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 재정 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출구전략'이 조기에 시행되는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구 전략이란 베트남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미군의 전략에서 유래됐습니다. 한 마디로 시중에 몰린 돈을 회수하면서 비상구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각 국은 금리를 낮추고 세금을 깍아 주는 등 통화량을 늘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순간적인 요법일 뿐이란 것이죠.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나면 물을 뿌려 급한 불을 끄게 되지만, 너무 많이 뿌리면 집까지 무너지게 되는데요. 유동성이 과하게 풀리면 스태그 플레이션에 빠질 우려 때문입니다. 물을 언제 거둬들일 지 정책상의 탈출구를 잡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회수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한은이 공급한 원화 27조 5,000억 원 가운데 17조 원 가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광의의 출구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사항인 시장 금리 인상 등을 놓고 각 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만능한 시장경제는 특정상품과 특정분야에 쏠림을 가져오고 그 결과 닥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 많은 비용을 직접 지출함은 물론 금리의 인하등 긴급처방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긴급처방한 조치를 회수하여 정상상태로 돌려 놓을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유동성을 풀어 돌린 그간의 긴급처방에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여 정상상태로 돌리는 전략을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종합/강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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