대국과 자국의 와인을 함께 조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의 오찬 메뉴는 한식이었지만, 곁들여진 와인들은 뉴질랜드산 화이트와인 “클라우디 베이”(Cloudy Bay)와 레드와인 “도그 포인트”(Dog Point)였다.

남반구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여성 총리는 기대치 않게 자국 와인이 서빙된 것에 무척 고마워했다고 한다.

또한 역대 대통령 취임 만찬에 자주 사용돼 대통령의 와인으로 소문난 캘리포니아산 “클로 뒤 발”(Clos du Val)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의 환영만찬 때마다 우수한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귀빈이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좋아하는 와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이 다소 용이해진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의전상 결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급 와인들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방문한 노 대통령의 환영만찬에 내놓은 와인은 보르도산 2등급 와인 “그로라로즈”(Graud Larose)였다.

그러나 영국 왕실에 오랫동안 마음의 빚을 지고 있던 프랑스 정부는 2004년 4월 영불협정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왕을 위해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인 와인은 물론 식전 주부터 디저트와인까지 모두 최고•최상의 와인들을 준비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이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각각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두 번의 환영만찬에 모두 프랑스산 와인을 내놓았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샤토 라투르”1993년산을 대접받았다.

이 와인은 보르도의 5대 샤토 와인 중 하나로 최고급 와인의 대명사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국가수반들의 만찬에 자주 등장하는 와인으로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극진한 환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을 위한 환영오찬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부르고뉴의 “미셸 피카르”(Michel Picard)와인이 서빙됐다. 물론 김 위원장 개인이 즐기는 피노누아 품종의 뛰어난 와인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의아한 선택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와인 맛에 대한 조예도 깊지 않고 분단된 민족의 지도자들끼리 오랜만에 함께 하는 역사적인 만남이니 만큼 와인보다는 남북의 유명한 토속주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자리였다.

어쩌면 김 위원장은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이용해 와인을 통한 본인의 이미지 마케팅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먼저 김 대통령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없는 특급와인을 대접해 최상의 환영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본인이 와인애호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

노 대통령의 경우에는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매혹적인 붉은 색에 섬세한 향을 가진 와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와인마니아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로 각인된 강성의 독재자 이미지를 와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부드럽고 세련된 지도자 이미지로 바꾸려는 데 조금은 성과를 본 듯하다.

최승우/와인칼럼니스트.여유공간대표=기사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