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법 통과는)사실상 여당 단독처리였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역사에 대한 책임회피였다”면서 “박 전 대표가 말하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배세력의 교체를 꿈꾸는 한 쪽(열린우리당)의 손을, 양지의 따뜻함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다른 한 쪽(한나라당)이 덥썩 잡아준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어 “정파의 이익을 좇은 야합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어서 국익보다 앞선다는 말이냐”면서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은 전부 국민들에 대한 계약이고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지금까지 국회가 한 모든 입법은 언제나 선(善)이었고 정의였느냐”고 따졌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세종시법을 약속으로 인식하는 한 그에게 출구가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무덤이 될 수 있는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도 그는 “대전 충남의 맹주가 되어버린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는 자신을 낙선시켰던 2002년 당시의 대선공약인 행정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서 이 총재의 ‘세종시 사수’발언을 거론한 뒤 “시대가 바뀌고 처지가 변하면 사안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의 끝을 보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다”고도 했다.
전 변호사는 “충청권을 속인 것이 문제라면, 행정부를 분산해도 국정에 차질이 없다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이 총재는 ‘국민여론을 빙자하여 다수를 이용해 소수자인 충청권을 핍박하는 것은 비겁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충청권을 내세워 충청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야말로 내 눈에는 천박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수도 분할 문제로 정치권은 확실히 갈라졌다”면서 “명백히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두 분마저 세종시에 목을 매는 걸 두고 ‘국민과의 약속’이니 ‘신뢰의 문제’라는 수사를 써선 안 된다. 그건 솔직히 말해 차기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며, 충청권을 적으로 둘 수 없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교육 문제로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판인데 솔가하여 세종시로 이주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주말이면 브라질리아 같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한데도 행복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발상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세종시 수정론을 지지했다.
이번 논란의 대안으로 그는 “국립 서울대학교를 통째 옮겨야 한다. 그래야 연구소도 가고 기업도 간다. 그리고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면서 “사립대학도 인센티브를 주어 유치해야 한다. 전세계에 서른 개가 넘는 종합대학을 도심에 둔 수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 대학이 가야 문화인프라가 생기고 자족기능이 서서히 생겨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은)이 기회에 갈라서야 한다”면서 “충청권의 표가 국가의 미래보다 소중한 기회주의적 집단은 그들대로, 수도 분할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대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06일(금) 오후 06:24
기사출처: [데일리안=윤경원 기자] Copyrights ⓒ (주)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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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2009.11.6. 박근혜의 출구 이회창의 퇴로
http://www.junwontchack.com/view.asp?DNO=3034&B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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