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at.kita.net/kts/sum/gikt0110d.jsp?url=http://stat.kita.net/kts/sum/gikt0110d.jsp&eurl=http://stat.kita.net/ekts/sum/gikz0110d.jsp

http://www.youtube.com/watch?v=qetnoqBR7zs&feature=player_embedded


물론 박정희 때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지요.
대신 실패한 정책들은 숨겨져 있죠.
진실은 숨겨져 있고 신화만 남아있으니깐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죠.

노무현 고백, "양극화 해결 못해 실패한 대통령"

시사IN 원문 기사전송 2009-11-20 10:05

노무현 전 대통령 ‘최후의 날들’을 사상적 동지로 함께 보냈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진보’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털어놓았다. 그는 진보정치가 시민공동체를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1980년대의 치열한 사상 논쟁에서 잔뼈가 굵은 철학자다. 언론계와 학계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몇 개월 동안 함께 ‘진보의 미래’를 연구했던 사상적 동지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최근 ‘진보’를 주제로 책(<다시 진보를 생각한다>)을 내놓았다. 일정한 철학·사상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보정치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지역정치의 강화로 진보를 재구성하자"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개월 만에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귀국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함께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이 ‘성장 중심 사회’에서 ‘복지 중심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때 나는 “과거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에 권력을 행사했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권력 개념이 점점 더 거버넌스(국가가 권력의 일부를 시민사회에 이양해서 국가·시민사회가 협력해 통치한다는 개념)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과거처럼 국가를 중심으로 진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런 토론을 통해 우리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에서) ‘진보의 미래’로 전환되었다. 이런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다 사고를 당하셔서 한동안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불현듯 ‘안 되겠다. 책을 서둘러야 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 함께 논의한 것의 결과물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계승되고 녹아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왠지 읽다보면 누군가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 있다는 느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진보세력 측의 날선 비판이 그토록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걸까. 보수언론의 공격은 어차피 황당한 억지가 많았다. 그러나 진보 측의 비판은 노 전 대통령이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가장 가슴앓이 했던 것이 바로 양극화 문제였다. 양극화란 것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한 나라의 정부 처지에서는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정우 당시 대통령자문위원장도 한겨레 칼럼에서, 막상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더라고 술회한 적이 있지 않나. 그러나 양극화가 참여정부 시기에 심화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부른 속내는, 이 문제에 만족스런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짙은 회한이다. 다만 참여정부는 양극화에 대해 복지를 늘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물론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비판하면서 ‘야! 모두 네 책임이야’, 이렇게 툭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자는 생각을 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진보진영의 일원으로 간주했던 것일까. 그렇다. 그래서 “나의 실패를 진보진영 전체의 실패로 호도하지 말라”고 했던 거다. ‘나는 실패했지만 진보세력 전체의 실패나 비전 상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진보의 미래’를 연구했던 거고. 지난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대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나 진보세력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오지 않았나. 예컨대 부자 증세, 복지재정 확충, 노동시장 안정화…. 글쎄. 세금이란 거, 사회적 권력관계의 총체다. 대통령이 방망이 두드린다고 증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여러 세력의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진보가 다시 집권해도 부자 증세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은 없을 거다. 또한 당시 비정규직 입법(비정규 형태의 고용은 2년 뒤 자동적으로 정규직화)의 경우, 물론 기업 처지에서는 2년 되기 전에 해당 비정규 노동자를 잘라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물리적 힘과 언론·대학·이데올로기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했을까. 당시에도 비정규직 입법이 통과되자마자 이랜드가 해당 노동자들을 일거에 해고해버리지 않았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사보타지였다. 분규가 일어나자 법무부 쪽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조기진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다른 대통령 참모들은 사측의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당시 법무장관이 나중에 보수언론에 ‘자신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수의 진보적 참모들이 막았다’고 해서 웃고 말았다. 비정규직 입법 하나로도 이토록 복잡한 사태들이 벌어진다. 우리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은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주도 세력’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당신의 논리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양극화’라는 세계적 대세에 맞섰으나 힘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제도적 진보’는 성장과 개방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한 대통령 처지에서 경제성장이란 의제를 배제하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성장을 배제하지 않으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란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 동력 중 하나가 개방일 수 있었던 거다. 이걸 신자유주의로 비판하지만, 글쎄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런 비판은 추상적이고 현장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자로 지칭한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가. 과거의 진보적 과제는 주로 정치와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봤듯이 ‘불안한 식품으로부터의 해방’ ‘다양성’ ‘자신의 취향이 보호되고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부상하면서 진보의 의제가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진보를 재단하고, 특정 가치만을 ‘유일한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의 특권화’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게 진보야. 다른 주장 하는 놈들은 다 신자유주의자야. 까불지 마’,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라는 이념적 명분을 세워 자신을 다른 세력으로부터 차별화하면서 현실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보세력이 ‘경제성장’이나 ‘시장’ 등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과 개방, 성장 등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피해서도 안 된다. 성장과 시장과 자유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면 진보는 생존할 수 없다. 오히려 제대로 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다. 한국의 보수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반공주의와 파시즘 아닌가. 하긴 한국의 보수세력은 투명한 시장주의를 하기에는 자신들끼리 지나치게 의리 있는 집단인 것 같다. 공기업 이사를 임명하는 것만 봐도 시장주의 보다 자신들의 인간관계와 연고가 먼저다. 시장의 기본 원칙, 즉 투명성이나 합리성 같은 가치를 지키지 않는 거다. 미국을 봐라. 1930년대 공황은 소수 초거대 기업의 시장독점과, 금융·산업 유착, 정경유착 때문이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부터는 독점과 연고주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시장주의를 실천한다고 할 수 있을 거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왼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의 미래를 함께 연구한 사상적 동지이기도 하다. 당신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아마도 ‘진보정치는 지속 가능한가’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이런저런 사회세력에 흔들렸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우선 의문을 던져보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 간 축적한 민주적 성과가 이토록 쉽게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진보세력이 시민공동체에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민공동체란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한때 한국에서는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개혁세력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여촌야도(與村野都)라고 했다. 이제 자영업자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런데 음식점이 100곳 창업하면 이 중 95개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자영업자들은 생존에 격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 층이 지역주의에 골몰하고, 보수언론을 옹호하며, 개발주의에 열광한다. 이분들 처지에서는 부동산 경기라도 살아야 밥집이 되고, 옷집이 되며, 커피숍이 될 것 아닌가. 이처럼 중앙정치의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 지역의 기층에는, 개인들의 생활과 소통에 기반한 공동체가 있는 거다. 이런 공동체 중 상당수가 보수 쪽으로 넘어갔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시민은 구청이나 동의 사무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보수는 그렇지 않다. 라이온스와 골프 클럽, 부녀회와 노인회 등의 ‘공동체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민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수의 헤게모니 아래에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면 정당 차원에서 선거 한 번 이기느냐, 지느냐는 별 것 아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 설사 어떤 진보세력이 집권하더라도 항상 불안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다. 진보가 허약한 이유는 이런 공동체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시민공동체의 역관계는 그대로 지방의 정치권력에 반영된다. BBK 특검법이 논란이 되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내린 동원령으로 지역 구의원, 시의원 5000여 명이 국회를 에워싼 적이 있다. 나는 한국 보수의 핵심 주체가 이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진보세력도 그동안 시민운동을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문제는 진보세력의 시민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시민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말도 있지 않나. 그러나 그동안 의미 있는 공동체 운동이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태, 생협, 마을, 소비자, 문화, 관심, 취미 등 삶의 요구에 기반한 부문에서 공동체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공동체들이 있다. 예컨대 쌍꺼풀과 코수술한 여성들의 사이트인 ‘쌍코’, 하이힐 모임인 ‘킬힐’, 요리 모임인 ‘파리쿡닷컴’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것인데, 이들은 촛불집회의 핵심 동력이기도 했다. 취미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정치 의제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이 같은 공동체들에 시민운동과 정치적 의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지역정치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진보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문제의식이다. 지난 2003년 취임 선서를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최근 발기인 대회를 가진 국민참여당이 핵심 인사들을 내년 지방선거에 내보낸다고 들었다. 당신의 문제의식과 통하는 이야기다. 대중들은 지난해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강력한 제도가 이를 가로막았다. 더욱이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촛불시위나 선거 때나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구조를 단지 정당으로만 바꿀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나 학생운동도 지금은 진보의 동력이 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대안은 생활공동체와 지역정치에서 새로운 동력을 재생시켜 제도를 바꾸는 거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공동체가 작동하는 공간이 지역정치이기 때문이다. 진보세력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주로 중앙정치만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정치는 민주화와 진보의 빈 공간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남아 있다. 정당만 만들고 부수고 한다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정치를 통해 진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을 대표하는 스타급 인물들도 동의하는 이야기인가. 그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할까. 시민공동체와 지역정치를 한층 더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재구성하려면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지역의 공동체운동, 시민운동, 노동계, 교육계 등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해내야 할 것인데, 필요하다면 참여정부의 인적 자원들도 이런 ‘아래로부터의 연대’의 한 축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대선 후보들도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세력들 간에도 생각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 자체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중요한 것은 ‘감동 있는 연대’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철저히 희생하는 정치를 통해 대중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몹시 의미심장하다. 노 전 대통령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전부터 봉하로 가겠다고 했다. 그 뜻을 잘 생각해보라. 중앙정치 무대가 아니라 봉하라는 시민공동체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뜻 아니었을까. 더욱이 그는 생명을 던져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방어하려고 한 인물 아닌가. 내가 지방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털어놓았더니 노 전 대통령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쉽겠나. 그러나 잘되면 나도 뭐 김해 시의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다만 그가 말한 ‘출마’라는 용어의 함의는,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이라기보다 ‘내가 힘 좀 보태줄게’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시사IN 구독 ]

나도 예전에는 박통 진짜 좋아했는데...진실을 알고나니....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었는데..입시 위주의 교육은 우선시!!!인성교육은 뒷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으며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올 수 없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김구 선생님께서 저격 당하지 않으셨다면...ㅜㅡ

만주의 친일파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고 간 박정희가 근대화의 아버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

붙여넣기하여 저장하시고 누군가가 김대중이 일본과 국교정상화 후 일왕 죽었을때 예우상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조문한 일을 갖고 김대중은 친일파라고 우기면 보여주세요. 참고로 노태우 정부는 조문사절단 보냈고 웬만한 정치가들도 조문했습니다.

김대중은 친일행적도 없을뿐더러 일본에 뇌물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다음 일국의 야당 대표라면 모든 감정을 뒤로 접고 국가대 국가의 예우차원에서도 조문을 하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94년 제네바협상기간에 김일성이 죽었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국국민을 대표해 애도를 표했고 제네바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필요하면 미국이 평양에 조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카터 회담원칙을 김일성후계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클린턴의 견해를 G7정상회담이 전폭적으로 환영했다.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클린턴의 제안을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네바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 중이던 갈루치는 북한 대표부를 찾아가 조문했다"

클린턴 미대통령과 G7 회원국은 모두 친북파 친김일성일까요? 아닙니다.





이 글 바로 위로 물타기하는 어린 양에게

어디서 그런 날조된 거짓말투성이 글을 가져와 악다구니를 쓰나?

"김대중에 대한 친일 행각과 부정적 평가"에서 김대중 총재가 일왕 죽었을때 조문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감이다. 거기다 조문한 사실에 "몰래"란 말을 덧붙여 사건을 변질시키고 있다.

네가 좋아하는 안기부 문서에 의하면 김대중은 청년시절에 주욱 한국에 살았다. 1936년 전라남도 목포로 이사를 했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 국민학교 4학년 때 하의도에서 목포북국민학교로 전학해 왔다. 그뒤 목포제일보통학교를 거쳐 목포상업고등학교에 1등으로 합격하여 내내 급장을 지냈다. 이때의 죽마고우로 뒷날 신민당 국회의원이 되는 임종기를 만나게 된다. 78~79 목포상고 시절에는 작문과 역사 성적이 뛰어났으며 웅변에도 소질을 보였다 한다. 그의 한 동창생은 한번은 일본인 교관이 전교생을 모아 놓고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한 일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교관은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김대중만이 입을 열었다. 질문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유럽 정세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인데 교관도 답변을 하지 못하자 어물어물하여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박정희와 같이 친일파에 기승하여 일본천황을 숭배하거나 동족을 착취한 적 또한 없다.

부정적 평가의 교묘히 수구꼴통들과 섞어놓은 조지 부시 등 외국인사들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다. 최근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시 부자가 조전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존경과 애도의 뜻을 전해오기까지 했다.

소스가 불분명한 거짓말투성이 후진국 대통령들과 극우인사들의 발언을 보아하니
너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세계인의 평가니해서 올리면 김대중이 몇십배 더 많겠다.



오죽하면 김동길도 DJ의 세계적 명성에 감동받아 형님이라 부르며 애도했을까?

DJ를 ‘형님’이라 부른 김동길…잇단 추모의 변 눈길
http://news.nate.com/view/20090822n05554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강하게 비난했던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DJ 사후 잇달아 온건한 추모의 변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선배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승길을 떠날 때 별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복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DJ 서거에 대한 느낌을 적어나갔다.

김 전 교수는 “덕스러운 삶이었기에 한나라의 대통령자리에도 올랐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노벨평화상수상자도 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병문안 가서 쾌유를 빌었다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DJ의 삶을 기렸다. “서거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영국 수상, 독일수상이 앞을 다투는 듯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였고, 이웃나라 일본의 국영방송 NHK는 다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선배님의 서거소식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들었습니다”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DJ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표현했다.

개인적인 인연을 강도하면서 애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군사정권하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민주화의 투쟁을 하던 때에는 (DJ가) 불러서 점심 또는 저녁을 사주신 적도 있고 저도 후배로써의 도리를 다하노라고 최선을 다 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 때(죽은 이후)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무렴 깊은 인연을 가졌거늘,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따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런 마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배님은 통일된 조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으셨을 텐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유감이시겠습니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그는 이어 22일에는 ‘김대중 형님께’라는 더욱 살가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교수는 “한 시대의 풍운아 김대중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지기수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자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것뿐이니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인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착잡한 심정과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이제 평화롭게 그 생이 막을 내렸으니 당장에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퍼주기???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핵위기가 터집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몰아칩니다. 그때 이미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이나 보수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1994년 북핵위기와 그에 따른 보도와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나요. 그런데도 허겁지겁 제네바 합의를 받아들이고 거의 10억 불에 이르는 경수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던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1994년, 그때 북한이 핵 문제 가지고 제1차 핵전쟁 일어날 단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6‧15남북정상회담보다 6년 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술 같은 일이 생겨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005년 2월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

햇볕정책조차도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일부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나름대로 북한과 미국 간에 교류가 시작되고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려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릅니다. 그때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1년만 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하고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고 제네바 협정은 파기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이어집니다.



반국가적 반이성적 수구보수 패권세력들의 대북지원 현금 '뻥튀기' 논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9697
李대통령 "막대한 돈 核무장 이용 의혹" 발언 놓고 '여론 호도' 논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퍼주기..퍼주기 하는데 그것은 공짜로 준 게 아니라
현대란 기업이 차관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갚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120618024178743&outlink=1

수구들은 통계조작을 많이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etulo.blog.seoul.co.kr/1213?srchid=BR1http%3A%2F%2Fbetulo.blog.seoul.co.kr%2F1213

또한 사실상 액수로 따진다면
YS부터 MH정부까지.. 10년 이상 8조 원(차관,경협까지...)을 퍼주기라고 했는데..

MB정부는 한 해에 1조7천297억원
즉 5년 동안 8조6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09165310839&p=yonhap

더군다나 한 술 더 떠서
현정부는 북한에 400억 달러나 준다고 떠들어대니..
누가 종속적이고, 누가 좌파적인 정권일까요?(한국에선 좌우의 개념자체가 비논리적이지만..)
http://www.ft.com/cms/s/0/35607958-758e-11de-9ed5-00144feabdc0.html?nclick_check=1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7/21/200907210341.asp






노벨평화상???

노벨위원회 위원장... "이상한 한국"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81106§ion=section1§ion2

오죽 하였으면 노벨위원회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이 수구보수 패권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한국'이라면서 "나는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고 한국인들로 부터 로비 시도를 받았다.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면 더 엄정하게 심사한다. 한국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고 말하였겠는가.

그는 또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 수천통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내가 노벨 위원회에 들어온 이래,처음있는 일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나라에서 반대 편지가 대량 전달된 것이 특정지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지역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노벨의 염원을 담고있는 평화상이 로비를 받아낼 수 있는 상이라면 과연 세계 제일의 평화상으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노벨상은 로비를 통해 수상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상이 얼마나 가치를 유지할수 있을까. 그러기에 더더욱 그 가치가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왜 다수의 한국인들이 김대중의 위대함과 그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에 감명받지 못하는지 그이유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며 통탄을 금치 못하였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바 있는 현 동티모르의 오르타 대통령도 월간 조선기자가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로비를 한게 아니냐"며 집요하게 묻자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김대중은 가장 유명한 독재자에 목숨걸고 항거한 사람이었다.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비난하는지 묻고싶다. 질투 때문인가"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무책임 언론보도에 멍드는 국민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2/10/005100025200210152255435.html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갖가지 의혹을 정밀한 검증도 없이 확대재생산하거나,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노골적인 편향보도와 줄세우기에 앞장서는 신문으로는 단연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꼽힌다. 이들 신문의 논조는 대체로 반김대중, 반북, 친보수기득권, 친미로 요약된다. 이같은 보도행태와 논조를 두고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는 `조중동 망국론’이 나올 정도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더 나아가 검찰수사와 대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언론권력의 끝간 데 모르는 오만과 타락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대업 테이프 조작설’과 관련한 단정적인 결론 유도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등은 수많은 사례 중 몇가지일 뿐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동안 외신 인용에서도 원문의 취지는 무시한 채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인용하거나 오독과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조중동의 보도지침은 한나라당에 유리하면 키우고 불리하면 죽여라”라며 “이들 신문의 `따옴표 저널리즘’이 편파보도, 여론몰이, 거두절미 등의 형태로 그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야당이라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조중동이 앞장서 확대포장하는 행태는 △4억달러 대북지원설 △김대업 테이프 조작설 △북 위협 보고 누락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설 관련 보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 전문주간지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0일치에서 `조중동 의혹키우기 3구동성’(1면), `조중동 뒤에 검찰간부 있나’(3면), `신문인가, 검찰인가’(사설), `양빈·신의주 특구 보도 앞서가기 지나치다’(5면), `의혹 확대재생산…카더라일보 전락’(7면) 등의 기사를 통해 이들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벨평화상 로비설의 경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경쟁지인 중앙일보가 10일치 3면에 쓴 것을 이례적으로 1면 3단기사와 3면 머릿기사로 나란히 받아썼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14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가이르 룬데슈타트 사무총장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룬데슈타트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이자 매우 무례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올라브 욜스타드 노벨연구소 연구실장도 2000년 11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심포지엄에서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을 주면 안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중동의 이같은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사회통합과 민족화합에도 심각한 역기능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조중동이 쟁점사안에 대한 진실확인은 뒷전으로 미룬 채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관심와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전제임에도 햇볕정책의 성과를 애써 무시하고 미국을 편드는 것은 자기 기득권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DJ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
외부로비 있을 땐 해당자 제외해"
[인터뷰] 룬데슈타트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0794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비합법적인(illegitimate) 방법으로 받았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상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무례하며, 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이르 룬데슈타트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겸 노벨연구소 소장)

지난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금년도 각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국내 정치권은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로비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정치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나라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룬데슈타트 총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김 대통령 수상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수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김 대통령의 투쟁노력을 추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과정]
역대 81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일곱번째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기록된 김 대통령이 노벨상에 처음 후보로 추천된 것은 1987년이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앞장서 서독 사민당 의원 73명이 추천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 사유는‘한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투쟁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창해 남북 평화에 기여한 공로’였다.
이후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매년 추천되어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후보로 올랐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안 노벨 평화상에 추천된 사유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집중돼 있지만, 해마다 약간씩 추천 사유가 달라졌다.
예컨대, 1999년 추천 사유는 6.25전쟁후 최대의 국난이었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 노력과 아시아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킨 공로로 추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몇 차례나 수상 직전까지 갔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1992년으로 남아공의 만델라 당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장,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등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재미있는 것은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올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매년 빠짐없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됐다.
1987년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주로 그의 민주화 투쟁에 공감한 외국인들이 추천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한 후 수차례에 걸친 죽음의 고비와 감옥 생활 등을 거치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투쟁에 공감한 결과였다.


한나라당과 노벨상의 권위.... <상주고 뺨맞은 노벨위원회> (문화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005775

노벨상 '반대 로비' 의혹을 밝혀야 (오마이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14048

<`노벨평화상'이란>... 김대중 대통령 14번이나 후보에 올라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41684






지역감정???

전남 출신의 김대중 후보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면서부터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권 안보를 위해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 영남 출신을 중용하고 경제적인 특혜를 베풀면서 영남인들의 단결을 도모했던 것이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경상도인의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 ‘후백제 후보 김대중’이라는 명의의 흑색선전물이 난무하고 ‘경상도인이 전라도인을 찍으려면 이사를 가라’는 등의 노골적인 지역 감정의 메시지를 시시각각 내보낸 것이다. 1972년 유신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땅에 떨어진 다음부터 박정희 정권은 전적으로 경상도의 지역 패권주의와 호남 고립의 전략, ‘김대중 빨 갱이론’에 의존하여 유신체제를 지탱해 나간다.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지역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이 영호남간의 갈등이나 차별은 아니었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기호와 서북의 대립(경기도와 평안도) 이었는데, 그 역시 분단으로 서북세력이 지역기반을 상실함으로써 1950년대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20세기에 들어 일본의 식민정책, 냉전과 분단,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일제치하에서의 경부선철도와 한국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인 및 영남지역은 호남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경제력을 지닐 수 있었다. 허나 이러한 발전격차가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특히 호남 사람들이 이러한 발전격차 때문에 영남에 대해 소외감이나 질시의 감정을 갖는 일도 없었다. 요컨대 영호남간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갈등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http://blog.naver.com/rozet77/80012854169)

한국에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서 영호남 지역갈등이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였다. 그것은 1980년 광주학살을 거치면서 호남인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 상처는 더욱 곪아갔다. 20세기초부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생겨났던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박정희 정권 하에서부터 영호남간의 문제로 좁혀져 의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당시 집권세력이 엘리트 충원과 지역개발 면에서 의도적 차별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계,재계,금융,언론,군장성 출신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영남출신들로 채워졌다. (5공정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모든 주요기관들 역시 반이상이 영남출신들로 채워졌으며, 영남정권 40여년동안의 기록을 보면 영남출신 재벌들이 그 당시 전체 기업 금융대출의 58%를 독식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이북출신이 받던 대출을 제외하면 서울,경기,충청,전라,강원,제주 출신 기업인들은 고작 20~25%의 기업대출을 서로 나눠먹는 정도로 영남정권 당시 영남을 제외한 전지역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격어왔는지 알 수 있다. (참고: http://blog.naver.com/rozet77/80018110103)

지역감정이 최초로 시작된것은 역시 3선 개헌 이후 치러진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공교롭게도 이 선거는 각각 영남과 호남에 연고를 둔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이었다. 이미 3선 개헌이란 무리수를 둔 박정희로서는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젊은 야당 후보를 맞아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세력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선거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쌀밥에 뉘가 섞이듯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된다. 경상도 사람 치고 박대통령 안찍는 자는 미친 놈'(「조선일보」 1971. 4. 18.)이라든지 '야당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으니, 우리도 똘똘 뭉치자. 그러면 154만 표 이긴다'(「중앙일보」 1971. 4. 22.)는 등의 여과되지 않은 발언들이 유세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호남차별의 반대편에는 TK의 권력독점이 있었다. 61년부터 92년까지 30년 동안 한 지역의 인맥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은 “빽”이라는 차원으로 지역 하층민에게까지 그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수준으로 “특혜의 지역주의”를 형성했고 이는 경남, 충청, 때로는 강원 등 모든 지역에서 “우리도 한 번” 하는 식의 지역주의적 열망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의 경우 오래 동안 피해를 받은 만큼 이런 “특혜의 지역주의”적 열망이 무시할 수 없었고 이는 김대중 재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호남의 투표성향을 타 지역의 지역주의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면의 중요한 맥락을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호남지역의 몰표 성향이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닐뿐더러 분명 호남지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잊을 수 없는 피해를 격었다. 또한 일부지역 사람들이 끈임없이 심어주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과거 영남정권시절 방송언론과 신문기사의 묻지마식으로 보도 방송되는 지역감정 부추기기는 전라도 사람들을 끝없이 자극하였고 이는 반 한나라당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영남의 타지역인구유입비율을 놓고 따져볼때 5.18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대선후보로 대선을 치루던 87년부터 약 15년동안의 호남의 몰표 92%는 영남이 과거 몇십년간 줄곳 지켜왔던 65%~80%에 이르는 영남몰표와 따져볼때 그 차이도 없으며, 오히려 차별과 학살과같은 피해를 격지않은 영남지역에서 나오는 몰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당시 투표율 -------------------------------

박정희가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처음 윤보선과 대통령선거를 치룰때에 전라도는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이때의 투표형태는 서울등 중부권역은 윤보선씨를 영호남등 남부권역은 박정희씨를 지지하였죠. 한마디로 여촌야도 (당시 여당을 공화당이라고 볼때)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영남이라하더라도 대도시인 부산) 및 충청 강원까지 모두 윤보선씨가 앞섰습니다.

호남= 박정희 (49.9%) > 윤보선 (33.8%) (전남 52%로 경북 50%보다 많았음)
영남= 박정희 (53.3%) > 윤보선 (30.5%)
부산= 박정희 (45.6%) > 윤보선 (44.9%)
서울= 박정희 (28.6%) < 윤보선 (61.8%)
경기= 박정희 (25.8%) < 윤보선 (51.7%)
강원= 박정희 (35.6%) < 윤보선 (44.1%)
충청= 박정희 (36.1%) < 윤보선 (43.9%)

도시와 중부지방은 윤보선씨를 밀고 영호남은 박정희씨를 지지하였죠. 그 결과 박정희가 겨우 10만표의 차이로 어렵사리 이겼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정투표가 기인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윤보선씨의 승리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영호남 지역감정이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던 것이 71년 9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3선개헌을 비판하며 민주세력의 결집으로 신민당 김대중후보가 등장하였습니다. 초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김대중후보를 꺽을 방법을 찾던차 선거 3일전 박정희측은 영남지방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삐라를 뿌려대며 영호남 대결구도로 몰아갔습니다.

호남 = 김대중(58.7%) > 박정희(32.7%) (서울은 김대중 58%)
부산 = 김대중(42.6%) < 박정희(54.4%)
영남 = 김대중(23.3%) < 박정희(71.9%) (경북은 이미 이당시부터 73%몰표 시작)

호남은 김대중에게 몰표를 하지 않았지만 부산을 제외한 영남은 박정희에게 몰표를 보냈습니다. 이때 호남은 90%가까운 지지율로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띠죠. (호남의 김대중에 대한 맹목적 지지율이 90%를 공산당투표라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광주사태와 호남 차별이 낳은 비극입니다. 보시다시피 호남이 처음부터 김대중을 90%지지한것이 아니니깐요. 오히려 박정희를 30%넘게 지지했습니다.)

이런 투표결과가 나온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김대중이 집권하면 호남이 영남 다 죽인다하고 지역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같이 깨어있는 도시에서는 별로 약발이 안먹혔지만 부산을 제외한 영남에서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결국 일거에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쪽수가 많은 영남을 잡으면 이긴다는 아주 간단한 선거전략입니다.

----------------------------------------------------

신라 임금을 뽑자

4 · 27 대선은 지역주의, 특히 영남 지역주의가 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박정희는 경북에서 92만 표(박 133만, 김 41만 표), 경남에서 58만 표(박 89만, 김 31만 표)를 이겼는데, 영남 지역 승리는 전체 승리 득표 94만 표보다 56만 표나 많은 것이었다. 반면 김대중은 박정희를 전북에서 23만 표(박 30만, 김 53만 표), 전남에서 40만 표(박 47만, 김 87만 표), 그리고 서울에서 39만 표(박 80만, 김 119만 표)를 이겼다. 박정희는 이미 1967년 대선에서 윤보선에 비해 영남표만 1백36만 표를 앞섰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박정희가 이긴 116만 표보다 20만 표나 웃도는 것이었다.32)
그러한 영남 몰표는 부정선거와 더불어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결과였다. 1971년 대선에선 특히 국회의장 이효상의 활약이 눈부셨다. 그는 1963년 대선에서도 9월 10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 지역 분열주의자였다.
"이 고장은 신라 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이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 년만의 임금으로 모시자."33)
이효상은 1963년 대선에서 재미를 본 수법을 또 써먹은 것이다. 그는 선거 유세 때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라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숱한 망언을 양산해냈다.34) 그 밖에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영남 지역 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 아이가."
"문둥이가 문둥이 안 찍으면 어쩔끼고."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 후보 안 찍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1천만 명에 가까운 경상도가 주동이 되고 단결만 하면 선거에 조금도 질 염려가 없다."
"경상도에서는 쌀밥에 뉘 섞이듯 야당표가 섞여 나오면 곤란하니 여당표 일색으로 통일하자."
"우리 지역이 단합하여 몰표를 밀어주지 않으면 저편에서 쏟아져 나올 상대방의 몰표를 당해낼 수 없다."35)

----------------------------------------------------------------------------
32) 김충식,『정치공작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1』(동아일보사, 1992), 319-320쪽.
33) 광주매일 정사 5 · 18 특별취재반,『정사(正史) 5 · 18 상(上)』(사회평론, 1995), 27쪽.
34) 김충식,『정치공작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1』(동아일보사, 1992), 305쪽.
35) 이상우,『박 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343쪽.
----------------------------------------------------------------------------

피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김대중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전역에 피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아울러 '우리가 똘똘 뭉쳐 몰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라도고 우리 표를 빼낼 곳이 없다. 우리가 몰표를 던짐으로써 우리의 지도자, 조국 근대화의 기수를 건져내야 한다'라고 부추겼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공무원들에겐 '김대중이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아울러 공화당원과 경찰,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울에서 영남 지역으로 내려온 참관인들에게 '이 전라도놈(김대중 후보를 지칭) 앞잡이들아, 모두 꺼져버려라!'라고 스피커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협박하고는 공명선거 감시단 참관인들을 모조리 쫓아버리곤 했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에는 참관인들이 아예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또한 영남 지역 야당 인사들에게는 '이 선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싸움인데 당신은 왜 전라도놈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니느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마을에서 없어져라!' 하면서 여럿이 떼로 몰려와 구타 · 협박하였다. 혹은 술과 밥과 돈으로 매수하여, 투표 당일 야당 참관인으로 참석 못하게끔 했다. 설령 참석한다 해도 그들이 어떠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찍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36)

----------------------------------------------------------------------------
36) 김옥두,『고난의 한길에도 희망은 있다』(인동, 1999), 86-87쪽.
----------------------------------------------------------------------------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1970년대 편』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에서 발췌

지역감정이 심화되며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응답자의 92%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분석해 온 연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수있다.(지역감정연구 / 학민사 191~211편)



죽어서도 못 뗀 빨갱 이 딱지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2

195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토머스 모어. 이상적인 정치 세계 유토피아(Utopia)를 꿈꾼 잉글랜드의 대법관이자 정치인 토머스 모어는 교회의 수장령을 거부하다 처형당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자서전>에 “세례명을 주신 신부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토머스 모어만큼이나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은 굴곡이 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겨울을 견디고 꽃을 피우는 인동초(忍冬草) 같았다”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였다. 특히 ‘김대중 죽이기’는 한국 정치사를 관통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을 ‘선생님’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는 그를 ‘빨갱 이’ ‘지역감정의 주범’ ‘급진주의자’ ‘대통령병 환자’ 등으로 몰아세우는 세력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사회 기득권일수록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 많았다. 중앙정보부 고위 간부 최 아무개씨는 “김대중을 잡거나 최소한 괴롭히기만 해도 출세를 보장받았다. 제도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김대중 논리를 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다. 1970~ 1980년대 대부분을 범법자로 보내며 사형선고까지 받은 DJ를 금기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권총을 들고 김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를 기반으로 승승장구했다. 

살해 위협, 감옥 그리고 망명

‘김대중 죽이기’가 본격 시작된 것은 1971년 대선에서 DJ 바람이 일면서부터다. 1971년 4월 대선은 DJ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를 비롯한 국가와의 싸움이었다. 김대중 후보가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날마다 간첩 사건이 터졌다. 1971년 3월24일 경북에서 간첩 체포. 4월9일 거물간첩 체포. 선거 나흘 전 중앙정보부는 “김대중 후보의 남북교류 4대국 안전보장안 등의 공약을 북한이 지지했다”라고 발표했다. 정래혁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폐지는 김일성 남침 촉진을 유도하는 이적행위다”라고 말했다.





전두환???

딴지일보...[발췌] 전두환과 미국의 거래에 대하여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8&article_id=4676

아래 내용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구명운동을 했던  리처드 앨런 미 전 안보보좌관 (레이건 정권)이 밝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운동 상황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정리된 내용임과 동시에,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이므로 달리 편집없이 그 인터뷰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김대중 지킴이' 그레그와 DJ의 관포지교
◈ 김대중의 목숨을 구한 美정보요원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politics/pol_others/view.html?photoid=3317&newsid=20090811153912438&cp=nocut


"브란트 前 獨 총리 DJ 구명운동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1992년 작고·사진)가 1980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90520004101&subctg1=&subctg2=


`죽음앞에 선' 김대중 구한 교황편지 공개
故 요한 바오로 2세, 당시 全 대통령에 DJ 구명 편지 보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519094809362&p=yonhap


CIA 한국정세분석보고서 1980년 6월 17일 - 광주민주화운동직후 미국의 시각
http://andocu.tistory.com/entry/CIA-한국정세분석보고서-1980년-6월-17일-광주민주화운동직후-미국의-시각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로 유신정권이 붕괴된 한국은 이른바 서울의 봄을 맞는듯 했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등장으로 또 다시 깜깜한 어둠으로 치닫습니다
특히 전두환등 신군부는 권력을 잡기 위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꾸미며 광주를 피바다로 만듭니다
이시기 한국의 맹방 미국은 과연 한국의 정세를 어떻게 판단했늕 알 수 있는 CIA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를 통해 CIA의 WEEKLY REPORT등 CIA의 대한국 보고서를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아래는 사진이며 전체 자료는 사진아래 창을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www.docstoc.com/profile/cyan67 에 이자료를 비롯한 여러 자료 소스가 보관돼 있습니다
CIA REPORT ABOUT KOREA 19800617 -
http://www.docstoc.com/docs/10382263/CIA-REPORT-ABOUT-KOREA-19800617


서울지법, 전두환 사형 선고(1996)
http://blog.ohmynews.com/bizwe/219442

【피고인】 전두환 외 16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6도3376&pageid=#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김대중 전 대통령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http://ejung.blog.seoul.co.kr/87?srchid=BR1http%3A%2F%2Fejung.blog.seoul.co.kr%2F87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등 전두환 등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저지하고 반대한 피고인 김대중의 활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알몸 박정희, 최상천 저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2914653

혁명적 글쓰기로 파헤친 박정희의 실체
시골의 평범한 학생→두목 급장→보통학교 교사→‘충성 혈서’→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제국주의자→만주 군관학교→일본 육사→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만주 주둔 일본군 장교→다시 박정희→가짜 광복군 중대장→대한민국 육군 장교→공산주의자→남로당 군 최고책임자→진압군 작전장교→무기징역 죄수→반공주의자→육군 정보장교→반란군 두목→인정이양 공약→출마선언→대통령→“개헌은 없다”→3선개헌→“이번이 마지막 출마”→종신 대통령→부하의 총에 사망







박정희와 한일협정
http://v3idgg.egloos.com/9795282

◈ 박정희의 한일협정 주요 내용 정리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 주요 내용]
-다음은《한국현대사 산책(1060년대 3권)》에서

1.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고
일본이 36년간 이 땅을 강점하여 저지른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눈감아 주고 국교정상화를 했다.
(*3년간 일본에 점령당했던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6억 달러의
배상을 받았다. 이승만은 일본에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정권은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2.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40해리였던 대한민국의 바다 땅을
12해리로 확 줄였습니다.

3.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영주권 문제 등을
일본정부의 임의적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4. 박정희는 일제가 35년간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5.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정신대.사할린교포. 원폭피해 등의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6.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국교정상화가 한국의 독도지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상황을 허용했다.

***그런데 박정희가 왜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이유가
50년이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6,60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일명 정치자금)을 받고 그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
[역사학자 신용하교수의 말-2004.08.17 (한겨례신문)]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 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
(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 달러의 일본 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
`박정희가 지킨 독도, 김대중이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구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구 어업협정에 따르자면 대한민국 영해(전관수역) 벗어나면 삼면이 한일공동규제수역이었다는...
한일 양측이 관리하는 바다에 울릉도를 비롯한 동서남해를 집어넣은 대신 독도를 빼냄으로서 '독도'를 지켜내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한일문서로 밝혀진 박정희 정권 비화 ‘전모’
[한일외교문서]박정희, 대선 승리위해 어업협상 양보
http://www.sisaseoul.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61

정부의 26일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로 박정희 정권과 한일협정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이 한일어업협상을 대선에 활용 전략하고 대일본 배상관련 개인청구권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 비용으로 쓴 점도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26일 공개한 총 156권, 3만5천354쪽의 한일외교문서는 1951년부터 시작해 1965년6월3일에 체결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김종필-오히라 메모’, ‘독도 폭파론’의 진원지가 일본이고 당초 일본은 청구권 관련 5천만달러만을 주고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한일문서 공개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전관수역을 ‘12마일’로 축소하며 한일어업협정을 대선전략으로 활용한 점이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40마일 전관수역’입장에서 후퇴, 일본 정부가 주장한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을 서둘러 수용했으나 여론악화를 우려해 공개시기를 늦추고 언론 플레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검은 리베이트 언급없어-개인청구권 묵살, 정권유지 비용 활용

이번 외교문서에선 196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오히라 마사요시 메모와 개인청구권 묵살 내용도 확인됐다.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
민족문제연구소,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 등 전격 공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등 뒷거래를 해온 사실이 당시 문서를 통해 드러나 박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현대사 사료조사팀(팀장: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에서 수집한 한국현대사 관련 소장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문건을 발굴, 12일 공개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민주공화당은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일 한국인기업을 상대로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만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었다. 이들이 돈을 건넨 창구는 당시 권력의 제2인자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를 검토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 진실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0&aid=0000005450&

지난 1965년 맺은 한일협정 문서철 156권이 26일 모두 공개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과거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일협정이 과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 과거사 정리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또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한일회담과 관련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사실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사실들의 전모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 “‘과거사 정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사실공개가 선행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낸 후 진심어린 반성과 국민적 용서를 통해 화합과 미래로 전진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병헌 대변인은 “박정희 의장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한일협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매국적 행위”와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협정 체결을 급히 서두르다 일본 측에 끌려다닌 협상의 실체도 밝혀졌다”고도 지적했다.

















발굴-현대사 뒷모습 <1>박정희의 좌익 전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11114155405&Section=01

  프레시안은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미공개 현대사 관련 1차 사료(史料)들을 발굴, 게재키로 했다. 부정기 시리즈로 계속될 이 작업의 첫 회로 박정희, 김종필 등 5.16 군사쿠데타 주역들의 좌익 전력을 추적한 미국정부의 극비 문서를 공개한다. 미 메릴랜드주 소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이 자료는 이제까지 나온 문서중 5.16 주체세력들의 좌익 전력을 가장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문서가 1963년 대통령 선거 직전, 미 국무부로 보내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측의 반공태세에 대해 한시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약 80매에 이르는 전문 번역을 박정희편, 김종필편으로 나눠 싣고,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서울대 박태균 교수(국제지역원 한국학 담당 초빙교수)의 문서 해제 등 3회로 나눠 싣는다. 원문에는 각주와 도표가 있었으나 편의상 번역문에서는 삭제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수신 : 힐즈먼
  발신 : 마샬 그린
  주제 : 한국

  본 건은 대한민국 군사정부 내 공산주의자의 영향력에 관한 그렉 헨더슨의 연구 초안입니다.

  25쪽 상단에서 시작되는 결론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에 줄로 표시한 구절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균형있는 판단을 할 만한 적절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김종필은 적당한 때에 한국 정부를 북한에 이양하는 데 헌신적일 수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아니면 김종필은 잘해 봐야 민족주의와 반미 감정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원칙없는 모험가이며 한국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원성을 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군사정부 내에서의 공산주의자 영향력에 관한 테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공산주의에 고무되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즉각적인 우려를 유발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공주의적인 자세와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공주의적 성격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처음의 우려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이런 우려는 한국과 관련 있는 미국 관리와 한국에 정통한 관측통 사이에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증거 획득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점점 늘어나는 단서는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해(원문에는 injuries로 돼 있으나 문맥상 inquiries로 해석함) 달라는 의회와 다른 관계 당국들의 요구는 점증해 왔다.


  Ⅰ. 개요
 
  한국 군사 정부의 핵심 세력이 과거 좌익분자나 공산주의자였고 혹은 대규모 정부전복 기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많다. 박 의장 본인은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감행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였으며 가장 성공에 가까웠던 정부전복 기도(1947～48년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침투사건)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김종필은 대학 재학시절 좌익분자였으며, 그 후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어울려 지냈다. 박 의장과 김종필의 가족 중에는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다. 중앙정보부 내의 김종필 측근들은 좌익이나 공산주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의장의 고문진과 동료들 중에도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인 공화당에는 특히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김 정권의 운영 방식은 어느 정도 이런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속임수, 증거 없는 기습 체포, 공갈, 정치 뇌물, 테러 전술이 자주 동원된다. 여기에는 반미 감정과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꺼리거나 미국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잠재적인 성질이 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중앙정보부의 지배적인 권력이다. 일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고문진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이 조직은 공화당,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주요 기관을 만들어 내고 있는 주역이며 겉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원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중앙정보부와 관련된 지도부 내의 핵심 세력에 의해 빈틈없이 조직되고 통제된다.
 
  좌익 핵심세력들이 현재 공산주의 ‘슬리퍼(활동하지 않고 숨어 있는 스파이)’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듯이, 단지 회개한 과거 좌익분자들의 친목 집단인지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어느 경우든, 그 좌익분자들은 문제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 군사 정부간의 진정한 협조와 이해 합일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양국 관계의 악화와 반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Ⅱ. 조기 환경
 
  한국의 군사 정권에 좌익과 공산주의 성향을 내포한 자들이 많은 것은 일제 말기의 농촌 상황과 도시 영향력에 기인한다. 당시 한국에는 지주제도가 확산되었고 지주제도는 통상 총독부와 관련이 깊었다. 공산주의는 한국에서 반일 운동에 가장 효과적인 기제였다. 대도시, 특히 대구와 서울에서는 교사 등의 지식인들이 정부를 비난하거나 내심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인과 한국인 교수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컸다. 박정희와 그의 형제들은 대구 근방의 기차 정거장인 구미 근처에 사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다. 김종필과 여섯형제는 대전 인근의 부여 근처에 사는 중간 규모 지주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김종필의 부모는 김종필이 어릴 때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했다. 두 사람은 총명했으며, 그들은 개인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을 절망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과 국가의 진로를 폭력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것이다.
  
  박정희는 일찌기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를 다녔다. 그 당시 박정희를 가르쳤던 교사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로 (아마도 전 북한 외교 통상 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현재 간첩 행위로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황태성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일본과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학생들의 분위기는 적대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절친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왕학수와 황용주 같은 박정희의 급우나 김종필의 친구들이 지금 박-김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Ⅲ. 박정희 이력의 좌익적인 측면
 
  a. 군사교육
 
  박정희는 1937년에 대구 보통 학교를 졸업했지만,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간 것은 1940년의 일이었다. 그가 3년 동안의 공백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그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는지, 좌익 책자를 읽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 군관학교의 동기 세 명이 나중에 쿠데타에 동참했다. 박정희는 5백명의 동기 가운데 성적 최상위자로 선발되어 자마에 있는 일본 사관학교 제57기생으로 입학하였다. 당시 이곳은 한국출신의 어린 학생들이 일본이 실시하는 엄중한 전시 통제에 반발해 좌익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만주 군관학교 졸업생인 강문봉 중장(퇴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박정희는 일본 사관학교 제 55기생이자 전 공군 참모총장이며 현 대한중석의 사장인 김창규 중장(한국 공군, 퇴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설은 아마도 김창규를 일본파에 반대하는 함경도파의 정치적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함경도파의 입장에서 비롯된 듯하다. 김창규는 좌익 영향의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박정희나 현 정권과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좌익의 영향력은 박정희가 속한 57기보다 한 기수 위인 56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이 패망한 뒤 자마의 사관학교를 폐교한 것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끝났다. 박정희가 사관학교를 다니던 2년 동안 좌익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좌익분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박정희의 후배로, 동양적인 제도에서는 특히 그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었다. 이들 후배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훗날 박정희가 지휘한 공산주의 음모에 개입하게 되었다. 한국 사관학교 교관들로 그와 공모했던 사람들 가운데 7명은 그 결과 목숨을 잃었다. 박정희와 그의 동기생들 사이에 좌익 영향의 징후는 생도 시절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쿄에서 2년제, 혹은 4년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엘리트가 박정희와 더불어 좌익으로 돌아섰다.
  

  b. 공산주의 음모
 
  남한에서는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까지 남로당 최고 사령부가 활동했다. 그 이후에도 남로당의 일부 주요 지도자들은 1950년 4월에 박헌영의 직속참모였던 이주하와 김삼룡이 체포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했다. 북한은 1950년 6월 10일에 남로당의 이 두 요인과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민주당의 당수이며 평안도 지방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우두머리인 조만식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문제는 미 대사관의 정치부를 통해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주하와 김삼룡은 남한이 서울을 버리고 떠날 때 남한 당국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조만식은 북한이 평양을 버릴 때 북한에 의해 살해되었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 중 이주하, 김삼룡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동일한 서열의 최고위간부로 이중업(李重業)이 있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33년에 공산주의 활동으로 제적되었다. 그 후 이중업은 박헌영, 이주하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활동했고 해당 기간(47년말-48년초) 동안에는 남로당의 조직부장(Chief of the Organization Departement) 직을 맡고 있었다. 그가 지휘한 작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한국 국방경비대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1945년에서 1948년 9월 사이 이 조직에 침투한 것이었다.
 
  이때 이중업은 박정희를 비롯해 많은 장교들과 접촉한 듯하다. 이중업이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중있고, 가장 성공적으로 접촉한 장교는 박정희였다. 이중업과 박정희의 접촉은 박정희가 중국 광복군에서 김홍일과 근무하다가 1946년 5월에 귀국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박정희는 1946년 12월에서 1947년 2월까지 제1연대의 중대장으로서 사관생도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모집하는 데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연대는 당시 태릉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제1연대 건물에 새로 생긴 장교 양성소(사관학교)가 있었다. 당시 연대 장교들은 새로 생긴 장교 양성소의 교관 역을 겸했다. 당연히 이 장교 양성 과정은 생도 시절의 젊은 장교들에게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사관학교에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참모를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박정희는 이런 노력에 앞장 선 듯 하다. 1947년 3월과 4월에 졸업한 제3기생들이 교육을 받은 건 박정희가 이 연대에 있을 때였다. 제3기는 주로 전직 사병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한 고위 장성은 공산주의 성향을 지닌 어떤 장교가 자신의 사병들을 장교 연수 과정에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한국군의 G-3(작전국)는 300명의 생도들 가운데 절반이 노골적인 불충분자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1948년 10월 19일에서 27일에 여수-순천 반란을 일으킨 건 이들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948년 4월에 제주도 제9연대에서 처음 발생한 소규모의 전복기도를 비롯해, 1948년 11월 2일에 발생한 대구 제6연대 사건, 1948년 10월 20일에 발생한 제4연대 사건, 1948년 11월에 발생한 대전 제2연대 사건에도 개입했다. 이 사건들의 결과, 많은 장교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으며, 많은 장교들이 여수 순천 반란에서 목숨을 잃고, 또 일부는 순천과 대구에서 달아나 게릴라가 되어 1949년 4월부터 한국 전쟁이 날 때까지 한국을 유린한 게릴라전을 지도했다.
 
  박정희가 이 심각한 사건들과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확실하다. 그가 정체를 드러내고 1950년(1948년의 잘못인 듯) 11월에 체포된 것은 이들 사건들, 특히 여수 순천 사건 때문이었다. 박정희 혼자 사관생도들에게 불온사상을 주입하는 주역을 맡은 건지, 이정업과 다른 공산주의자들도 이들과 접촉하는 데 적극적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박정희와 이중업은 이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했다. 이들은 워싱턴 주재 현 한국 대사인 김정열 중장에게 각각 친분 사실을 증언했고, 최경록 중장(퇴역)은 이들이 이중업이 즐겨 찾던 명월관에서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걸 목격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작성한 한국 정부 전복 도표를 본 어느 한국군 장교는 거기에 박정희의 이름이 주요 군 장교로 나타나 있더라고 회상했다.
 
  박정희와 장교 양성소와의 관계는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정희는 1947년 9월에서 1948년 9월까지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학생 파견대의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중요한 직책에서 그는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교관들로 참모진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로 생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여수 순천 사건과 그 뒤를 이은 수사 결과 박정희 조직은 김창룡 중위(나중에 중장으로 진급)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독사”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김창룡은 맹렬한 반공주의자로 일본군 시절에 헌병 사병을 지냈고, 그 자신 역시 육군 사관학교 제3기생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생도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박정희는 1948년 11월에 체포되어 광범위한 조사를 받고 김창룡 수사대의 주무기인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1949년 2월에 열린 군법회의에서 박정희는 죄의 심각성에 근거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사관학교의 동창생들이 육군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냈다. 박정희는 자신이 참회했으며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로 자신이 맡고 있던 조직망을 폭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박정희는 그 뒤 김창룡 수사대의 수사에 합류했으며, 공모자들의 집으로 수사대를 직접 이끌고 가기도 했다. 그가 직접 폭로한 사람의 숫자와 신원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그의 부하 장교들도 있었다. 자신의 체포가 바로 조직 지도자의 배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다른 사람을 폭로했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폭로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관측통은 아마도 수 백 명의 좌익분자들, 주로 군 장교들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중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1949년 4월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중업은 그해 7월에 딸이 간수를 유혹하여 대한민국 헌병복을 입혀 북한으로 인도함으로써 탈출에 성공했다. 이중업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군내의 정부 전복 기도는 제거되었으며, 이 음모가 진행되었다면 한국 전쟁 초기의 혼란 이상의 혼란상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채병덕 참모총장과 정일권 부참모총장, 특히 G-2(정보국)의 백선엽 장군은 박정희 구명을 탄원했고, 그 결과 박정희는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박정희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으며, 그 후 백선엽 장군은 박정희를 G-2 분야의 문관으로 고용했다. 이런 위치에서 박정희는 1949년 봄에 졸업하는 제 8기생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 장교들을 G-2 분야에 추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종필을 비롯해 젊은 시절에 좌익 성향을 지녔던 일부 장교들이 박정희의 후원으로 G-2에 들어갈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곳에 근무하는 동안 분명히 박정희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김종필은 1949년 5월 이후 계속 G-2에 있었다)
 
  백선엽 장군은 박정희의 성실한 근무에 만족했고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즉각 그의 한국군 재입대를 추천했다. 박정희는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싸웠으며 진급에 진급을 거듭, 1954년 1월에는 장성이 되었다. 그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과거 엄청난 공산당 음모를 꾸미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에게 고문과 죽음을 안겨준 그의 성격 역시 드러났다. 음모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 뿐이었지만, 박정희는 그 음모를 주도한 실질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레고리 헨더슨 전 미국 외교관










"박정희 정부, '10월유신' 北에 알려"
美우드로윌슨센터, 北 1971-72년 외교문서 분석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0924102706236&p=yonhap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박정희 정부가 1972년 10월17일 '유신 체제'를 선포하기 직전에 북한에 이를 두 차례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하는 등 당시 남북 당국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그 배경과 목적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동독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옛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관하고 있던 1971-72년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 영어로 번역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3일 이 센터가 입수한 당시 평양주재 불가리아와 동독대사관의 본국 보고 문서에 따르면 김재봉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72년 10월19일 오후 평양주재 동유럽 6개국 대사들을 외교부로 불러 2시간 동안 남북 접촉 내용을 설명하며 "10월15일 남측에서 16일에 남북 연락대표 접촉을 제안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당시 남측 대표는 북측 대표를 만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락 부장은 메시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룰 것"이라며 "하지만 남측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질서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봉 부부장은 또 동유럽 6개국 대사들에게 "17일 박정희의 발표가 있기 1시간 전 남측에서 전화 메시지가 왔다"며 "오후 7시에 비상사태를 공표할 것이니 18일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 대표가 18일 김영주 북측위원장에게 보낸 이후락 부장의 메시지도 소개, "평화적인 남북대화"를 위해 "헌법 수정을 통한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남한의 헌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대사들에게 "박 대통령은 야당이 남북대화에 참여하면 박 대통령과 북한의 1대 1 대화가 아니라 북한에 유리한 2대 1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북한 노동당의 분석도 소개했다.

한편 김일성 내각 수상은 1972년 9월22일 정준택 부수상을 루마니아에 보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대통령에게 대남 평화공세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수상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이 "대남 평화공세의 목적"은 남한 내의 "혁명역량"을 키우고 "남한 정권이 우리(북한)가 남한을 침공하기를 원한다고 날조모략하는 것을 폭로"하며 "미 제국주의의 닉슨독트린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잘 싸운다면 박정희가 남북연방제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며 "남한이 민주화되면 남한 내 모든 정치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합법화되고 통일혁명당과 혁명역량이 강화돼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의 이만석 외교부 부부장도 1972년 6월17일 소련, 동독 등 동유럽 8개국 외교관들에게 7.4남북공동성명 등과 관련해 "우리의 평화공세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분단 정책과 일본의 군국주의 침투를 막고 남한이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도 남한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익혐의로 무기징역... 재심서 '구사일생'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1] 1949년 군사재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2697&PAGE_CD=


▲ 1963년 제5대 대선 당시 윤보선 후보측은 선거 이틀전에 박정희 후보의 좌익전력을 폭로, '사상논쟁'을 가열시켰다. 사진은 당시 이를 대서특필한 <동아일보> 호외(1963.10.13).




"형님 친구 꾐에 빠져 남로당 가입"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2] 춘천 8연대 시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2992




'박정희 리스트'로 고구마 캐듯 수사
김창룡이 '구명'제안, 백선엽이 결심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3] 누가 살려줬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207




긴 칼 차고싶어 만주 간 '교사 박정희'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4] 만주행의 비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96




"목표 위해 죽음 불사할만큼 성실"
우등 성적으로 4년만에 '황군' 소위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좌익의 기록 5] 군관학교·일 육사 시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4062


▲ 수석 졸업하는 박정희 생도 신경군관학교 2기생 예과 졸업식에서 박정희는 우등상을 받고 부상으로 부의 황제 명의의 금시계를 하사받았다. 대열 앞에서 생도 대표로 인사하는 사람이 박정희다. (만주일보 1942.3.24)


▲ 만주군 '예비 소위'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2개월 간의 사관 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曹長, 상사에 해당) 복장으로 찍은 모습.


▲ 일본 육사 생도시절의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를 우등졸업한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 편입돼 57기로 졸업했다. 앞줄 오른쪽 끝(붉은 원 안)이 박정희 생도. 




중위 진급 한달 뒤 일제패망에 낙담
해방 이듬해 패잔병 몰골 귀국선 타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6] 만주군 장교 시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4655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굴욕적 회담 막후엔 만주인맥 포진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7(끝)] 1965년 한일협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지난 12일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문건을 발굴,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조선인 징용, 징병, 위안부, 학도병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명목으로 청구권 자금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이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박 정권은 앞에선 청구권자금 협상을 하면서 뒤로는 이를 빌미로 비밀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셈이다.

공화당은 이밖에도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일 한국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만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었다. 이들이 돈을 건넨 창구는 당시 권력 제2인자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다.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검은 '뒷거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의 큰 의제 가운데 하나는 35년간 일제의 강압지배에 대한 대일 청구권 문제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장면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와서 급진전을 보았다.

여기엔 박정희의 일제하 경험(대구사범학교,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등)과 일본측 '만주 인맥'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막후에서 한일회담 성사를 도왔으며, 또 박정권 하에서 한일간 밀월외교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였다.

박정희 "명치유신의 지사를 본받아..."

박 의장의 이같은 '낮춤 자세'는 다음날 있은 일본 집권 자민당 간부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어졌다. 도쿄 시내 중심가 아카사카의 한 요정에서 열린 일본 정계의 막후 실세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일본식 예법을 갖췄다. 그리고는 통치철학을 묻는 한 일본측 인사의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아무 경험조차 없는 우리는 다만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건설하려는 의욕만 왕성합니다. 마치 일본 메이지(明治)유신을 성공시킨 젊은 지사들과 같은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을 본받아 우리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돌연 '명치유신의 지사'가 튀어나온 것이었다. 참가한 일본측 인사들도 당황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권 기간 중 일본을 배우거나 따라잡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일본측 외교라인은 '만주 인맥'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박정희) 친일 행적 열 가지 
http://market.hankyung.com/board/view.php?id=readers&no=4623

[글 내용 순서]

-. 들어가는 말
-. ①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태동-혈서(최우수 제국군인)
-. ②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개조 - JS표 일본인 준비
-. ③완전한 일본인 - JS표 일본인
-. ④ 항일세력의(독립군) 토벌 - 110여회 참가
-. ⑤ 일본군의 특수부대(철석부대) 활약 - 간도특설대

-. ⑥ 변신의 달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 ⑦ 박정희의 창씨개명 - 조선인 흔적 지우기
-. ⑧ 일본군인 생활에 대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향수
-. ⑨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 ⑩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2
-. 맺는 말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박정희) 구체적 친일 행적 열 가지


[ 들어가는 말 ]

얼마전 3,1절 83돌을 맞이하여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709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였다. 당시 전략적 차원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한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친일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친일분자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이다. 친일부역의 정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등으로 나눈다면 박정희에게는 A급으로는 부족하여 특급 친일파(A+)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저질적인 친일파가 우리의 대통령으로써 18년간이나 철저한 인권유린에 바탕을 둔 군사파쇼로 통치를 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를 휼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사학자나 경제전문가들에게서 긍적적인 평가의 대상조차 되기 힘든 박정희가 대중들에게 휼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그 문제점과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역류시키고자 글을 올린다.

그 동안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에 대한 글을 몇 편 올렸지만("너(박정희)의 가면을 벗겨주마 1∼8편" 등) 구체적 친일행적에 대한 글은 올리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친일분자가 우리의 대통령으로써 18년간이나 통치하였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겨울공화국 같은 독재와 반민주, 반인권의 죄상을 묻지 않아도 친일행적 하나만으로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 죄인이다.

'변신의 황제'였던 그는 결국 한반도 남쪽에 일본도 흉내만 내다만 천황주의를 완성하였다. 즉, 다카키 천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반전술, 변장술, 위장술, 둔갑술 등을 이용하여 천황주의를 완성하고 진짜천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은 역겨운 구토물 속에서 이루어졌다.

보라!

교사에서 군인으로--- 조선청년에서 일본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로--- 다카키 마사오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오카모토 미누루에서 다시 박정희로--- 일본군 장교에서 대한민국 장교로--- '빨 갱이' 무기수에서 반공의 기수로--- 충성스런 장성에서 군사반란 두목으로--- 육군 대장에서 대통령으로---

박정희는 극과 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으며-- 그에게는 조국과 민족도, 적과 동지도, 양심과 이념도 단지 '권력의 디딤돌'이었을 뿐이다.

-. 민족과 반민족, 정의와 불의 따위 구분은 깡그리 무시하였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 아무리 반민족이고 불의라도 권력으로 통하는 길만 보이면 돌진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 기회주의는 그의 처세술이고 천황주의는 그의 사상이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이제 그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내용 ]
①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태동 - 혈서(최우수 제국군인)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있던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는 자진해서 만주군관학교 생도생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자원입학(1940년 4월 4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나이 23세. 입교 동기생으로 240중 조선인 12명. 15등으로 입학하였다. 하지만 2기 졸업식에서는 240명중 당당히 1등으로 졸업하였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그 덕에 영광의 얼굴로 [만주일보]에 실린다. 뿐만 아니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졸업식 날 다음과 같은 '선서'를 힘차게 낭독했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휼륭하게 죽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자원해서 들어가는 상황을 좀더 살펴보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나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다. 즉, 나이 때문에 자격 미달이었는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적을 고쳐서 나이를 낮췄다고 한다.

또한 나이를 낮췄다고 멀쩡한 조선인이 군관학교/사관학교에 입학하기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원검증과 사상검증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어떻게 하면 신원검증과 사상검증에서 인정을 받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동료교사 유증선이 아이디어를 내주었는데 "박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라고 하며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찬동했다.

나이도, 신원검증도, 사상검증의 장애물을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충성혈서는 만주군관학교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아니 일제를 감동 시켜 당시의 언론에(만주일보) 대서 특필 되었다.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교사의 신분으로 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자원 입대하는 것은 천하제일의 기회주의자로 출발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자기를 지우려했던 어머니와의 출생전쟁에서 승리하여 '죽음의 집' 같았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탈출하였고

다시 가난한 집과 고향으로부터 탈출하여 황국신민교육의 첨병 대구사범학교로 탈출하고...

다시 사무라이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장교 양성기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로 탈출하여 '신민지 조선'을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천황주의자의 신봉자가 되어 '조센징 토벌'에 몸과 마음을 바쳐 젊음을 불태우게 된다.


②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개조 - JS표 일본인 준비

만주군관학교를 투철한 친일정신과 열성적 훈련으로 수석 졸업의 영광을 차지한다. 수석졸업의 영광으로 금시계를 선물로 받고 졸업생 대표로 천황찬양으로 가득한 답사를 읽었다.

당시 친일신문〈만주일보 1942. 3. 24〉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 빛나는 우등생 오카이(日系), 고야마(日系), 다카키(鮮系-박정희) 등 5명에게 각각 은사상증의 전달이 잇고 폐식 하였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조선인은 대략 제1기∼제7기까지 50여명 정도인데... 이 만주군 출신들은 훗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군참모 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연대장, 고급 참모등 정부와 군의 요직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요 인물이 된다. 한 마디로 황군들이 나라 조지고 민족정기 좀 먹는 세력이 된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를 지도했던 한 일본인 장교의 말을 들어보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철투철미 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고자 하였나를 알 수 있다.

[ 매년 가을이 되면 군관학교에는 생도 전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행군연습을 실시했다. 박정희는 그때 내가 맡은 소대의 제1분대장이었는데, 다른 분대장과는 달리 기합이 들어 있었고, 의욕도 대단했다. 진지공격 연습 같은 때 대단히 어려운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박정희는 그 임무를 달성하려는 의욕으로 꽉 차있었다. 박정희는 말수가 적고 속에 투지를 감춘 사나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완전한 일본인 - JS표 일본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관례대로 우등생에게 주어지는 일본육사 특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입학하려고 군관학교 시절 남들보다 철저한 황군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일본 육사에서도 진지한 학습태도로 모범생이란 평을 받고 3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조선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육군 대신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이로써 박정희는 완전한 일본인(다카키 마사오)이 되었다. 아니 대일본제국의 군인이 되었다.

당시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 '나구모 쥬이치(南雲忠一)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다카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페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10.26으로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한 일본 외교관은 이러한 말을 했다.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JS(Japanese Standard)표 [일제인]이라는 말인 것이다.


④ 항일세력의(독립군) 토벌 - 110여회 참가

소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 본토의 마쓰야마 제 14연대에 처음 배속을 받았으나 진정한 일본군인을 참작하여 만주 제8연대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모란강 부근의 영안으로 전출되었다가 화북지방의 열하 보병 제8군단에 배속된다.

영안지방 →간도에서 활약한 한인 독립군부대가 북만주로 이동할 때와 노령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에 주둔하던 요충지였다. 열하지구 ⇒ 일본군에 대한 항일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항일세력은 팔로군, 군부군, 광복군, 조선의용군, 소규모의 게릴라 (유격대) 등이었다.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는 이곳에 임관한지 1년만에 중위로 진급한다. 군의 편제상 소대장은 최전선에 배치된다. 여기에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열성적으로 항일부대를 토벌했던 공로로 승진이 빨랐던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독립군 토벌에 110여회를 출정하게 되는데 과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양심의 가책이나 동포를 죽이는 행동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고민을 하였을까?

미안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조센징 토벌'이라면 환장을 한 놈이었다.

"조센징 토벌이다. 요오시(좋다)"를 연발하며 출정을 즐긴 놈이다. 이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자

문명자씨의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워싱텅에서 벌어진 일들』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만주군 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1972년 문명자 기자가 어렵게 찾아가서 듣고 기록한 생생한 증언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와 함께 지냈던 어떤 만주군 장교 출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음침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 나간다."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하고 벽력 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생도들은 "저거 좀 돈 놈이 아닌가."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말없는 사나이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것은 발작일까? 기적일까? 어느 쪽이든 '조센징 토벌'이란 명령을 받으면 자기도 가눌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빠진 것만은 분명하다.

'요오시'란 말은 우리말 '좋다'와는 어감이 다르다고 한다. '요오시'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오시(좋다)! 토벌이다."라고 고함을 지러대는 행동에는 "조센징을 반드시 내 손으로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강렬한 의지와 충성심에 불타는 "조센징(독립군) 토벌"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⑤ 일본군의 특수부대(철석부대) 활약 - 간도특설대

일본은 만주 서남부와 중국북부에 투입할 용맹한 부대를 선발하여 특수부대(철석부대)를 만든다. 여기에 조선인 부대인 [간도특설대]도 선발되는 영광(?)을 얻는데 그 속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이주일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중국북지(열하성 만리장성 남방 평곡-북경 동북방)로 투입되어 항일 세력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여기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소수민족들의 특수부대는 많았다. 조선인의 간도특설대, 러시아인의 찬야부대, 몽고인의 기야부대, 회교인의 회교부대, 오르치온족의 공작대 등이 있었는데....

간도특설대가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일본군, 만주군이 못해내는 작전을 간도특설대가 가서는 거뜬히 해치우곤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선인 공적평가에 인색한 일본인들도 간도특설대에 대해서는 "상승의 조선인부대"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소속한 특수부대(간도특설대) 요원들이 얼마만큼 항일군의 토벌에 커다란 공을 세웠는지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이다.


⑥ 변신의 달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군 지원 입대... 만주군관학교의 수석졸업과 금시계의 영광... 3등으로 졸업한 일본육사 생활도... 만주에서 관동군으로 복무하며 항일세력을 토벌하던 생활도....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날아가 버린다.

친일파 아니 일본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일본의 지배는 영원 할 것이라고 생각한 박정희에게는 일본의 항복은 대단한 쇼크였을 것이다. 패잔병의 낭패감과 극한의 절망에 빠졌으리라.

하지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누구인가 변신의 천재가 아닌가? 절망도 잠시였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곧바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토록 노력하고 공들여 입은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우리는 여기서 유리한 상황에만 빌붙는 기생충 같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다. 후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좌익계열의 장교가 되지만 여순 사건으로 불리해지자 천명이 넘는 동료들을 밀고하여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자기만 살아 남는다.

박정희가 좌파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조갑제 등은 형(박상희)의 죽음과 연관 시킨다. 그 충격으로 좌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주장이다. 박정희는 다만 유리한 상황에 편승한것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시 한반도 상황은 미국 정보의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반도는 온통 붉은색(좌파)으로 뒤덮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권력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하고 그것에 편승했을 뿐이다.

하여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자기 혼자 살아 남자고 천명이 넘는 동지들을 저승길로 보내고 살아 남았다.

또한 이후에 다시 우익장교가 된다. 그리고 다시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준다. 어쩌면 한반도 남쪽을 반공으로 도배하는 길만이 자기의 과거를(황군/좌익 등) 은폐하고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기회주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기회주의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보여 준 전형적인 인물이다.

속성이 이런데 일본 패망 후 곧 바로 광복군으로 위장하여 합류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토벌하던 일본의 진짜군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쥐새끼 마냥 살아 남으려고 광복군 흉내를 낸 것이다.

정말 구토가 나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행동이다.


⑦ 박정희의 창씨개명 - 조선인 흔적 지우기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인들은 강제로 창씨개명 되었다. 박정희도 예외가 아니어서 창씨개명을 하였는데 그 이름은 모두가 알다시피 『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이다.

하지만 창씨 개명한 조선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창씨개명에는 조선인의 뿌리가 남아있다. 박정희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은 박정희란 조선이름을 응용한 것이다. 다카키(高木)란 성은 고령 박씨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마사오(正雄)란 이름은 정희(正熙)를 변용 한 것이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호칭에는 약간이나마 조선민족의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정희의 창씨 개명은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박정희는 일본정신으로 머리 채우고 일본군복을 입고 일본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해도 핏줄 만은 바꿀 수 없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조선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박정희는 조선민족이라는 핏줄 끊기를 강행한다.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이름에서는 조선인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다시 작명을 한다. 일본군에 자원입대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작명 실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 이름은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이다.

참으로 경악할 박정희의 행동이다. 자작 이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는 조선인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흔적을 철저하고... 말끔하게... 깨끗히 지우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태어 나고자 했던 것이다.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는 진짜 일본이름이다. 이 이름 어디에서도 조선사람의 뿌리를 찾을 수 없다.


⑧ 일본군인 생활에 대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향수

만주군관학교⇒일본육사⇒관동군으로 이어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복무기간은 5년 정도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나이 23세에서 28세까지의 기간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몸과 마음을 환골 탈퇴하여 일본인 일본군인이 되어 정서체계와 사고방식 등 모두 일본놈 그 자체였다. 그 증거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타난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도 틈만 나면 주일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관람하고 일본 검도를 즐기는 것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취미 생활이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씨 등과 청와대에서 술을 마시며 일본천황의 교육칙어를 번갈아 외우는 내기나 시합을 하곤 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지독한 향수를 엿 볼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얌전한 행위에 속했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압권이다.

[중앙일보. 1991. 12. 14]

[ ..... 계엄선포 한 달 전쯤인가(1971. 10. 17 계엄이 선포되었다) 박대통령이 나를 불러요.(여기서 '나'는 강창성 전보안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박대통령은 가끔 이런 복장을 즐기곤 했지요. 만주군 장교시절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정일권 대위 등과 함께 일본군으로서 말달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박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할 때면 그분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런 미친 인간이 18년간 우리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통치 기간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을 인재로 등용하여 나라를 좀먹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없도록 망쳐 놓았다.


⑨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 5.16후 우방 각국에 친선사절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곳은?
답 : 일본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는?
답 : 일본

-. 최초로 대외정책을 밝힌 기자회견의 주제는?
답 : 한·일 교섭의 재개.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의 망언
일본 방문중 동경의 한 요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동석했던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명치유신 당시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사들의, 나라를 위한 정열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지사와 같은 기분으로 해볼 생각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것도 유창한 일본어로 말이다.

1963년 12월 17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오노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걸작의 말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부자 사이 같은 관계로서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즐겁다..」라고 하였다.

사실 자민당의 보수 세력은 박정희와 군대생활을 같이 했던 일본제국의 동료 및 상관들이었다.


⑩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2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정신적 유대는 대일 굴욕회담을 (한일협정) 성사시킨다. 여기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포기한다. 박정희는 이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 보상 명목으로(한일경제협력을 위한 지원금) 3억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장면 시절의 8억달러나 이승만 때의 80억 달러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이었다. 일본은 이때 받았던 3억달러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모두 끝났다고 말한다.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백일을 시위해도 일본은 10원 한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모두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작품이다.

또한 1973년 서울 지하철 차량부정도입 사건을 저지른다. 일본에서 지하철차량 186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에서 3,204만엔하는 가격을 6,350만엔이란 두 배 정도나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였다. 이것은 만주군 출신 선배들의 로비와 정치자금의 리베이트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 맺는 말 ]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선 청년에겐 4가지의 길이 있었다. 물론 더욱 세분하여 분류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최상천씨가 제시한 4가지의 길을 소개한다.

첫째 :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투쟁하는 대의(大義)의 길을 가는 것.
둘째 :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아가는 침묵의 길을 가는 것.
셋째 : 조선총독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개인과 가족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소아(小我)의 길을 가는 것.
넷째 : 일본군국주의를 숭배하고 그 전위대가 되는 사냥개의 길을 가는 것.

식민지 청년이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위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네 번째 '사냥개의 길'를 선택했다. 그것도 무서운 집념과 실천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의 사냥개 노릇을 하였다. 참고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첫 번째의 길을 선택하고 일본에 맞서다가 감옥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

어떤가? 이러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신궁을(기념관) 지어줄 것인가?

집권시절 독재와 반민주, 반인권 등의 죄악을 묻지 않아도.... 친일 행위 하나만으로 기념관은 불가하다. 일본은 패망했지만 친일파는 망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민족은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민족의 정기는 바로 서지 못했다. 모두 친일 세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파가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자본가가 되고...

역사에서 친일파는 승리자라는 공식을 우리는 언제까지 만들어 주며 보아줄 것인가? 자신들의 죄과를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하지 않고 죽어가며 이제 그들의 죄상까지 죽어가고(묻히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친일 행위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친일파로써 가장 성공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죽어서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근대화의 아버지.... 경제성장.... 운운하며 일본군인의 기념관을 자랑스럽게... 서울 한복판에.... 현직의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여....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다. 역대 대통령 기념관도 아닌 '다카키 신궁'을 짓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나간 일이며 미친 짓이다.

다카키 신궁이 완공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며 천황을 기리듯이 '다카키 신궁'에 머리를 조아리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한다.

[ 살인마 전두환/노태우의 기념관도 지어달라. 이들의 기념관을 짓지 못하겠다면 현재 도둑 건설 중인 다카키 신궁(박정희 기념관)을 폭파시켜라! ]


















박정희의 여성편력


"박정희 거쳐간 '궁정동 여성'은 200여 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72223&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가 털어놓은 ‘대통령의 사생활’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14/200512140500039/200512140500039_1.html

‘채홍사’박선호 군법회의 증언 녹취록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1/nd98110020.html

채홍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의 술자리 여인으로는 이미 유명해진 기성 배우보다는 20대 초반의 연예계 지망생이 더 선호됐다. 그중엔 유수한 대학의 연예 관련학과 재학생도 있었다. 채홍사가 구해 온 여자들은 먼저 경호실장 차지철이 심사했다. 차지철은 채홍사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더라도 좋은 여자를 구해 오라』고 투정을 부리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채홍사란 중정 의전과장보다도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붙여져야 할 이름이었다.



“DJ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 안해” 
‘DJ 딸’ 논란 당사자 심경토로 2시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316010126273020020
 
◈“박정희 정권 고위인사가 시켰다”=김씨는 인터뷰 내내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규는 1심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국시입니다.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이 수난을 당하고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것은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2년 유신과 더불어 까닭없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것을 말살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모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 조치 9호가 75년에 발동되어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탔고 번져 갔습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인요, 두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우리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10.26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 보장되었습니다. ....... 심판장님, 심판관님, 여러 날 계속되는 재판에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청해주시니,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놓았다., 20∼25년 앞당겨놨다하는 자부, 이것은 누구의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 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또 10월 26일 민주회복 국민혁명이 만만세가 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을 빨리 하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만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 여한이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기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았다 뿐이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김재규는 ‘내가 (거사를) 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고 판단했어요.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차지철도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고 했어요. 그런 참모가 옆에 있고 박정희 본인도 ‘옛날 곽영주가 죽은 건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나를 총살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더 큰 국민의 희생을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막자는 거였죠.”



박정희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유신선포 7주년을 하루 앞둔 10월 16일 유신대학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부산대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교문을 뛰쳐나왔다.
경찰은 당황했다. 시민들까지 가세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도심을 장악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쓰며 진압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밤이 되자 시위인파는 5만명으로 불어났다. 폭발한 민심은 도심 곳곳에서 방화를 일으켰고 공공건물에 대한 습격은 이튿날도 계속됐다. 파출소와 공화당 지부 사무실은 시위대의 집중 타격 대상이었다.

10.16-11개 파출소 파괴, 방화
10.17-21개 파출소 파괴, 경찰차 6대 전소

시민들의 분노는 마산으로까지 확산됐다. 시위 사흘째인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떨어졌다. 서울과 포항 지역에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긴급 투입되고 도심에는 탱크가 주둔했다. 시위대에겐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왔다. 계엄군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가담한 시민들이었다. 부마항쟁에 구속자 1500여명 가운데 학생은 수십명에 불과했다.

발포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부마시위는 격렬했다. 계엄령이 떨어진 18일 새벽 2시, 상황파악을 위해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다. 국제시장 뒷골목에서 그가 목격한 시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건 이미 학생들의 시위가 아니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담은 그에겐 충격이었다. 당일 서울로 올라온 김재규는 곧장 청와대에 들어가 부마시위의 진상을 보고했다. 김재규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차지철 경호실장까지 합세해 중앙정보부를 공격했다.

김재규-"체제에 대한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5대 도시로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박정희-"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차지철-"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는 100만~200만 희생시키는 것 쯤 별 문제겠습니까?"
----------------------------------------------------------------------------
2004년 4월 4일 자 방송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79년 10월,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 편에서 발췌
----------------------------------------------------------------------------

김재규 前 중앙정보부장 육성/군사법정 비공개 진술 中에서

이 말씀은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말에는 최인규라는 사람과 곽영주라는 사람이 발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총살이 됐지, 대통령인 내가 명령을 하는데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2003년 10월 31일 자 방송 KBS 인물현대사-'각하가 곧 국가다 - 차지철' 편에서 발췌
----------------------------------------------------------------------------

















육영수를 죽인 범인은 박정희인거 같습니다.

육여사 살해 사건을 논하기 앞서
당시 시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장충단공원 집회였습니다. 허나 실패했죠.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어렵게 승리를 거둬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3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날치기 통과하여 현대판 집정관 독재체제가 탄생하게 됩니다.(제4공화국)
이어서 민주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혹독한 억압이 시작되는데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김대중은 당연히 그 탄압의 최종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 말 국외에 체류 중 이던 김대중은 유신정권측에서 일본에 급파한 정보부요원에 의해 일본 동경의 한 호텔에서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을 바다에 수장하려 했으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경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 풀려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고(김대중 납치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대미 대일 수출이 먹고 살길의 전부이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가 심각하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1974년 육여사 살해 사건이 난 해..

 국내에선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반정부운동이 고개를 들자, 박정희는 74년 초에는 긴급조치 1호, 2호를 내걸며 여론막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한 4월에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민청학련사건 등 학생운동 주모자 또는 가담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며 불안한 시국에 일침을 가했지요.
이러한 억압정책에도 그 수위가 잦아들지 않게 되자 박 대통령이 고육책으로 선택한 카드가 `육여사 희생론` 아닐까 하는 의혹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세광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권총을 들고도 아무런 검문없이 통과했다는 점, 평소 박정희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점도 근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최근에 밝혀진 추측에 의하면 경호원의 총에 의해 '실수로' 육영수여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권총으로 쏜 총알이 실수로 머리를 관통할 가능성은 '카스'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문세광이 총을 쏜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춘 실수에 의한 총알?? 이거야 말로 어불성설이지요. (0.1초도 안되는 간격이 있었지요, 그래서 문세광의 총소리에 묻혀진 총알소리가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관계,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진 시점이었고..
미국에서도 한국정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비난하던 시기여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한 압력을 받던 때에 바로 저격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여사 살해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하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미국 일본에 대해서(특히 일본) 여러가지로 수세에 몰리던 입장에서 오히려 큰소리 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었죠.

 문세광은 국적이 일본이었고, 문세광의 공범도 일본인이었다는 점, 위조여권을 가지고도 일본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로서는 일본내의 조총련을 해체해 달라, 조총련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등 일본 정부에 큰소리 칠 꺼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일본측이 응하지 않자 박정희는 일본과의 단교도 생각했었다지만 그거야 말로 쇼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단교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미, 대일 수출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또한 박정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국내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살해당하는 나라니깐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의 타파를 위해서는 인권을 좀 탄압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역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육여사 살해사건을 계기로 야당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빨 갱이는 국모를 죽인 나쁜놈들이기 때문에 빨 갱이로 몰아세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는 관습도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담으로..

육영수 여사에 관해서는 자세한 서적이 없지만..
여느 대통령이 다 그렇듯이 부부관계가 좋다고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 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실은 박정희가 육영수 여사를 청와대 속의 야당이라고 불렀다고 하구요, 어디까지나 야설이지만 육영수 여사는 박정희에게 재떨이로 맞은 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과거사를 자꾸 다시 들춰서 뭐하나? 경제도 어려운데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분들은 도대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하는 데는 왜 발끈하십니까? 그거 바로잡는다고 경제에 도움안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말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
고려대 경영대학장 이필상 교수 인터뷰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6/07/24/200607240500057/200607240500057_1.html

”IMF 위기의 씨앗은 바로 개발독재입니다. 박정희전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이 우리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은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의 형틀ㅇ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쓰러뜨린 책임도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향수엔 그의 경제개발 치적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민주화운동 탄압과 인권 말살 등 피로 얼룩진 독재정권에 대한 비난을 상쇄시켜온, 유일한 또는 최후의 보루 구실을 해왔다.

찬양론자들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실적을 들이대며 개발독재론을 옹호하고 정당화해왔다. 한마디로 경제발전을 위해선 민주주의 유보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정부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단기간 초고속성장의 신화를 낳은 개발독재. 그것은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나. 역사의 저울추는 개발독재의 성과와 폐해 중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필상 교수(53)는 인터뷰에서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는 11월13일 오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실에서 진행됐다. ‘재무관리’ ‘관리경제학’ ‘신국제금융’ ‘경제정책과 기업활동’ 등 다수의 경제 관련 책을 펴낸 이필상 교수는 그간 인터뷰나 신문 칼럼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왔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어 혹시 인터뷰 주제가 그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

―최근 박정희 전대통령 흉상 철거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진행돼온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념관 문제를 떠나 흉상철거행위 자체에 대해선 법질서를 들어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싶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므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이 잘못 해석되고 신화가 돼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흉상 철거행위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표시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뜻을 다함께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 전대통령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법행위로 간주해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박정희 기념관 논란은 박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초부터 박정희 신드롬 또는 박정희 부활현상이 일어났는데, 찬양론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것이 경제치적입니다. 먼저 박 전대통령의 경제업적을 살펴보지요.

“경제가 어렵다보니 사람들이 정신적 돌파구를 찾게 됐는데, 막연히 과거 박정희 시절의 고도성장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신화로 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경제신앙으로 굳어졌죠. 그 배경이 뭐냐. 첫째, 우리 민족은 6·25를 거치며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그 힘들던 보릿고개를 극복했습니다. 초가지붕 개량으로 상징되는 새마을운동, 그것이 후세에 길이 남을 박 전대통령의 업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 신화창조의 계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개발기금이 원조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착공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역사였습니다.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끝내 성사시켰는데 그것이 산업발전에 대동맥이 됐죠. 또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 줬습니다.

셋째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저 먹을 거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전세계로 무한히 펼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섬유라든가 합판 가발 등을 수출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일깨운 것이죠.

넷째로, 두드러진 업적은 중화학공업 발전입니다. 60년대 말부터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네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과잉·중복투자로 국가 경제를 주름지게 했지만,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된 것은 사실이죠.”

이교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긍정성을 뛰어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게 우리 경제의 비극이다.


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뿌리

이교수는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이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됐다고 단언했다. 그가 지적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는 끝이 없을 듯싶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이교수에 따르면 박정희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대통령들의 책임이 크다. 어쩌면 오늘 인터뷰에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자의 ‘불안감’도 아랑곳없이 그는 마치 한칼에 끝장을 내기라도 하듯 설명을 계속한다.

“79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서거한 후 들어선 전두환 체제는 오히려 독재권력을 강화했지요. 시장경제는 더 멀어지고. 특히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에 정경유착이 더 악화됐어요.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개발독재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쓰고 남은 돈, 들킨 돈만 각각 5000억원, 4000억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독재정권의 집권자들이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이었던 셈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뭔가 고쳐질 것으로 다들 기대했지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질서 체제가 바뀌지 않고 관료주의도 여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혼자 개혁하려 애썼는지는 모르지만 체질화된 관료주의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이 둘러싼 상태에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금융실명제라는 미증유의 개혁이 변질된 것도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실패하거나 변질되면 경제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말았는데, 그 배후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선 국민의 정부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구태의연한 정치체제와 관료주의가 여전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개혁의 성적표를 따진다면 크게 내세울 게 없죠.”

이교수의 개발독재 비판논리는 IMF 책임론으로 연결된다.

“IMF 위기의 씨앗은 바로 개발독재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이 우리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은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의 형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쓰러뜨린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IMF라는 큰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국민의 정부가 제몫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정경유착과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재벌개혁을 한다고 나섰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기껏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자나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박정희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과거 고도성장의 향수에 빠져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는 건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 없죠.”



독재와 지도력의 혼동

―박정희식 경제성장에 대해 학계에선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긍정론으로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했고 지금도 그 패러다임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둘째, 개발독재 자체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견해죠. 즉 한시적 긍정론입니다. 셋째 견해는 완전 부정론입니다. 개발독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독재를 정당화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성장했다, 빈곤에서 탈피했다, 그것을 당시 독재 덕분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독재와 지도력을 혼동해서 그래요. 독재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켰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갖게 됐을 겁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셋째 견해에 해당하죠.”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내세운 장면 정부가 허약하고 무능해 군부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장면 정부가 더 기회를 가졌다면 박정희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장면이라는 사람, 장면 정부가 허약했지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곧 장면 정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장면 정부가 무능하고 지도력이 부족했다면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교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독재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때는 각 나라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3세계, 특히 동남아국가들의 경제 발전 시기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에게 굉장한 자극을 준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전쟁에 패한 후 그 잿더미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합리적 경제발전 체제를 만들고 시장경제 개념을 발전시켰다면, 모르겠어요, 빈곤탈피속도는 좀 느렸을는지 모르지만 훨씬 의미 있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정희식 경제발전은 한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의 질보다 외형적인 수치나 가시적인 성과에 더 감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시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만 해도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해인 1962년부터 박 전대통령이 죽은 1979년까지 연평균 9.3%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GNP도 1961년 82달러에서 1979년엔 1640달러로 커졌어요. 수출액도 40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었지요.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죠. 그런데 지금과 그때 상황을 비교해 지금 어려우니 그때 그런 일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뭔가 이뤄지는 게 막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되고 소득이 늘어나니 다들 놀랐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구조가 달라요. 경제여건도 달라요. 지금 만약 박정희 방식을 적용한다면 경제, 마비됩니다. 현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특정기업을 지정해 특혜를 주고 정경유착을 강화한다면 경제가 쓰러지죠.”



관치경제에 희생당한 금융

―단기 고속성장이 갖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몸집이 아주 왜소한 사람이 별안간 쌀밥과 고기 먹고 몸집이 커졌다고 했을 때, 과연 몸집만 보고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초고속성장을 하며 몸집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그 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 구실을 하는 금융 부문이 관치경제에 희생되고 정경유착의 수단이 되면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심장에 병이 든 거예요. 심지어 플라스틱 인공심장을 달기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계속 성장하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고속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심장을 망가뜨렸다는 점, 나아가 문화 측면에서 볼 때 머리도 정신도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별안간 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고도성장의 요인 중 하나로 박정희 전대통령의 리더십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발전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일관성 있는 전략,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비전 등이지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 고도성장에 견인차가 됐죠. 그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치수단, 정권연장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병들었다는 점은 구분해 평가해야죠.”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정이나 신념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덕목인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철학이다. 이교수에 따르면 그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릇된 경제철학과 신념이 결합한데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그 폐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바깥 세계의 평가도 무시할 순 없지요.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엔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박 전대통령의 수출지향 전략과 거시경제적 안정화 전략을 그 요인으로 꼽았더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러니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만 따질 때 바깥에선 당연히 성공으로 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내부의 상황이나 경제발전의 내용, 예컨대 독재나 정경유착 부정부패 경제집중 등 개발독재의 폐해를 따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면 실패죠.”시장경제 철학 없어

―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로 ‘네 마리 용’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나라들은 경제발전 배경이나 시기, 정치적 여건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 지금은 가장 처졌다는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용’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네 마리 용이지만 실은 세 마리 용과 한 마리 공룡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몸집은 오히려 다른 세 마리보다 컸을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모순 때문에 먼저 주저앉아버렸어요. 또 몸집이 크니까 그만큼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 내면적인 병이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인 것입니다.”

―독재라는 공통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콩만 빼고요.

“독재라는 형식은 비슷해도 내용과 결과가 크게 다르죠. 대만은 중소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가 탄탄했어요. 결정적 차이는 우리나라처럼 정치지도자가 재벌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받는, 재벌과 정권의 불법공생체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일찍이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개방 정책을 추진했어요.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속의 싱가포르입니다. 반면 폐쇄성이 강했던 우리 경제는 결국 억지로 개방하게 됐는데 경쟁력이 약해 맥없이 무너져버렸어요.”


암세포 도려냈어야

박 전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인 1980년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는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렸다. 20년 가까이 늘기만 하던 1인당 GNP가 처음으로 줄었고 실업률은 3.8%(1979년)에서 17.9%로 뛰어올랐다. 1979년 경제성장률은 6.8%였으나 1년 뒤엔 마이너스 3.9%를 기록했다. 물가도 50% 가량 올랐다. 직접적인 원인은 석유파동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비판론자들은 이를 개발독재의 후유증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본다.

―1980년의 경제지표는 각 부문에서 곤두박질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80년대 초반 공장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어요. 박정희 경제의 한계가 폭발한 것이죠. 그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당시 5공 정권의 김재익 경제수석이 경제안정 정책을 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것이 다시 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됐는데,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때 비록 엔화 가치의 절상 덕을 톡톡히 본 것이긴 하지만, 무역수지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는 힘이 됐죠.”

이교수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김영삼 전대통령보다 전두환 전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자기가 모르면 전문가한테 다 맡긴다는 것이죠. 경제분야는 김재익 수석에게 일임했는데 당시 물가를 3%로 잡았어요. 김영삼 전대통령도 경제를 모르니 맡기긴 했는데 사람을 잘못 썼지요. 정부 주변에서 관치금융 논리나 제공하고 영화를 누려온 사람한테 단지 부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맡겼거든요. 김영삼 정부 초기 ‘신경제 5개년계획’이라는 걸 추진했는데, 5년 동안 한 일이라곤 한국은행에서 돈 푼 것과 외채 끌어온 것밖에 없어요. 처음 ‘신경제 100일계획’을 추진할 때만 6조8000억 원을 풀었어요. 외채는 4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가장 극대화한 사람이 김영삼 전대통령입니다. 구시대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답습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안 하고.”

―IMF의 뿌리가 박정희 개발독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김영삼 정권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죠.

“IMF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선 책임을 져야죠, 문민정부가.”

―뿌리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있지만….

“뿌리는 그렇지만 그 뿌리를 잘랐어야죠, 명색이 문민정부인데. 새로 시작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켰습니다. 암세포를 더 키운 거죠. 돈 풀어가면서, 외채 끌어들이면서.”

화제는 다시 박정희 개발독재의 문제점으로 돌아갔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아니었습니까?

“수출 드라이브 정책 자체는 좋은 거죠. 문제는 실적 위주의 드라이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만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은 외면했어요. 기술개발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상품들, 예를 들어 옷이나 가발 등을 수출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중화학공업 투자의 경우,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그 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그 사람의 소화능력에 맞아야지,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설사 나는 이치와 같은 거죠. 중화학공업에 과감히 투자한 건 좋은데 과잉·중복투자를 하는 바람에 우리 힘에 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컸죠. 7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1·2차 석유파동의 충격이 가해지자 가뜩이나 부담이 큰 상태에서 견디지 못하게 된 겁니다. 80년대 초반의 산업공황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SBS 세븐데이즈…`국가부도`낸 박정희가 언론조작으로 `근대화의 아버지`로 둔갑
http://blog.daum.net/gjgjgj2/9786333

1969년 외환위기가 왔다. (국내 상장기업 45%가 부실기업)
1974년 국가부도를 맞았다.
1979년 외환위기가 왔다.
1980년 외환위기는 계속됬다.

전두환이 일본에게 60억 달러 구걸해와 빚으로 빚의 이자나마 간신히 갚는 상황이었지만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박정희·전두환를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구국의 영웅>이라 신격화만 했다.

1979년 박정희는 180억 달러, 세계4위 채무국, GDP 대비 55%가 넘는 빚에 시달리게 했고,
1985년 전두환은 550억 달러, 세계1위 채무국, GDP 대비 250%가 넘는 빚에 시달리게 했다.

언론은 이때 역시 국가부도 위기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에 1974년 이후 두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다.

민주화 시대에도 언론은
외환 보유고가 38억 달러로 고갈되었지만
국가부도 하루 전날에도 국민들에게 한국경제는 문제 없다고 장담 했다.

이랬던 언론이..

2000년 2/4분기 건국이후 최초로 순채권국에 입성하자 경제위기라고 보도하고,
2002년말 1200억 달러로 세계 4위 외환보유국에 입성하자 나라가 망한다고 보도하고,
2006년 대외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로 건실하자, 경제위기라고 보도하고,
2006년말 대외 순채권이 900억 달러를 돌파하자, 나라가 망한다고 보도했다.

오늘도 언론과 국민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이 좋았단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단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빚더미 부도열차에 마지막에 탑승해
역시 무능과 부패 속에 국가부도 시킨 김영삼..

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착취 당하고 세뇌 당한 50년 세월이 원통하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역사의 진실 앞에 입다물고, 지역주의와 부패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학자들은 반드시 단죄 받아야 한다.

흔히 박정희를 얘기할 때 그를 두둔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청렴했다 라고들 한다.그러나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박정희에 관한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그 암울했던 시절에 권력의 단물을 빨던 자들에 의해서 박정희는
신격화되었고 그 이미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아직도 존경받는 대통령 1위에 뽑히고 있다.
배고팠던 시절 박정희가 운좋게 던져준 빵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배부른,생각할줄
모르는 돼지가 되었다.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1)박정희는 결코 청렴결백하지 않았다.(밑 글부터 다수 자료 펌)

1.증권파동-공화당 창당 자금 마련을 위해 증금주( 현 증권거래소 )를 200배 이상 조작하여
매각.그 여파로 증시가 유일무이하게 정부에 의해 강제 폐장되고 상하한가 제도 생김
또 결제부족 충당을 위해 다음해 예산의 약 18%를 전용함(현재 예산 약 130조원)

2.사카린 밀수-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가 주범임
김두한이 국회에서 비판하자 정보부에 강제 연행하여 고문
또 장준하가 "밀수왕초는 독립군소탕한 박정희"라고 비판하자 투옥시킴

3.3분(紛)폭리 사건-부정선거용으로 밀가루,시멘트,설탕을 차입하여 살포하고 그 후
가격조작(약5배)하여 폭리를 취하게 함

4.차관 리베이트-정부가 외채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에 의해 약 5-10%의 리베이트를 받고
업자에게 나누어 줌-그 후 60%이상이 도산하여 8.3조치에 의해 회사채를 동결시켜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고 그 결과 재벌들의 대마불사,차입과다의 문제점 잉태

5.건설 리베이트-각종 공사를 5-10% 리베이트 받고 발주-원전,지하철,와우 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등 전국적인 부실 건축물 양산

6.박영복 부정 대출 사건-박정희의 종친으로 알려진 박영복이 정보부 간부와 함께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어 약80억을 부정대출-단순 사기사건으로 처리

7.71년 대선 자금 700억 사용.그리고 70년대의 경우 1년에 2회(추석,연말)각각 200억원을
측근 등 약 3000명에게 촌지로 줌(정주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의 경우 20억 상납)

8.친인척 및 측근의 축재-동양철관 (장조카 박재홍),설악산 케이블카(맏사위 한병기)
김종필(운정재단 명의의 서산농장 300만평,제주도 감귤농장,골동품)등 친인척과 이후락
등의 천문학적인 축재

9.대우사태-김우중의 부친이 대구사범 은사인 관계로,대우중공업, 대우차 등을 김우중에게
헐값에 주고 종자돈까지 지원하여 재벌로 육성-99년 약90조의''''세계 경제사의 최대 부도
사건을 초래케 함

10.농협 비료 부정 사건-예비역 대령 출신인 백승빈이 약 50억원의 농협 비료를 강탈함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리함

11.박정희의 축재-현재도 정수재단(박정희,육영수)명의로 대부분 보유
*MBC,부산일보-지학순 주교 및 三和(60년대 10대 재벌) 사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주 MBC,부산MBC,부산일보 등을 강제로 빼앗김
*영남대,정수기능대,영남종금
*경향신문(사후에 한화에서 인수)
*어린이 대공원
*스위스 비밀계좌 수십억불설-70년대말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증거물(1계좌에
9900만불)공개됨

그 외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그 절대군사정권 시절 파묻혀져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연예인 성상납같은 지저분한 얘기는 꺼내고싶지조차 않다.
한가지만 얘기하자면 죽는 날까지도 주색에 빠져 옆에 여자 2명을 끼고 있다가
김재규의 총에 저 세상으로 간 박정희의 어디를 봐서 청렴을 논할 수 있을까?

(2)박정희가 없어도 우리 나라 경제는 일어날수 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능하고 부패했던 정부라고 여겨졌던(항상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된다.박정희에 의해 동시대 가장 민주적인 정부는 패배했다) 제2공화국의
장면내각 때 이미 박정희가 계획한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그것을 날로 먹어서 재포장하여 신제품인냥 판매(?)하였다.그리고
냉전시대의 영역경쟁을 하던 미국의 싸구려 원조+박정희의 어이없는 구걸로 일본에게
얻어낸 3억불(배상금도 아닌 독립축하금.이 것으로 일제 35년간의 강제징용자.종군위안부
문제를 한큐에 넘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씨바)+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 10억불 등을 종자돈으로 초고속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후
그 유지보수비만으로도 같은 고속도로 몇개를 만들고 남는 전설이 되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가물류의 속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지만 그 당시 국내 주수출품은
가발.옷.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중공업 제품이 수출의 주요품목이 된건은
사실상 박정희 사후라고봐도 무방하다(이것을 가지고 박정희의 선견지명 운운하는 바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_-)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집중의 논리에 의해 경부선이 깔린 지역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수도권과 영남... 충청.호남.강원은 그 후로도 농경사회(?)를 벗어나는데 아마
20년은 늦어졌을 겁니다.

더불어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육성.이 역시 집중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겠죠.일단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기르자.더불어 불법정치자금을 수월히 걷는 창구역할도 했을테고요.
쫀쫀하게 중소기업에게 몇푼 뜯어내는 것보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거기서 형성된
비자금을 뜯어 먹는게 아주 짭짤했겠죠.

그리고 어느 독재정권하에서든 벌어지는 행위.노동자 착취...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 수많은 노동자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면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공단에서 하루에 15.16시간씩 미싱기 앞에 앉아 일하던 일명 공순이들.생계만 겨우
유지될  정도의 급여.그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 분노한 재단사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질러 노동3권 수호를 외친다...)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노동자.그리고 민주화를 외친 학
생들을 빨 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였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의 성과 뒤에 숨은 어둠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쉽게 말해 아랫목에 불이 날 정도면 윗목에도 온기가
조금 돈다.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발독재 덕에 윗목에 앉은 서민들은 밥은 먹게
되었고 -_- 아랫목에 앉은 정경유착한 기업들은 펄펄 끓는 온기에 정신 못차리고
헤벌레하다가 경쟁력을 잃어 외환위기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명 박정희식 모델로 불리는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있다.일명
신흥공업국가니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려졌던 대만.싱가폴.한국.말레이시아 등은
비슷한 시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그 이유야 복합적이지만 -_-)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그것은 가장 개발독재의 폐해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패.경쟁이 없는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부실 등)가 가장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군사정권하에서 학교.관공서.기업 모두 일제군국주의 문화의 잔재로 인한 까라면
깐다식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자기 할일만 대충 하고 엥기는 복지부동.창의성과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 기업들의 말로는 외환위기의 대규모 도미노 부도로 증명된다.

그리고 숨겨진 사실.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이미 박정희
때부터였다.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경제학자, 언론학자에 의해 과거 군사 독재 치하에서
은폐되어왔던 사례 즉 74년, 80년 5월 등 다수의 IMF 사태가 조사 연구됨.
특히 전 경제 부총리 정인용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은 65년부터 97년까지 총 17회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고 오일쇼크 당시에는 모라토리움(국가부도)까지 당했음.

**참고사항: 94년, 95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의 위기를 예견한
폴 크르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라는 논문에서
60, 70년대 한국은 탁월한 노동력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이 투입되어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당시 정권은 양적 팽창만을 추구-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근본이 잘못된 국가는 한계를 초래한다고 예언하였음.
 
박정희 정권은 당시 경제위기를 1, 2차 오일쇼크로 포장하여 면피하였으나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만성무역흑자, 채권국가였지만
한국은 베트남, 서독, 중동 등에서 수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외화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의 실정으로 만성 무역적자, 재정적자
등으로 당시 아르헨티나,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세계 4대 채무국가로 전락하고 국가부도
상태인 모라토리움까지 겪음.
 
(구체적으로 보면 97년의 경우 순외채가 GDP의 10% 규모라지만, 79년의 경우 약
50%이었고 70년대 초반과 79년 이후 기업의 채무 재조정 금액은 97년 이후와 대비하여
각각 4배와 2배 규모였음)
또 97년의 경우는 단기 유동성 부족 상태이라 하겠지만, 79년의 경우는 외채위기
외환위기,국가재정위기의 복합물이었다.

(3)변신의 귀재.인권유린의 독재자.개념없는 정치인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일제 시대 국민학교 교사였던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위해 정말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그것은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혈서 사건은 당시 만주군관학교에서 박정희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이다
"이런 초특급 황국신민이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 더러운 조센징 중에 이런 진주가
숨어 있었다니라고 감탄을 하며, 교관과 생도들은 한동안 충격과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박정희는 만계(식민지 출신으로 편성한 계열)졸업생 240명 가운데 1등으로
졸업하였고 그 수석졸업의 특혜로 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그런 박정희를 일본육사 교장 나구모 쥬이치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다카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

그런 박정희는 일본 패망후 새로운 변신을 한다.그토록 노력하고 공들여 입은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그리고 국내에 잠입한 후에는 당시의 좌익열풍(?)과 좌익내에서 영향력 있던 위치에
있던 형 박상희를 통해 남로당의 간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순반란 사건등으로 인한 군대내의 좌익색출 과정에서 발각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했으나 박정희는 한군국 내부의 모든 좌익 조직을 폭로하여 살아남게 되고
결국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거 5.16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성 없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파와 정적을 고문
투옥,제거하였다.
장준하,최종길 의문사,김대중 납치 사건,김형욱 실종,인혁당 사건 등을 위시해
유신헌법 선포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성립시키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계엄령과 긴급조치로 인권을 짓밟았다.안기부 등을 통한 감시,도청,고문 등을 자행했고
노사분쟁시  항상 기업주들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탄압하였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가장 강력했던 민주화 항쟁이었던 부마사태 기간 중이었던
10월 17일 김재규가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가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다음날 돌아와
박대통령에게 "체제저항, 정책불신, 조세저항이 겹친 민란이며 전국 5대 도시로 확대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자 박정희는 버럭 화를 내며 "재발하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까딱없는데"라고 거들었다
 
한편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친일파 출신답게 가장 5.16 쿠테타 후 가장 먼저
일본에 친선사절을 보냈으며 그 후 재빠른 한일 교섭의 재개를 발표하고 일본을 방문하였다.
박정희는 일본 방문중 이런 망언을 한적이 있다.그것도 아주 유창한 일본말로 -_-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명치유신 당시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사들의,나라를 위한 정열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지사와 같은 기분으로 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후 굴욕적인 한.일협정 성사시키고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3억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장면 시절의 8억달러나 이승만 때의 80억 달러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에도 그
35년간의 보상을 끝낸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 박정희의 개념없음이 알려졌다.바로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한 없는 무지!
미국이 지난 65년 한일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 공동관리하라며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협상에서 한국측의
평화선등을 포기하고 일본측의 12마일 선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희 당시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지도자로써의 '국토관'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가를 절감케 하고 있다.
 
[박정희 방미때 미국 '독도 포기' 압박]
 
연합뉴스가 22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1천여쪽의 한일 수교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독도 포기 압박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달 앞둔 65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12년 간격을 두고 비밀등급을 강등할 것,자동 기밀해제 안됨'이라는 직인이 찍힌 이
비망록에 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도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남겨둬서 자연히
(문제가)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동 등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스크 장관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섬을 폭파,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도 폭파’ 발언은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이케다 하야토
당시 일본 총리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로써 박정희에 대한 글을 마친다.본인도 박정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자료조사중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금색으로 치장된 박정희의 더러운 역사가 언제가는 당당히 교과서에 실릴
날을 기대한다...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여,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도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참담한 경제 실상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2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여자끼고 시바스리갈 양주 먹다가 총맞아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얼마나 화려하게 발전(?)시켰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박정희시대 경제의 전체적인 개관(주: 번호에 있는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임)
1. 토론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여라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발전계획은 장면정부가 이미 민주적인 논의를통해 세운 것으로서 5.16구데타이전에는 정치는 논외로 하고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 성장하고 있었음 이를 박정희가 복사해서 추진했으나 그 과정이 민주적이거나 투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보자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물류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대일청구권과 대일차관 5억불 다 쏟아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유지비가 더나오게된다고 전문가들 반대한다 여기에 눌릴 박통이 아니다 박통 지도와 자를 가져오라고한다-- 지도와 자를 가져오자 서울과 부산을 쭉 그어버린다---"이대로 만들어" ---]

[월남파병의 댓가로 포철을 만드는데 정말 이보다 더 빠른 제철공사건설은 세계사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포철 만들경우 부정적결과는 없을까? 우리의 박통이 누구인가 반대고 나발이고 그런건 생각치말자 아예 반대의 ㅂ도 꺼내지말자 그냥 앞만보며 달리자 이렇게 힘차게 만들어진 포철에는 냉각탑이 없다. 그래서 강물을 끌어 들여 고로를 냉각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높아지는 물의 온도가 1도정도다.(참고로 바닷물 1도 차이면 어족이 달라질 정도다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 요즘 서해에서도 잡힌다) 결국 영일만 일대에 어업은 더이상 불가능하고 지금도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운용하고 있으니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일단 돈 빌려서 저지르고 보자 부도나면 말지뭐!
모달리아니 박사의 차입경제론에 의해 박통 경제발전추진 :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경제발전추진. 모달리아니가 말하길 "돈 빌려다가 사업하는 것이 기업경영이나 경제에 아무 영향을 안끼친다"다는 것. 이를 신봉해서 까뜩이나 경제도 허약한 나라인 주제에 돈 빌려서 경영해도 암 문제가 없다고 하자 귀가 번쩍띄여 규모 차관, 특히 일본자본의 유치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킬 근거를 찾는다

한편 오일쇼크에 놀란 선진각국이 에너지 잡아먹는 산업을 후진국에다 매각하기기로 하였는데 그 대상이 멕시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각국과 한국이었다. 불안정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예측도 못한채 선진국들이 과다 에너지 사용 산업을 헐값으로 준다니까 한국에서는 거금을 들여 크게 들여온다 하루벌어 먹고살며 월세사는 사람이 리무진소유자가 2천만원에 차 10대 판다고 하니까 카드 대출얻어가며 샀다가 나중에 기름값올라 보험료 올라 어찌할바 모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79년 오일쇼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한국은 공황에 빠져버린다


3. 와서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어쨋든 나는 왕이다
대외채무 180억달러(몇 % 증가했는지는 기록에 없음 다만 역대최고) 외환보유고의 잦은 고갈, 각종 특혜 비리로 한국중공업등 기업들 줄도산, 자동차회사 통폐합, 정경유착으로 기업체질의 부실초래, 저임금저곡가정책,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저임금보충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노동시간증가했음에도)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만 받았으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시달림(전태일자살로 결국 그 치부노출), 집권말기에 마이너스가까운 경제성장률, 해운통폐합으로 범양상선 회장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촌극발생하고 물류산업쇠락 (결국 85년 전두환정권에 의해 박정희시대 경제계발계획전부폐기)

66년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재벌기업들한테 정부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기업들이 무리하게 외채를 빌려다 썼고, 기업 부실로 인해 70년대 초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정부와 은행의 무분별한 재벌기업 지급보증으로 인해 기업 부실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72년 8·3 사채동결 긴급명령 조치를 취함.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이에 금융부담의 가중되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전경련은 박정권에게 사채를 동결시켜 달라는 웃긴 요청을 하게 된다 이는 돈을 사실상 떼먹어도 되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조치로 이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전체사채규모의 90%(신고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소시민들의 소액(300만원 미만) 사채에 대해 적용시켜 피해를 늘려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뭍지 않았다 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하여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이 조치로 모든 기업의 사채 지급을 동결하고 월리 1.3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도록 강제.

특히 IMF사태 버금 갈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였던 1979∼80년의 공황은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중복 투자의 모순이 폭발하여 상위 10대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1972년 7.5개에서 1979년 25.4개로 대폭 늘었는데, 재벌의 팽창 속도만 봐도 당시 중화학공업 과열이 극심했음. 이러한 과열 중복 투자는 1979년부터 대규모 기업부실을 초래함

박정희 정권은 사업 인허가, 외자 조달, 특혜 정책금융, 공업단지 조성,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재벌을 육성. 그 결과 재벌은 급격히 성장하여 국민경제 전체 속에서 20대재벌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7.1%에서 78년 14%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73년 9.8%에서 81년 24.0%로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은 73년 31.8%에서 78년 43.0%로 상승했다. 이런 속에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전차 심해짐(대만의 중소기업이 상당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



-4.19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고 장면이 무능해서 군인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다?
56년부터 '수출장려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에 관심을 갖고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운다 57년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폐허 속에서 4년만에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때부터 빛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때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이 57년 7.6%, 58년 5.5%, 59년 3.9%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이승만 쫓아낸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19혁명이 일어났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오르고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한다..

이미 57년 4월에 '전원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됐고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 '재정금융안정계획' 등 정책으로 계속 이어졌고 중장기 경제개발계획도 이미 58년에 수립, 60년에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세운다 또한 이승만시절에는 수출증가율이 48%에 달하기도 한다 민주당 장면정권은 이를 토대로 61년에 <5개년 개발계획 (62∼66년)>을 수립하게되는 데 이것이 박정희가 내놓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다. 장면이 무능하다면 어떻게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는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진행
군사반란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AID, UNKRA등 해외 원조에 의거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 왔다. 61년,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없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순조롭게 차관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4.19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비록 집회나 시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서 장면정부는 이를 탄압하지 않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군사반란으로 한국사회가 오히려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자, 케네디 행정부는 차관제공을 중지한다.

물론, 당시 외환이 부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박정희의 잘못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반란 발생이전 장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매년 지급하던 무상원조를 점차 줄여가는 대신 AID등의 기관에서 차관의 도입에 의한 공업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등을 실시하고 경제 개발 계획의 1차 초안을 거의 완료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란 군인들은 여러가지를 시도하였으나 기뜩이나 모자란 외화를 낭비하고, 공화당을 창당 자금준비, 증권파동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고 그 동안 진행되던 외자 및 공장 도입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나라를 극심하게 어렵게 만든 결과 이 시기 경제는 최악의 파국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인들이 '까라면 까'라는 식의 군대문화를 경제에 끌어들여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었다(이때 경제수장인 상공부장관이 쿠데타 군인이었던 정래혁일 정도였으며 그나마 잦은 각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4개월만에 바뀐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하자

경제기획원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1962년 1월 13일에 공식 발표했다. 수출주도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62년과 63년은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웃도는 지나친 성장목표 설정, 화폐개혁 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혼란,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산물의 흉작, 개발 인플레 발생, 수입수요 급증과 미국 원조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차관을 보자 대일청구권 행사 3억달러로 인해 '6.3사태'가 일어나자 '계엄'을 선포해 '좌익척결'을 내세해 이를 진압한다. 한편 일본은 일본은 무상원조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한다 (참고로 요즘 악덕사채놀이라며 비난을 듣는 카드 현금서비스도 연리 25%를 안넘어간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이만한 금액을 받은 나라도 없다고? 웃기지마시라 고리업자에게 삥뜯겨도 "어느 누가 그만한 돈을 빌리겠는가" 자랑하는 바보는 세상어디에도 없다

수출보다는 외국차관을 끌어들여 발전시설과 배전시설, 공장설립, 사회간접자본을 설립하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수립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축소 조정되고 어렵게 수립한 수출주도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렇듯 5개년 계획의 진척은 지지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아 파국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상공부 관리이고 나중에 박통 경제 수석까지 된 오원철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업부문 투자액중 당초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 기계부문에 28.8%를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을 5개사업 14%로 축소시켰다. 그것도 교통부 철도공작창확충사업을 빼면 4개 사업에 겨우 2.1%를 할당한 것이다. 중공업은 보완작업시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경공업 분야는 40.2%를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계획이 12개 사업38.6%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31%는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은 시금한 과제로 인식되어 당초 1.8%밖에 투자계획이 없던 것을 30.4%로 대폭 증액하였다.

교통부 소관 30억6천만원을 뺀 민간에 대한 중공업 투자액 5억3천만원과 경공업 투자액 9백88억2천만원을 비율로 나타내면 5대95이다. 그러니까 1차 5개년계획은 경공업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수정된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당초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총투자도 50.8%에서 31.9%로 대폭 축소 하였다. 가용 자원면에서 외자도입 계획도 8.95%에서 8.1%로 줄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외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민간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없었다. 군(軍)은 그 성격상 오로지 작전계획에 의해서만 행동을 한다. 임무가 부여됐다고 해도 작전계획이 없으면 명령을 하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둘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군의 작전계획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원조자금만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자금으로 수입해서 써오던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부럽잖게 잘 살겠다」는 꿈도 가질 형편이 못됐다. 이런 입장이었으니 제1차 5개년 계획은 수입대체산업과 고용증대가 주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입상품이란 우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계속 줄어들어 ― 1963년 말에 가서는 약 1억 달러(이중 미화는 9,300만 달러)가 돼서 ― 국가 파산이 염려되었다. 여기서 朴 대통령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외화가 소요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눈을돌려 통화개혁을 보자 1962년 6월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는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크나큰 충격만 안겨준 쓰라린 패배였다. 구정권의 부패에 편승하여 음성적으로 축적, 편재된 자금이 상당히 온존되어 있다고 판단한 최고회의는 음성자금과 과잉 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동원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플레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통화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좀더 자세히보자

이 통화개혁은 경제정책 관료들과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그 내용도 모른채 진행된 경과 통화개혁 한달 후인 7월9일 중소기업 가동률은 57.7%로 떨어졌고, 유통시장은 사금융 두절로 인해 극단적인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다.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군사정부로서도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긴급금융조치법을 통해 예금동결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7월13일에는 아예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예금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해 버렸다. 통화개혁을 왜 단행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전면후퇴 선언이었다.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충격파만 준 조치였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제2차 통화개혁은 결국 유휴자금의 산업자금화에도,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정부에 대한 신뢰손상과 산업활동 혼란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한 채 ‘3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년-1966년)의 축소 조정
1961년 권력을 도둑질한 이후, 그야 말로 좌충우돌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던 후, 1962년 발표한 제 1차 경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표류하고 진척이 되지 않고 1963년에는 외환위기가 다가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1962년을 결산하며 1963년계획에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한다. 그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1. 우선 그 이전까지 서민 생활에 밀접한 공업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공업 건설을 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이를 전면 포기하고 우선 모자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산업건설로 목표를 수정한다.

2. 우선 다급한 외환 사정을 고려하여 난항 중이던 일부 산업을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한 후, 수출총량만을 우선 목표로 발표한다. 즉 국민 생활에 직결되지만 외화 획득에 도움되지 않는 산업은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다. 그 간 정치적인 공약이었던 국민생활 안정에 절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그간의 잘못된 경제관리로 인한 국가부도사태의 해결이 코앞의 위기였던 것이다.

3. 당시 환율 1$에 130원이었던 것을 약 2배인 255원 : 1$로 인상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인력의 시간당 평균 노임은 미화 10 센트로 되고, 비로소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싸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됐다(註 : 시간당 10 센트라면 월간 20달러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역시 오원철씨 회고이다.

“인력밖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품이란, 섬유제품, 운동화, 가발 등의 제품, 전자제품 조립 등 여공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들 여공들의 노임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쟁력이 없었다.

1964년 초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임은 일본이 미화 56 센트, 한국이 20 센트였다. 전후(戰後) 일본은 일찍부터 섬유제품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 최신 설비를 설치했고 공정(工程)도 개선해서 1인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품질도 고급화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망도 구축돼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환언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도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싼 물건은 대만에 위탁 · 가공시키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대할 입장이 못 되고, 목표는 대만 등 개발도상국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대만의 노임은 시간당 20 센트로서 우리나라와 똑같았다. 인건비가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대만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다.”

4. 어쨎든 발등에 떨어진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관을 조달하기 위해 이 곳 저곳 물색하였으나, 여러 전후 후진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에서는 박정희정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자, 굴욕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한일협정을 애걸 복걸하게 된다.



-외환보유고 상황
당시 상공부 공업국 과장이었던 오원철씨의 논문에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현황이 잘 나타나 있다.

「1962년 말에는 1억 6천6백79만3천 달러, 63년 3월에는 1억3천7백5만7천 달러, 동년 9월에는 1억5백40만5천 달러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순 미국달러는 9천3백29만8천 달러로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간 경제개발계획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오히려 외환보유고만 줄어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박통시대 상공부장관이었던 김정렴씨의 회고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계획안은 1959년에 자유당 정권, 1961년 민주당 정권이 시안작성에 착수했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장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서둘러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단히 조잡한 수준이었다. 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대부분은 국내에 아직 설립된 바 없는 신공장 이었으며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실업가들조차 외국에 나가 관계공장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드문 가운데 소요액이 책정되었다...........

........64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해였다.... 야당의원들이 삼분폭리 사건(주:밀가루, 설탕,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을 통한 폭리사건입니다)을 들고 나왔고 새나라 자동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마침내 6․3사태로 이어져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지경으로 번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들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7백7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한 지경에서 경제개발 계획은 실패의 조짐을 드러냈고 보릿고개는 여전히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다. 개발계획을 세운 62년 초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 있었다.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을 헤매는 외환보유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5개년계획실패의 분석
5개년 계획 실패의 원인 세 가지이다. 그 첫째가 무 계획성이다.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가 문민정부전복에 의한 행정력결여와 진행중이던 사업의 표류. 이미 기능하고 있던 정부를 무력화 시킴으로서 그 간 진행되던 과정을 수포로 돌렸기 때문이다. 셋째, 반란군들의 부패와 경제교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그리고 비도덕적이던 반란 세력이 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 의도적으로 경제를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1. 무계획성-"저지르고 보자"
수입대체 산업 유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추진 되어온 것이었다. 장면 정부도 이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일부 결실을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일제당, 제일모직와 우리가 아는 많은 소비재 공장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어쨎든 빠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순조롭게 성장하던 부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유독 박정희가 추진하면서 부터는 벽에 부딪치게 되었는가? 그 것은 빠른 성장에 대한 과욕이 부른 결과였다. 즉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사업부터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되니 중단하거나, 연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의 경제 손실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박정희 정권이 모두 은폐시켰거나 당시의 통계가 너무 부실한 관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의 방향을 수출로 돌리고 이 후, 수출 만능으로 모든 경제 역량을 수출로만 집결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다. 수출지향의 경제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결국 인간의 생활이다. 다시 말해 내수의 풍족함을 위해 수출을 하는 것인데, 박 정권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지상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한 동안 이의 가치의 역 평가 현상이 한국경제에 있었다.

2. 행정력결여(쉽게 말해 경제에 대해 알짜 무식!)
박 정권 하에서 작성된 경제계획은 모든 표현이 총괄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당시의 경제 관료들에게 총량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만을 독려 했을 뿐, 개 개의 사업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특별한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은폐하기 좋고, 공무원은 역시 자기의 실책을 은폐하기 좋았다. 그러나 총량적 숫자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하의 경제에서처럼, 그 내용은 너무도 희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빈 상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디로 마구잡이 수출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품질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려 놓았다.(지금의 중국 공산품과 비교) 이 부분은 수출단가 결정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은 수지흑자를 기록하기까지는 박정희사망을 기다려야 가능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3. 부패
수출을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액수의 외화가 부족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긴급히 외화를 수혈하여야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협정을 굴욕적으로 일본에 애걸했던 것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본인들은 부패한 박 정권에게 떡고물을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정권하의 실세들은 대 부분 엄청난 액수의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 김종필의 서산 농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겠는가?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의 월급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박정희 스스로는 어떠한가? 이토추 물산과 결탁 윤보선과의 선거를 앞두고 외상으로 밀가루 수십만 톤을 들여와 선거 직전에 춘궁기에 있던 농촌에 대량으로 풀었다.

이토추 물산은 이 후 밀가루 값을 몇 배로 뻥튀기해서 받아 갔다. 누구 돈인가? 당연히 국민의 혈세다. 이외 각종 장비 가격을 몇 배로 뻥튀기 한 이후, 리베이트를 챙긴 것은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수도 없이 많다. 이 후 혈세로 갚는다. 일부 정부 사업으로 일부 민간이나 정부 지급보증으로...

이상을 요약하면,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그 주구들이 집권 처음 3년간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권을 농락하다 보니, 이 전부터 진행되던 경제 개발 계획과 행정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난 후, 재집권을 위해 다시 증권시장 개입과 일본의 거대 자본들과 결탁하여, 나라의 이익을 매국적으로 사사로이 거래하여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재집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곳까지 설명하였으며, 62년, 63년까지 진행되던 경제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이 후의 64년 –66년까지의 경제 계획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까지 설명하였다.

결론은 박정희의 집권 3년차까지의 경제 성적표는 한 마디로 낙제도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다. 아마도 5.16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 발전이 훨씬 빨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누가해도 이보다 더 경제를 말아먹지는 않았으리라!



-국민소득의 증가와 수출에 가려진 만성적인 무역적자
박정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환율도 엄청난 상승.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상승.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까지 상승.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 된 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80년대 중반에 700원으로 상승)에 죽는 바람에(79년 485원의 환율이 그이후 6년간 유지됨) 고평가된 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민소득은 형식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승의 폭은 의외로 크지않았음. 좀더 자세히 보자

62년 우리나라의 GNP(현재의 GDP와는 좀 다른 개념)가 1인당 연간 85불이었고 지금은 10,000불이 넘는데, 그게 모두 박정희 덕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넌센스이다. 왜 그런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 62년 당시와 지금은 물가수준이 현격히 차이 난다. 당시 이웃 일본의 1인당 GNP가 500불을 약간 밑 돌았고, 미국도 불과 2500불 수준이었다. 미국에 와서 보면, 70년대 퇴직 연금에 가입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때의 물가 기준으로 1달에 약 350불 정도 받으면 부부의 노후가 보장되려니 생각하였지만, 지금 그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무숙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이 문제를 보완, 지금은 대부분의 민영 연금은 전부 적립식 펀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62년 GNP와 현재의 GDP는 그 개념도 다르고(GDP는 GNP보다 30% 많음,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단순 숫자 비교로는 실질왜곡위험.) 근데 이 의미 없는 숫자를 가지고 일부언론들은 박정희의 경제 업적을 찬양하고있다

2. 박정희가 비명횡사 했을 때, 1979년 대한민국 1인당 GNP는 약 930불 정도이고 그 사이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찌라시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아주 경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62년과 79년은 18년의 시차가 나므로 물가가 의도적으로 약 5배 이상은 올랐으므로 실질 소득증가는 약 2배가 조금 넘는다.

3.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78년 말에 1인당 GNP 1000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1년에 이를 달성한다. 지금 박정희 경제를 찬양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논리로 치면 이 후의 대통령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룬 셈이다.

4.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이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숫자의 허구성이다. 왜냐 하면, 어느 기업이 대구모 화학공장을 신설하여 1년간 영업을 한다 치자, 그러나 영업과 수출이 너무 지지부진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으되 모든 생산량은 재고로 누적되고 회사는 1년간 빚에 빚을 내어 운영하였어도, 그리고 이듬해 시장의 제품사양이 바뀌어 그 해 생산품은 모두 악성재고가 된다고 해도 GNP계산애서는 오로지 + 로만 계산될 뿐이나, 사실상 그 해 재고는 영원히 팔 수 없는 손실일 뿐이다.

이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 이다. 박정희 말년에는 이러한 악성 재고가 기업마다 누적되어 엄청난 양이 있었다. 나중에 전두환 시절 이를 출혈 수출하고, 어떤 경우는 1997년까지 끝내 정리 안된 악성 재고도 무지 하게 많았으며, 심지어 어느 대기업이 이런 악성 재고를 해외지사로 선적 수출 실적으로 잡은 뒤(긴급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해외지사는 몇 년뒤 다시 서울 본사로 콘테이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역 수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악성재고는 장부상으로는 자산이나 전혀 자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자 않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연 하였을 경우, 그 해 GNP를 긍정적으로 보아 줄 수 있을까?

5. 이런 이유로 박정희 말년의 경제는 GNP는 증가하였지만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였으며 돈줄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은 미국에 눈밖에 난 박 정권을 지원하기도 힘들었다.

이제 무역수지문제를 보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7년 후인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 명목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인하지만 수출을 위해 자본과 원료 그리고 중간재까지 일본 등 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높은 수출증가는 곧 무역수지적자를 의미했고,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생산재 수입해서 수출에 썼기에 별문제 없다고? 단기간의 무역적자는 사실 별문제 안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무역적자는 달러감소로 투자비감소-->채용감소-->소득증가 곤란, 주식하락으로 이어진단다 그래서 적적한 무역수지와 내수경제성장이 중요하다 제대로 알고나 반론하시라

1950년대까지 우리의 무역적자는 원조로 메웠다. 62년도 무역적자 5천 5백만불였는데 71년에는 5억8천2백만불, 74년에는 20억불, 79년에는 30억불로 상승(다만 77년도에만 중동건설붐으로 1200만불흑자)--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돌려막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독일이 1952년에 이미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었고 일본이 196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된 것과는 대조적.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제1세계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20여 년간 전설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그 공을 특정한 대통령(혹은 수상)에게 돌리는 행위는 없었음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 기간 매년 3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그리고 전두환 때 16%, DJ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경제발전계획의 수립등으로 인해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음.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증가.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씨가 132억불의 적자, YS가 366억불의 적자를 기록했고 DJ는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이를 메우려고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박정희시절;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업기반약화와 새마을운동의 결과
1960-92년간 쌀 수매가는 한계생산비는 물론이고, 일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때가 많은 저위, 불안정상태.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수매가의 인상률은 마이너스인 해가 15번이나 되었고(황연수,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1995) 그래서 농업경제학계에서는 1968년 이후 도입된 이중곡가제와 1970년대 중반의 일반벼와 차별 없는 통일벼 수매 등에 대해 ‘상대적’ 고미가라고 함.

수매가가 생산비와 소득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나 이후의 현저하게 불리한 수매가에 비해 좀 나았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공업화 집중지원으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 사회정치 불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시행한 대표적인 농업농촌 정책도 70년대 중반의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 재배와 새마을운동.

저농산물가격의 결과 도농간의 격차가 커졌고, 이에 농민들은 대규모로 농촌을 탈출. 배진한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68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명이었다. 이러한 농촌 과잉인구의 도시 유입이 바로 저임금으로 연결되고 저임금이 구매력감소로이어져 내수는 기대촉진은 불가능해짐.

그리고 일부 교수는 개방농정시대 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낭비된 것이 농민단체의 정치적 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주장했음. 정부 관료들이 생산요소 구입 보조를 하여 농민들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부채 누적으로 몰아넣어 탈농촌화촉친.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및 그로인한 복지부실과 내수경제 침체
77년에 총 취업인구의 58.2%인 7백70만명이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최저 생계비는 77년에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9만7천원이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만9천원이었다 78년 최저 생계비는 11만9천원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만2천원이었다 79년 최저생계비는 15만3천원이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은 11만4천원이었다

그 월급에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년 365일 하루 12-13시간을 일했고 철야작업은 기본이었으며 산업재해도 세계 최고였다. 79년의 "도시산업선교문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관찰해보면 재해라기 보다는 가해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세계 최고를 보자. 노동시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세계 최고, 인권탄압으로 야만국 소리 들어 학문이며 예술이며 종교의 자유까지 없었던 나라. 어떤가! 이정도면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쌓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봐야되지 않은가!

‘경제성장의 역군’인 전태일이 산업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목격해야만 했던 야만적 실상들을담은 편지를 보자.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는 …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1개월에 …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 숙련여공들은 … 대부분 …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 2명이나 3명 정도를 …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

이처럼 다수 노동자 가족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여러 명이 불완전 취업을 해서 생계비를 확보. 70년대에 과도한 인플래이션으로인해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으며, 1971년과 197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고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낮은 소득과 도시의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도시 주변에 판자집을 짓고 생활.

판잣집은 서울의 경우 1961년 8만4440호에서 매년 10-15% 씩 증가하여 1966년에는 13만6600호, 1970년에는 18만7500호에 이르렀고 도시주민의 약 1/3이 판자촌에 살았다.(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명이 판자 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단신으로 도시에 온 노동자들은 공장 주변에 밀집된 닭장집, 벌통집 이라 불리던 불량주택이나 기숙사에서 생활(오늘날에는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량주택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청계천변 판자집 주민을 강제로 경기도 광주대단지(현재의 성남시)로 이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진 광주대단지 주민 3만여명은 1971년 8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킴.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것)

추가 취업희망자와 전직 희망자를 포함한 불완전 취업률은 1963년 21%에서 1971년 31%로 상승. 윤진호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빈민층이라 할 수 있는 도시비공식 부문의 종사자 수는 1970년 약 230만명, 1975년 330만명, 1980년 약 450만명에 이름



-경제발전 '기적'에 대한 외국과 비교 및 후임정권과의 비교
어떤 이들은 1960년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는데 박정희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조선)은 문명국가로서 500년을 지속하며 온갖 물질적 생산력을 축적한 나라였고 개성 상인으로 불리는 상업자본과 호남 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 기반과 대장장이, 도공과 같은 수공업 분야의 기술력 등으로 물질적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였음. 오랜 동안 독자적인 물적 생산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로 고통받고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

60년대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거침없는 이 주장은 과연 편협한 정치적 이념 등이 섞이지 않은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그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아시아 네 마리 용도 결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5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5.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당시 세계가 놀랐으며, 이후 세계경제대국 2위에 도약, 서구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열기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동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2000년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은 싱가포르가 10.1%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9.8%, 한국 9.5% 그리고 홍콩 8.6%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일본 10.4%이고 싱가포르는 8.5%, 대만 7.5%, 한국 6.8%, 홍콩은 6.2%로 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꾸준히 선진기술체화를 통한 기술개발로 조기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 따라하기식 박정희의 19년 모방경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린 껍데기뿐인 졸속경제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C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 말레이지아가 박정희의 모델을 철저하게 따랐고 마하티르 총리를 마치 박정희의 신봉자인양 이야기 하곤 한다. 그 예로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마하티르의 New Economic Policy를 이야기 한다.

1997년 우리나라와 같이 말레이지아도 엄청난 재정환란을 맞게 된다. 그렇지만 말레이지아의 환란은 IMF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훨씬 충격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말레이지아와 한국의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1997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 1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모델로 변신을 꾀해 1980년대 이후 연평균 8%이상의 성적을 20여 년 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고성장 모델과 말레이시아의 그것과는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말레이지아는 영국의 식민지로 독립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정당정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정희보다 20년 늦게 정권을 잡은 마하티르 총리 역시 일종의 독재자로서 이후 20년간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방식과 마하티르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차관과 차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으킨 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의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차입 액수는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서 총 채무에서 급하게 변통한 단기 채무(사실상 사채)의 비율이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를 외환 보유고와 비교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에 있어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1993년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5억 8천 8만에 불과해서, 이미 50억 달러를 돌파한 말레이시아의 10분의1에 겨우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으로 돌어와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시기에도 10%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 정권 때보다 1%이상 초과달성했다. 그럼 전두환과 노태우도 기적을 이룬 것인가? 김대중도《6.25 이후 최대국난》이라는 IMF를 극복하고 그 이듬해 10.9%, 그 다음해 8.8%, 2001년에는 전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성장을 한 몇몇 안 되는 국가군 속에 올려 놓았다. 그럼 이것은《3전4기의 기적》인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를 보라 그들은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강대국사이에 끼어서 온갖 더러운 꼴을 겪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살면 잘살았지 못살지는 않는다 독재가 있었던 싱가폴, 대만, 스페인을 보라 그들 독재자가 정권에 반대하면 빨 갱이라 몰아붙이며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부정부패를 일삼았는가

경제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것이 전적으로 박정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하나 때문에 존경을 하고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면 붕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운 히틀러도 기념관을 세워야 하고 백성을 무수히 죽인 칠레의 피노체트나 소련의 스탈린도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
1960년대 중반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도 수출기업에 제공할 차관을 빌리기 위해 보내졌다. 정부는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봉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을 얻어왔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수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었지만, 수출 증대의 명분 아래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한 건 ‘물가 폭등’에서도 한눈에 나타난다. 물건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그 대신 돈을 들여오는 수출 중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통화량 증대로 이어져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이다.

‘수출입국’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가능했는데, 오히려 수출 증대가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높은 물가’로 보복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1974년 24%, 1975년 25%를 기록하는 등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독재’뿐 아니라 ‘성장’의 뒤편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저임금·저곡가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에서는 내부 소비구조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뒤 대외여건이 어려워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내수를 확대해 불황을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특혜로 자금을 풀면서 총통화 관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물가 폭등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대출받은 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앉아서 떼돈을 버는 등 투기를 부추겼다.



-그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비리들 : 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조선일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삼분폭리사건, 이건희회장의 아버지되시는 이병철의 사카린밀수사건



-일본의회에서 폭로된 한국의 경제비리들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 여기서 그만적자 손아프다!(자세한 사건내용은 네이버 지식인검색등을 참조하시라 경제에 영향이 적은 비리들, 박정희 친인척들의 벼락출세는 아예 언급을 않하겠다 '청렴한' 박정희인지라 친인척들도 '청렴하게' 벼락출세를 했던 모양이다)



-유가상승으로 기업도산 속출
1979년 OPEC의 2차 석유류 감산이 시작. 이른바 2차 오일쇼크다. 여기에 한국은 70년대 내내 추구하던 중화학 공업정책이 발목을 잡히면서 엄청난 공황 직면. 1 배럴에 36달러까지 유가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직전의 상태. 이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음.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 (IMF때도 50%에는 이르지 않았음).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일거에 도산. 살아남은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끌어들인 자금을 갚기 위해 필사적.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시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달러 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달러 수준으로까지 급격히 증가. (이 당시 수출액이 300억달러 수준, 지금으로 치면 약 2000억달러 정도의 수준).

말이 좋아 중화학 공업 구조 조정이었지, 사실상 박정희가 계획한 모든 계획의 총체적 폐기가 불가피. 1982년부터1985년까지 한국은 중화학 공업 구조조정을 시작. 당시 한국최대의 중공업 회사였던 한국 중공업은 몇 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 대우 중공업의 모태가 되었으며 자동차 업체도 통폐합 정리되어 오늘날의 대우자동차등이 태어나게 되었음.



-경제학자의 박정희시대 경제 평가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필상 교수)

이하 이필상교수의 박정희 경제평가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말아먹을 것 확실히 막아먹을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않좋은 것은들 죄다 최고기록을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위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77년 12.1% 78년 21%(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가 상승률]--연평균땅값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 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외채무]
세계 4위 외채국, 1978년에는 148억달러에 이르러 1973-1978년간 총 112억달러가 늘어났으며 동 기간중 연평균 26.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 당시의 외채 22억 5천만불(GNP의 28.6%)에 지나지 않던 외채잔액이 72년 36억달러, 1975년에는 84억 6천만불(GNP의 41.8%)이었으며 당시의 원리금상환액은 각각 2억6천만불, 8억3천만불이었다 76년에 105억달러 77년에 126억달라 78년에 149억달라 79년에 205억달라. 외채가 3년만에 100%상승. 결국 죽기전에 180억달러 역대최고. 그당시에 갚을 능력도 없어 나라빚내서 나라빚갚았다(참고로 지금 대외채무 2000억달러라고 찌질이신문들은 난리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이후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사실과 현재 대외채권이 3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으며 그나마 외채2000억달러는 환리스크 방지로 인한 것이어서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박정희시절처럼 빚갚기위해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지만 신용카드남발을 방치하여 신용대란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채무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

*제주대 강기춘교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그래서 후일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경제역적들아 들어라》의 저자

선조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선조가 있었음에도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에게 월남전이 있었듯 선조에게는 이순신을 비롯한 의병들이 있었다 박정희가 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짓고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면 선조는 이순신을 임명하고 의병장을 인정하고 권율을 임명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조는 후일 의병장들도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박정희시대는 물가상승, 집값 상승 등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내 보낼 수가 없었다. 물가상승도 물가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했다.박정희시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대출이자가 높으면 김대중. 노무현은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경제만해도 이지경인데 정치나 문화 교육은 안봐도 삼천리일 것이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당시 신문과 언론들을 회상하며 요즘도 박정희에 대해 최고의 지도자니 영웅이니 하며 떠들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렇게 20년 삽질하던중 여자끼고 술먹으며 놀다가 총맞아 죽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 범죄와의 전쟁선포한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뇌물챙겼다가 감옥간 나라에서 나중에 IMF까지 겪었지만 그 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 불가능한 나라죠 예전에 밀레엄버그에 대해 한국은 이미 대처불가능하다고 일부 외국언론들이 떠벌였지만 밀레니엄버그 당한 컴퓨터는 거의 없었던 이해 불가능한 나라...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가난과 부패에 허덕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덜덜덜... 만약 미국 대통령이 여자끼고 술먹다 총맞아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훌륭하신분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며 애도할까요?



-부록 :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어쩌다 박정희의 놀라운 업적으로 둔갑했을까? 기가차서 말도 안나온다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건설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공사진행임이 극명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정이양 약속 그런 것 짓밟아 버리고 64년 해외순방에 나선다 독일로 갔다 당시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에게 아우토반 드라이브를 즐기게 벤츠차에 태워주며 아우토반 열라게 자랑한다 당시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속 160킬로로 드라이브를 즐겼으니 얼마나 기분 째지는가!

귀국하자마자 아우토반을 꿈에도 못잊으며 혼자서 이것저것 그려본다 경제성이나 건설효과는 잘 모르지만 외형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이 아우토반이던데 한국에서 드라이브도 좀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무슨!!! 도로전문가가 아니라 건축업자 정주영을 불러(정말 골때려요! 전투기만드는데 노가대를 부르는게 낫지) 아우토반을 부러워하고 인터체인지같은 것이나 그려보면서 도로에 대한 욕심을 비춘다. 내가 결심하면 아랫 것들은 시키는대로 까면 되는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반대의견 개무시하고 토론은 x도필요없는 행위다 그런 것은 다 뭉개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면 그걸로 끝이다

그당시 국내의 도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한다
1. 전국차량대수가 4만대 수준으로서 물류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2. 쥐꼬리만한 대일청구권과 35%고리대금인 대일차관 다 쏟아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3.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유지비가 더나오게되며
4. 전국 차량대수 100만대인 85년이 건설 적정 시기라 했다
서독, IBRD 등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차관을 거절한다 웃긴 일이다 정주영은 서독이 박정희에게 차관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후일 기술한다 그런데 서독은 차관을 거절했다니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눌릴 우리의 박통이 아니다 박통 지도와 자를 가져오라고한다-- 지도와 자를 가져오자 서울과 부산을 쭉 그어버린다---"이대로 만들어" ---까라면 까고 죽기싫으면 발발기어야한다 이리하여 군인들 동원해서 인건비 싸게 쓰고 부실공사하고 토지수용 보상금 최대한 낮추고...이렇게 반대의견 한방에 날려버리는 '민주적'(?)인 토론은 어느 정부를 봐도 없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예산은 430억원이 책정되었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다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강남 일대는 정치자금 조달 목적으로 전문가들이 설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영동개발 당시부터 강남 부동산의 가격은 1년에 보통 30배씩 뛰었으며, 권력층과 가까운 사람들이 매집하여 부자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의 관련입법통과 반대는 국회에서 그냥 날치기를 통해 간단하게 묵살해버린다 2년 반만에 초고속으로 완성된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든실하게 지어졌을까? 초창기 경부고속도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고쳐도 너무 고친티가 난다 이영자를 성형시켜 최진실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라

경부고속도로는 토지 헐값 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기도 했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77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사망자에게는 20만원 정도만 지급되었다.(요즘 도로공사에서 사람죽는 것 봤나? 얼마나 빨리 지을려고 사람목숨마저도 쉽게 생각했겠나! 77년 평균임금이 7만원도 안된 것을 생각해보라 20만원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이처럼 많은 분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탄생한 고속도로는 건설 후 훗날 무수한 댐질 공사로 최초 공사비의 4배에 달하는 보수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개통 후 몇 개월이내에 전구간이 파손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용료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등의 고속도로 사용료보다 약 2~30% 비싼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집안에서 가장이 차를 400만원주고 샀는데 차값보다 차량 수리비가 1600만원 나왔다고 생각해보라 그 후에 가장이 여자끼고 술먹다가 자기 부하한테 총맞고 죽는사이 자녀들이 돈벌어서 차량수리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제와서 가장의 똘마니였던 놈이 가장이 미리 차를 사놓은 덕분에 차를 잘 쓰고 있으니 가장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우기는 꼴을 생각해보라 정말 열받는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런 꼴이다

박성무씨가 '한국도로의 문제점'에서 밝힌 내용을 보자
"건설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18쪽에 의하면 “통상 공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공용기간은 이 글에서 쓰는 도로의 수명을 말한다......1968년 본인은 인천의 호남정유탱크기초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사용하던 미제아스팔트가 외제품 단속에 의하여 압수되고 국산 아스팔트가 공급되었다. 자연히 두 가지 아스팔트를 비교 사용하게 되었고 그 품질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골재와의 부착력에 대한 두 제품의 차이는 찰엿과 풀의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국산 아스팔트는 최초 1964년도에 생산이 시작되어 아직 품질이 열악한 처지였다.

그 국산 아스팔트로 경부고속도로를 포장하게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후 현상은 예상대로 위와 같았고 파손원인이 아스팔트의 질 문제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끝내 그러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고 불가사의한 일이었으며 한국 부실도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로 아스팔트의 질은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것은 다른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2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용역보고서 중 연구보고서 56쪽에 있는 표3.10의 “일반적인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Peterson, 1985)”을 참고로 한다."

부실공사에 헐값토지매수에 헐값인건비를 들여 2년반만에 완성한 것을 보면 정말 걸작은 걸작이다 박정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남자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야한다는 것이다

◈ 박정희 경제기적 80% 허구다.

1)
박정희는 친일반민족행위, 군사반란, 독재, 자유.민주.인권의 파괴,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종국에는 자신의 부하에게 총 맞아 죽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박정희 숭배자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런 나라 세계 어디에 있는가?
(*다 조중동의 끝없는 선전에 박정희가 영웅으로 조작되어 온 거라구!)

2)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부 박정희가 이루어 낸 거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에게 다 물어 봐라. 그 말에 동조하는가.
그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허구이다.
경제학자 강기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에 따르면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이었다.
박정희 경제가 꼴찌였다.

경제학자 최용식은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라고 한다.
교려대 이필상교수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박정희경제가 그 뿌리라고 했다.

3)
박정희당시 성장율은 년 평균 9.3%였으나, 주요국보다 3.3% 더 성장 했을 뿐이고
전두환정권은 5.7%, 김대중정권은 4.8% 더 성장시켰다. 박정희당시 물가는
년 평균 16.5% 상승 (1975년은 25.7% 상승), 무역적자 233억불, 은행대출이자는
년 15.5%-30% 사이였고, 땅값은 18년간 전국 평균 년 33% 폭등했다. 63년부터
7년간 부동산은 서울학동 20배, 압구정동 25배, 신사동은 50배나 상승했다.
(참고 동영상) http://kr.youtube.com/watch?v=qetnoqBR7zs

4)
박정희의 경제가 찬양받아야 할 일이라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찬란한 경제를 이루어 낸 독일의 히틀러와, 러시아의 스탈린, 대동강
기적을 이루어 낸 북한의 김일성(지금은 쫄딱 망했지만), 30년 이상 중국의
경제를 년 약 10%의 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의 지도자들은 더욱 찬양을 받아야 하나?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까지
올려 놓은 김대중과 그 후 노무현은 무슨 찬양을 해야 하나??

5)
박정희가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두환경제도 있고, 김대중.노무현경제도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박정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이 말도 웃긴다.
100명의 학생 중 꼴지의 학생이 60-70등 하는 것이 쉽나? 10등의 학생이
5등 하는 것이 쉽나? 개방을 하고 국제환경 등이 맞아 떨어지면 박정희가 없어도
경제는 꽃이 핀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남미의 나라들을 한 번 보시라.
캄보디아는 년 13%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하기도 한다.

6)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등은 박정희가 없어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역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통뼈인가? 박정희도 초기 5년간은 약 5.5% 정도로 이승만 후기와 비슷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박정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7)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한국경제가 마구 몰락하고 있었다.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정권이 몰락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끔찍한 모습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경제 붕괴와 독재==>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전두환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40억 달러를 빌려 수습을 합니다.
MBC의 <5공화국>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 대구의 역사학자 최상천의 말로 끝냅니다.
"김재규는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과 같은 급의 인물이다.
만약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김정일체제와
같은 암흑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일제보다 못한 박정희

박정희 망령 추종자들 말대로 한다면 일제에게 정말로 감사를 해야 한다니깐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기초를 일제가 다 장만했거든 철로 전국의 중요 철길이 일제 때 건설되고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광산 및 지하자원의 생산기반 항만 모든 기초 화학 공장 발전소 전기 시설 기초공장들 농업 생산을 위한 경지구획과 저수지 댐 신식 농업 기술

신식 학교들을 전국에 세워 정말 뜨거운 교육열로 문맹률 1%미만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여준 일제를 고마워해야 겠네

일제에 비하면 기초적인 것은 오히려 박정희가 훨씬 모자라거든

실로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입국의 정책은 전두환 정권때 용도 폐기 처분된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거든 박정희 정권 때 그 정책으로 1차오일 쇼크 1973년 2차오일 쇼크 1978년에 얼마나 국민들 고생했는가. 다행이 오일머니로 넘쳐 나는 중동특수가 펼쳐져 우리의 형님들이 열사의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 그 어려움을 극복했지

지금도 그때 시작한 산업들 때문에 기름 값만 올라가면 국가의 예산 갈가 먹는 애물단지거든 환경오염에 적자에 무얼 알고 이야기 해야지 인질범을 용서하고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똑같고 그런 심리 이용하는 파렴치한들의 계락 용서못해....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 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1965년부터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러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러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러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 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베트남전에서의 만행

우리는 베트남전으로 얻은것이 외화라고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여기서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고 한홍구씨의 표현에 의하면

"군인의 핏값을 덤핑한자이다."라고 할 수 있다.

10억불의 외화를 벌면 뭐하나 그거에 2배도 넘게 벌수 있었는데....

당시 필리핀과 태국군의 소"위"의 월급이 우리나라 베트남전 사령관급인

소"장"들보다 100달러 이상 많았다. 또 우리나라 사병들은 제 목숨바쳐

나라지키는 남베트남군 월급의 절반수준밖에 받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 문제에대해 이렇게 말했다고한다.

"미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어이상실이다....

그렇게 권모술수와 기회주의노선을 따른 그가 갑자기 인정머리를 따지다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청년들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친구의 경제적 어려움만 생각한단 말인가...

1960년대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눈물어린 월급과 차관 1억5000만 마르크 가 근대화의 소중한 종자돈이 되었으나 이건 !!!아니!!!잖아!!!!

이건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오늘의 김정일처럼 세계 각국이 경제제재를 하였으며 원조물자까지 끊어지는 그야 말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만 없었다면 6.25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기위한 세계각국의 구호물자와 국제 지원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차관도 박정희가 그렇게 굴욕스럽게 하지 않았어도 훨씬 쉽게 빌릴 수 있었다.

(다른 대통령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의 배상을 받은 것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중동특수 사라졌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롤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경부고속도로가 어쩌다 박정희의 놀라운 업적으로 둔갑했을까? 기가차서 말도 안 나온다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건설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어처구니없는 공사 진행임이 극명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정이양 약속 그런 것 짓밟아 버리고 64년 해외순방에 나선다. 독일로 갔다 당시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에게 아우토반 드라이브를 즐기게 벤츠차에 태워주며 아우토반 열나게 자랑한다. 당시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속 160킬로로 드라이브를 즐겼으니 얼마나 기분 째지는가!

귀국하자마자 아우토반을 꿈에도 못 잊으며 혼자서 이것저것 그려본다. 경제성이나 건설효과는 잘 모르지만 외형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이 아우토반이던데 한국에서 드라이브도 좀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무슨!!! 도로전문가가 아니라 건축업자 정주영을 불러(정말 골 때려요! 전투기 만드는데 노가다를 부르는 게 낫지) 아우토반을 부러워하고 인터체인지 같은 것이나 그려보면서 도로에 대한 욕심을 비춘다. 내가 결심하면 아랫것들은 시키는 대로 까면 되는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반대의견 개 무시하고 토론은 x도 필요 없는 행위다 그런 것은 다 뭉개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면 그걸로 끝이다

그 당시 국내의 도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 론을 주장한다.

1. 전국차량대수가 4만대 수준으로서 물류 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2. 쥐꼬리만 한 대일청구권과 35%고리대금인 대일차관 다 쏟아 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3.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 유지비가 더 나오게 되며

4. 전국 차량대수 100만대인 85년이 건설 적정 시기라 했다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송 수단으로는 열차가 있으므로 중요한 생산물품은 열차에 의하여 수송할 수가 있었다.

2차세계대전후 각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값싼 대규모 원전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원자재의 발명 그때 당시 우리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어떤 이들은 1960년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는데 박정희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조선)은 문명국가로서 500년을 지속하며 온갖 물질적 생산력을 축적한 나라였고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상업자본과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 기반과 대장장이, 도공과 같은 수공업 분야의 기술력 등으로 물질적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였음.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일제의 조선 수탈과 중국 침략의 목적으로 한 병참기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많은 공장이 이미 설립되었고 철도 항만 광산과 선박 공장들발전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조선 말에불기시작한 교육열이 전쟁중에 라도 꺼지지 않고 무섭게 불타오르고 이는 상황과 오랜 동안 독자적인 물적 생산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로 고통 받고 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

60년대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거침없는 이 주장은 과연 편협한 정치적 이념 등이 섞이지 않은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그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아시아 네 마리 용도 결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5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5.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당시 세계가 놀랐으며, 이후 세계경제대국 2위에 도약, 서구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열기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동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2000년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은 싱가포르가 10.1%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9.8%, 한국 9.5% 그리고 홍콩 8.6%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일본 10.4%이고 싱가포르는 8.5%, 대만 7.5%, 한국 6.8%, 홍콩은 6.2%로 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꾸준히 선진기술체화를 통한 기술개발로 조기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 따라 하기식 박정희의 19년 모방경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린 껍데기뿐인 졸속경제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또한 일본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별의 벌걸 일본에 수출하지 않았던가.

미국의 전략적 한반도의 가치는 냉전 체제로 인한 중국과 소련 등 공산세력에 대항 할 중간 완충지대로서의 한국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였다.

가장 큰 업적이라면 포항제철의 건설인데

이건 정말 박태준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든 욕을 상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박태준씨가 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우리나라를 자동차와 선박 철강에 세계적 입지를 굳건히 하는 커다란 업적이다

1968년4월1일 포철창립식 1973년1기 완공 83년 완공 85년 광양 1기 착공 1992년 준공 1998년 조강생산 1위 종합경쟁력 세계1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독일 등에서 차관을 가져 오는 것이 박정희가 있어 가능 했는가

대일 청구는 박정희가 있어 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가

월남 전쟁 참가와 그 특수는 박정희가 있어서 가능 했는가

중동특수는 박정희가 몰고 왔는가?

일본의 발전으로 대일 수출이 박정희가 있어 가능 했는가

미국의 원조와 특별 지원들이 박정희가 예뻐서 가능 했는가

당시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던 제품들은 박정희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는가?

우리의부모와 형님누나들은 사는것이 전쟁이어서 쥐잡아서 가죽벗겨 코트만들어 팔았고 머리잘라 가발 만들어 팔았고 밀폐된 공장에서 봉제며 신발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폐결핵등 무지막지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발전을 날마다 자식 같은 여자끼고 술판 벌리고 평생죽을때까지 대통령해먹겠다고욕심부리다 친구요 부하인 미국의 사주를 받은 김재규에게 총맞아 죽은 박정희에게 그리도 목을 메는가 6.25의 상처로 불구가 된 우리국민을 무자비하게 군화로 성폭행하고 시간이 지나서 겨우 몸추스리는가 했더니 그딸이 우리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찌 당신이 남자의 맛이나 알았겠소하며 안방에 들어누워 이집은 내집이여 울아버지가 당신 남편아닌가 그러니 나에게도 유산 상속권이 있어하는 꼴이 아닌가 말이여

그 옆에서 맞어 맞어 하고 장단치는 얼빠진 인간들아~~~~~~~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 윤경로 (한성대 사학과)


1. 한국 근현대사와 인권문제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볼 때 서구의 인권선언의 기원은 국왕의 무차별한 인신 구속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로 거슬러 갈 수 있다. 서구의 인권보장은 마그나카르타에서 보듯--비록 국왕이 귀족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기는 했지만--국가권력의 작동을 일정하게 매개하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이나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서구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차원을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제도화가 공인되었다. 그 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한 구체적인 형태로 인권의 범위가 넓혀졌으며 그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자면 인권운동은 국가기구를 통해서라기보다 국가기구의 바깥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의 탄압 속에서 피로 점철된 일종의 지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으며,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 또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인권유린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도 그 민주주의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나 권력 배분(삼권분립)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기본 사상인 인권에 대해서는 권력집단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생활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인 권리의식과 공동체의 민주적 윤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현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실생활의 자질구레한 인권상황의 개선은커녕 먼저 국가 자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멀리 우리 20세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 시작한 점, 그리고 그 통치원리의 계승자인 박정희의 가혹한 유신체제와 그 후계인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집권한 70여 년 동안 행해진 국가테러리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구축한 유신체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킨 직접적인 장본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테러리즘의 전개 과정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전환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권문제가 국가기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Red Purge)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부일세력의 이른바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과거의 친일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반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타공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물론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제1의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을 내세우며 일제시기 악법의 대명사였던 반공법, 치안유지법을 존속 또는 개정해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 유린이 악법에 의해 그리고 극단적 반공에 의해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악법은 결국 국가 기구와 공무원이 자의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고, 친일 계통의 경찰과 군의 하급 수사관원들은 인권탄압을 통해 일제시기 악명 높은 고문을 인권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해방 조국에 계승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인권 탄압은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권력자와 권력의 하수인들의 자의적인 탄압과 반공주의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 즉 군정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세 번째는 3선개헌, 유신체제의 선포로부터 유신체제의 몰락까지이다. 박정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다음 장에서 박정희가 완성한 국가테러리즘과 극렬한 인권탄압을 뒷받침한 긴급조치권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3. 유신체제 아래 인권탄압

1) 긴급조치 제1호

유신체제기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은 탈법,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두어 사실상 인권탄압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관계망 또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제거하고 오로지 국가기구-관변단체-개인으로 하향지시형 관계망만 두었다.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그리고 국가에게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일방적인 관계망과 국민윤리 속에서 4.19 이후 분출하던 시민사회는 박정희에 의해 태아살해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만 2천 1백 59일 간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유신헌번 53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재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의 긴급조치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유신헌법이 모방했다는 프랑스5공화국 헌법 16조의 긴급조치권도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비교하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프랑스의 그것은 헌법 비상조치의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상의의 대상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최소의 기간 내에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한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그것은 1)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고, 2) 비상조치권의 적용 범위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며, 3) 그 적용 기간이 긴급조치 9호의 경우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해 유신체제 절반의 기간을 점했으며, 4)국회의 집회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5)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다. 6) 결국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든 제한없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의 백지위임이었다. 실제 긴급조치의 대부분은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통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개헌사항마저 아예 논의를 금지해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단히 높은 형량을 두어 공포와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관할케 한 것은 사실 계엄상태를 의미했으며, "처단과 심판"은 이미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일체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협박에 다름없었다. 다시 말해 파쇼통치와 다를 바 없었다(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1973. 10. 2). 긴급조치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고문과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판결구형량과 판사의 성고량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중벌을 받았다.

2)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인혁당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조작되었고,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등과 결합해 냉전과 반공의식을 이용해 인권유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 "반공"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적으로 그 자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제 민청학련 관계자들 또한 긴급 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제반 악법과 결부되어 중죄에 처해 졌다.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연결해 노동자 농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은 향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요구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매도해 탄압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농민운동은 반체제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반공의 거대한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또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전 세계는 이날을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정도였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한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무시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모독제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3) 긴급조치 7호와 9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그것이 선포된지 각가 225일, 142일만인 1975년 8월 23일 해제되었다. 박정희는 육영수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국민 사이에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일시적 동정의 기운이 일고 반일시위와 대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주춤하자,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보고 "적이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긴급조치해제라는 은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야당도 오랜만에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이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계로 발전했다. 한편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한 지 35일이 지난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긴급조치 9호는 1호부터 7호까지 "그 모든 조치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여 선포"한 것이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차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9호는 당시 인도차이나의 역도미노현상, 즉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노선이 적극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이 이를 국내 안보와 권력 유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로 나서고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등 4대 전시법을 단행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했다. 다시 말해 긴급조치 9호와 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유신체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극단화했다. 일종의 "무헌법 상황"(민주주의국민연합, [10. 17 민주국민선언], 1978)을 초래한 것이다. 전시안보체제와 극단적인 독재권력이 맞물린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유신의 몰락 때가지 이어졌다.


4. 유신체제 하 인권탄압의 특징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 노동·농업242명 /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 언론인·문인 84명 / 교직 52명 / 정치인 70명 / 회사원·연구원 33명 / 군인·공무원 5명 / 상업·사업 35명 / 무직 25명 기타 6명 / 미상 805명...
(주: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임).

1) 학원과 학생운동에 대한 인권 유린(학원 사찰, 학교의 병영화, 학교의 교육 재량권 박탈)
2)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생존권 압살과 이에 대한 저항(전태일분신사건, 카톨릭농민화와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철거민투쟁)
3) 정치권과 정적에 대한 탄압(김영삼의원 초산테러, 긴대중납치, 공화당 항명파동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4) 언론 탄압(동아일보 광고 탄압,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탄압, 검열)
5)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사전심의제도, 판금조치, 문인간첩단 사건, )
6) 종교계 탄압
7) 유학생간첩단 사건과 외국인 성직자 추방 등 국내법의 자의적인 적용
8) 안보, 반공이란 차원에서 반국가사범의 조작
9)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필화사건) 10년 동안 양심수의 총수는 2,704명(그 중 1,184명은 구류)으로 매년 270명 내외가 유신체제의 제물이 되었다. 여기에 훈방 조처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자면 유신체제의 희생자와 인권 유린사례를 고려하면 그 수는 대폭 늘 것이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해도 모두 1천 2백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 범죄사범이나 우리 사회에서 경찰 등에 의해 행해진 공공연한 인권유린사례를 포함하자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반적인 탄압"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전반적인 저항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 농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민주화 문제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문제가 절박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인권 탄압이 탈법, 비법, 불법 뿐 아니라 다양한 반국가사범에 관한 처벌규정과 연동되어 자행됨으로써 인권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은 일제시기 악법의 연장으로 인권유린의 최고공격수 역할이자 반공주의에 의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기능했다.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반공법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반공법 제4조의 상투적, 견강부회적, 무차별적, 모략적 적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빼앗아 온 최대의 질곡이며 우리 민중으로부터 '말의 자유'를 빼앗아 숨막히는 암흑과 침묵의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특권의 압제권력을 유지해 온 최대의 억압의 무기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가지 치떨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개성의 허용,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요구한다."(김지하, [양심선언], 1975. 5. 4)
세 번째로 인권탄압은 다양한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보부는 국가테러리즘의 상징이었다. 중앙정부부는 공포정치를 펴면서 한층 더 강화된 극우반공주의·반북한주의를 기반으로 '군사문화'를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루 전파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반민주주의적 독소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경찰, 군수사기관 등 각종 기관들이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한국 사회는 상층의 정치구조가 바뀌어도 하부의 인권유린은 발본색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권유린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로 박정희의 인권유린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완전한 독재적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박대통령의 일관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었다(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버틀러 보고서] 1974년 7월). 때문에 인권운동 또한 포괄적인 반체제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될 수박에 없었고, 그런 연유로 인권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일종의 지하투쟁이었던 셈이다.
다섯 번째로 박정희정권은 다양한 관제행사에 국민, 특히 지식인을 동원해 체제 찬양을 강요했다. 저항이 아니라 침묵할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정권의 인권유린은 체제 도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유신을 위해 순교를 강요하는 공격적 인권유린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정권의 인권탄압은 고문과 폭력, 특히 고문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고문은 "'법과 폭력'이란 상반된 제도와 힘의 야합"이 만들어 낸 것으로, 고문은 고문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까지 인간성을 파괴시킨다. 5세기 경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문 폐지를 주장하면서 고문당하는 사람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문의 괴로움을 당한다"고 고문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경우 이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도 사형되는 셈이며, 그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죽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박정희시기에 자행된 고문은 보다 적극적이고 잔혹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유신시대의 고문은 범죄 사실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기 위해 권력자와 그 하수인의 의도대로 각본을 짜기 위한 강제도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일제시기의 고문기술과 한 사회가 이룩해놓은 과학·기술까지 총동원되었으며, 국가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국가의 범죄였다. 아울러 고문에 대한 공포를 사회에 만연시켜 "저항하는 자에게는 고문이"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확산했다. 고문은 피해당사자를 포함해 익명의 국민 개개인 또한 폭력 앞에 떨어야하는 동물적 존재로 만들려고 기도했다. 고문의 방법도 극악해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방해, 구타, 천장에 거구로 매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비틀기, 겨울에 옷을 발가벗기고 찬물에 집어넣기, 불이나 담배불로 지지기, 비녀꽂기, 통닭구이, 강간·윤간, 기타 성고문, 물속에 머리 처박기, 고춧가루물을 코에 붓기, 원산폭격, 빈대붙기, 칠성판에 묶고 구타하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정치적 사건들 경우에는 고문문제가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이른바 공안사건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려지더라도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인권의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5.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의 부정적 유산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은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과 그 개념이 역으로 대중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런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박정희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인권분야의 사회적 성숙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박정희에 의해 완성된 국가테러리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켰다. 박정권이 국가를 정점으로 개인을 국가기관, 준관변단체를 통해 통제한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해도 개인이 실제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생활공간과 국가기구의 다양한 하부조직 그리고 관제단체들은 때로는 반공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총화와 단결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차원에서 전교조의 활동은 '보장'되어도 실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전교조 지부의 활동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일상 속에 파시즘과 그 구체적 형태인 인권유린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또 국가테러리즘은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화할 수밖에 없다. 폭력의 주범들은 자신을 반공투사, 조국중흥의 주체, 민족의 지도자,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분식하면서 한 세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그가 구축한 제도교육과 관변단체 그리고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의 "박정희 신드롬"도 유신체제의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흡수당한 '박정희 향수세대'와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모른 채 현재 외형적인 물질적 성장만을 박정희와 연관시키는 젊은 세대가 교육을 통해 알게 모르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변절과 반역행위
유엔 "반인류, 반민족범죄 시효 없다"

△1937:대구사범학교 졸업, 경북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1939:'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保國 滅私奉公)'이라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보냄.
△1940:혈서의 은전으로 만주군관학교(나이가 4∼5살 초과했음에도) 입학.
△1942:만주군관학교 예과 졸업. 같은 해 일본 육사(57기) 3학년 편입. 당시 일본 육사 교장 나규모 쥬이치(南蕓忠一)는 "다카키(박정희)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왕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보통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고 생도들 앞에서 훈시할 정도였음.
△1944:4월 일본 육사 졸업, 만주지역으로 발령받아 독립군 토벌.
△1946:일본군 중위에서 대한민국 장교가 됨.
△1948:육군 소령 계급 당시 '남로당 군사조직책'임이 드러나 사형 구형을 받았으나 자신의 동료였던 남로당 조직원을 자백하고 만주군 인맥의 도움으로 살아남.
△1961:5·16 군사쿠데타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화 혁명인 4·19혁명의 싹을 자름. 쿠데타 직후 진보언론인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을 이적행위와 국가전복 행위를 하였다고 조작해 그해 12월 사형 집행.
△1972:자위 유신쿠데타로 종신집권을 위한 패악을 저지름. 유신시절 수백 명의 언론인을 쫓아내는가 하면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았으며 수많은 사람을 체포, 고문, 의문사 하게 하고 사형을 집행함.
△1973:최종길 서울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다 고문사 시켰으며 같은 해 동경에서 김대중씨 납치함.
△1975:인혁당을 고문으로 조작하여 8명을 대법원 판결 뒤 24시간 전에 사형시켰으며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 경찰이 시신을 탈취해 화장시킴. 같은 해 유신독재에 강력히 도전하던 장준하가 경기도 약사봉에서 목 뒤쪽을 타격받아 사망.
△1976:거금의 외화를 이후락으로 하여금 스위스은행 등에 빼돌리고 유신독재 유지를 위해 미국 정치계에 뇌물을 돌린 사실이 발각. 미국 의회 프레이저위원회의 '코리아 케이트'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
△1979:10월 김영삼 야당총재를 강제 면직시킴으로써 부마사태 발생. 결국 같은 해 10월 26일 궁정동 술자리에서 동향인 김재규로부터 총을 맞고 사망.

* 박정희 집권기간 220개월(18년) 중 105개월을 계엄령, 위수령, 비상령이 발동됐으며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정치규제법에 의해 1만406명이 검거되는 지경에 이름.

* 박정희는 음주로 흥취가 날 때면 청와대에서 만주군 복장을 하고 일본군가를 불러댔다고 함. 그리고 당시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금지됐음에도 자신은 '사무라이'와 '명치시대' 등 영화테이프를 외교 행낭으로 수시로 들여와 감상했다고 함.

* 1968년 유엔총회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와 '민족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 용서할 수 없는 최상 범죄임을 공인한 것. 세계는 이 때문에 지금도 민족반역자를 뒤쫓아 처벌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그 민족의 희생과 숭앙의 성소이다. 반역이 조금도 정화됮 않고 오히려 숭상되는 우리 현실에서 국립묘지 영혼들은 부끄럼 없기를 갈망한다. 이 사회의 양심을 세우기 위해 '변절과 반역, 패악, 부패'의 상징인 박정희 묘를 동작 국립묘지에서 파옮겨야 한다. <출처=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자료집>








‘중앙정보부 장학생’ 실체 확인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930101205271&p=ned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돈을 주며 '중앙정보부 장학생'을 만드는 등 '반(反)유신체제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 학원을 통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이 대학을 돌아다니며 감시한 것도 모자라 학생, 교수에게까지 협박 및 회유했던 정황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30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비롯,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원통제 정책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2972년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한 후 긴급조치권을 발동,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 학원과 직원과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 사찰요원이 대학행정기구의 도움을 받아 학내에 상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찰요원들은 학생을 포섭해 '프락치'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A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중앙정보부 직원이 돈을 주며 학생운동 정보를 물었다"며 "집에도 직원이 찾아와 어머니에게 '연탄을 사줄 테니 아들이 학생운동을 못하게 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1979년 서울대 등에서 실시한 '강제지도휴학'은 사찰결과에 따라 학생을 강제로 휴학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강제휴학을 받은 인원 중 징집대상자는 곧바로 군대에 강제 입영되기도 했다. 당시 강제지도휴학을 받았던 B씨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로 분류, 강제휴학을 당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측은 "학교에서 제명할 때는 '면학분위기를 흐리는 자'라는 이유를 들다가 이들을 강제 징집할 때는 '자질이 우수한 자'라고 평가하는 등 정부는 변칙적인 조치를 동원,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학원통제는 교수 사회에도 이어졌다. 진실화해위 측은 "당시 정부가 교수에게 학생의 학업 외에 개인신상까지 매학기 보고하도록 하는 '분담지도제'를 실시했고 이 실적에 따라 분담지도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교수를 학원통제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재임용 심사기준에 학생지도 능력까지 포함시키는 등 교수재임용제 역시 '문제교수''를 대학에서 빼내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반공교육과 안보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1975년 실시된 '학도호국단 제도'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학도호국단이 생긴 뒤 대학 내 학생회는 사라졌고 학과는 학도호국단의 중대로 편성됐다. 모든 과외활동도 학도호국단의 승인 하에 진행됐고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감시 대상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관련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당국도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부당하게 학원을 간섭한 정부도 사과해야 하지만 학원의 자율을 지키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학당국이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학생운동을 통제하거나 인권탄압을 방관했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만적 만행 독재권력 용공조작범죄
독재권력이 저지른 용공조작범죄 책임추궁및 역사적 교훈화해야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10665&section=sc11
 
고문,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된 독재정권의 야만

반공과 안보를 정권유지를 위한 절대불변의 철칙으로 삼아 국민을 탄압했던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야만적 폭거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과 사법부의 재심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진실화해위와 법원의 재심결과에 따르면 지난날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이 권력의 시녀로 굴종했던 보안사,검찰과 경찰,중앙정보부와 안기부등을 동원하여 자행한 반민주적,반인권적,반국민적 만행은 이루말로 형언할 수 없을만큼 잔학무도하였다.

그동안 아무런 죄도없는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이들 군사독재 정권의 야만적 폭압의 희생물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는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의 가시밭길을 감내해야 했다. 독재권력의 주구노릇을 했던 경찰,검찰,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온갖 협박과 가혹행위,고문을 가해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국가전복 내란선동 혐의를 씌워 법원에 넘기면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를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어용판사들이 휘두른 방망이에 의해 간첩과 체제전복 국사범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범과 양심범들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 불귀의 객이 되거나 수많은 세월 감옥생활을 해야했고 그로인한 대가는 가정파탄과 간첩이라고 새겨진 주홍글씨 때문에 자신은 물론 처자식,친인척까지 수모와 멸시,따돌림에 의해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희생당해야 했다.

이러한 무고한 국민들의 아픈과거가 진실화해위 활동을 통해 하나둘씩 실체가 밝혀지면서 군사독재정권과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권력기관들의 반인권적 만행과 사법살인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공분을 금치못하는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준 진실화해위의 활동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진실 드러나는 군사독재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

진실화해위의 이러한 활동이 없었더라면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뿐더러 피해 당사자들도 억울한 누명을 풀지못하고 한을 품은채 이세상을 등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위의 역할과 활동성과는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최초 조사개시일인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4월25일까지 4년동안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009년 5월말 현재 규명신청을 받은 총1만999건 가운데 49.9%인 5491건을 처리하였으며 실제 조사를 벌인 3944건중 97.3%인 3837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루어 졌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몇가지만 살펴봐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이 권력을 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짓밟았는지 선명,섬뜩하게 느낄수 있다.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사건 무죄판결및 유가족에게 국가가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청학련 배후조직으로 지목돼 대법원 확정판결로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일명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사건인 '인혁당'사건도 2007년~2009년 법원재심에 의해 무죄판결과 함께 유족 113명에 대해 이자포함 127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유신체제라는 독재권력을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등 위헌적 불법행위로 인권과 명예를 훼손한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민청학련 사건도 재심청구 17건중 9월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가 재심을 통해 장영달 전 민주당의원등 8명에게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재심건도 무죄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81년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등 26명이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고문과 구타끝에 거짓자백을 강요당해 검찰이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학림사건'도 2009년 7월 진실화해위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공안사건이었음을 확인,국가가 사과할것을 권고하였다.

1982년 월북자 가족을 둔 송기준(81)씨 일가 12명에게 안기부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혐의를 씌워 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했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또한 국정원 과거사위의 '반인권적 간첩조작사건' 규정에 이어 서울고법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이중간첩 혐의를 쓰고 사형당했던'특수임무수행자회 심문규 이중간첩사건'도 9월15일 진실화해위가 조작한 사건임을 밝혀내고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1980년 경찰의 고문끝에 간첩혐의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신귀영,신춘석 간첩단 사건,1985년 경찰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옥살이를 했던 '배병희,이준호 모자 간첩단 사건,1981년 8월 부산 중심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에 대해 국가 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었던 '부림사건',1986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징역7년을 선고 받았던 '김양기 간첩사건'관련자들도 모두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1974년 1월 유신헌법 반대성명을 했던 문인 61명 가운데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등 5명을 국군 보안사가 간첩혐의를 적용 구속했던 '문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가 "국면 전환을 꾀하던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조치등을 할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고문조작 반인권 범죄 관련자 행위 공개및 배상책임 지워야

이외에도 1968년 6월 연평도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4개월후 귀환되었다가 반공법위반혐의로 처벌받았던 '태양호'사건 관련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은것을 비롯 여러건의 납북어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등 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씻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조작사건 당사자들이 진실규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으로 한을 풀게 되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70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1974년1월부터 75년 5월까지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9차례 발령했던 '긴급조치'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1412건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권침해 구제기회를 마련할것을 권고하였다.

"물가도 못잡는다"는 말한마디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려 징역5년을 선고받고 "여순반란 사건때 박정희가 부두목이었는데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됐지"라고 한말이 올가미가 되어 12년형을 선고 받았는가 하면 술김에 "박정희 도둑놈,김종필도 도둑놈이다"하였다 하여 징역을 선고했던 무소불위의 반인권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등 제반 구제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한 법적 구제 조치를 위한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판단도 조속히 진행되야 한다.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못지 않게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독재정권의 반민주,반인권적 폭거 진상을 낱낱이 역사적 사실로 남겨 교훈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권력의 하수인,시녀가 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한 경찰,검찰,중앙 정보부,안기부,보안사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이러한 조작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여 사형,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어 인생을 파멸시킨 어용법관들의 비양심적,권력 굴종행위를 낱낱히 공개하여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법을 제정해서라도 당시 독재자 유산,고문조작 및 어용판결한 수사관,검찰,법관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액수만큼만 국고로 배상토록 해야 한다. 이들 독재권력과 하수인들의 반인권적,반민주적 범죄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들 반인권,반민주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시효를 없애고 소급 처벌할수 있도록 해야 이러한 반인간적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 상설 기구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의 상설 기구화다. 진실화해위는 4년 기한의 한시적 기구인데다 이명박정권의 성격이 진실화해위 활동을 껄끄러워한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2010년 종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나 한다.이러한 조짐은 10월 진실화해위 지도부에 대폭 물갈이 움직임에서 구체적으로 감지되고 있다.특히 "책임소재가 모호한 각종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교 인하대 교수를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10월 물갈이 인사때 뉴라이트계열 인사들이 진실화해위를 점령하여 기존 결론난 진실규명 결과를 뒤집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만약 이명박정권이 진실화해위가 지난날 독재정권의 반민주,반인권적 야만적 통치행위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역사 바로 세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또 규명해야할 사건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하에서 시한연장을 거부하고 종결시키거나 진실규명 결과를 뒤집는다면 국민과 역사는 절대 용납하지 이를 않을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털끝만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진실화해위 해체를 결행해서는 안될것이며 진실규명 대상 사건이 완전 마무리될때까지 진실화해위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지난날 독재정권이 자행한 반민주적,반역사적 잘못을 밝혀 교훈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수준 향상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http://jjunda.net/bbs/308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