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




 

법인세 인하 논쟁, 통계 골라쓰기 심각
세율 비교 없이 GDP 대비 비중만 강조… 정작 기업 부담 줄어든 사실은 침묵
2008년 03월 05일 (수) 15:49:5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보수·경제지들도 지원 사격을 시작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일성으로 ”저세율 정책이 대외 경쟁력에 유리하다”며 공격적인 감세 의지를 천명했다. 강 장관은 “낮은 세율은 투자와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투자와 소비는 다시 폭넓은 세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우리처럼 법인세가 25%였던 대만도 18.5%인 홍콩과 조세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법인세율을 17.5%까지 낮췄다”고 소개했다. 감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업원 임금 인상과 주주 배당 증가, 협력업체 배려 등으로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매일경제다. 매일경제는 4일자 5면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는 한국 세제/법인·소득세 낮추고 소비세 높여라>에서 “세계 각국이 앞 다퉈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일부 강화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0%로 낮춰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거들었다. 매일경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자 4면 <각국 세율 낮춰 기업 끌어들이기 무한 경쟁>에서 “세계 각국은 직접세를 낮춰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당장 부족한 재정은 소비세로 채워나가는 추세”라는 최경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조세 경쟁주의가 조세 동조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4.1%로 미국(3.1%)이나 프랑스(2.8%), 영국(3.4%)보다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30개 회원국 평균 3.7%를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2004년(3.5%) 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3%, 1억 원 이상은 25%다. 미국은 35%, 프랑스는 33.3%, 일본과 영국, 독일은 30%다. OECD 평균은 26.7%다. 매일경제 등은 법인세율을 비교하지 않고 GDP 대비 비중을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논점을 피해간다. 싱가포르 등과 비교도 경제 구조와 규모를 감안할 때 대등한 비교는 아니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는 법인세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기 때문으로 정작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 등은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개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전체 법인 수 자체가 늘어난데다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진 덕분이다. 실제로 1998년 이전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64%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는 이 보고서를 아예 기사화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과연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능하다. 윤종훈 공인회계사는 “법인세수를 20% 줄이고 같은 금액에 대해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경우 성장률을 0.06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연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법인세를 내려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윤 회계사는 최근 경향신문과 대담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법인세를 내리면 당장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투자계획을 세우겠다는 비율도 11%에 그쳤고 조사대상 기업의 60%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겠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다. 더 중요한 쟁점은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누진 적용되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은 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 대비 간접세 비중은 44.8%로 OECD  평균 39%보다 훨씬 높다. 일본은 41.6%, 미국은 6.7%다. 보수·경제지들은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쓰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과연 외국 기업들 유치도 늘어나느냐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외국 기업들은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법인세율 보다는 두 나라 사이의 조세 협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언론은 비판 보다는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꿰 맞추기에 바쁜 모습이다.
최초입력 : 2008-03-05 15:49:5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미디어오늘 바로가기

법인세 인하, ‘부자들 배’만 불렸다
2007년 1월 15일 (월) 07:47   경향신문

정부가 2005년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2%포인트 내린 결과 소득 하위 10% 계층은 실질소득이 5만원가량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은 10배 가까운 46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의 이득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률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소득 불평등과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14일 경제사회연구회에 제출한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모형’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법인세 10% 인하를 가정하고 분석했다. 법인세 10% 인하는 2005년에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내린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는 2조3000억원 감소하지만 전체 국민경제에 돌아오는 몫(잉여)은 2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보다 잉여 증가가 3000억원 더 많은 것은 조세 왜곡이 일부 해소되면서 경제적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전체 국민경제 잉여 2조6000억원 중에서 상품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소비자 잉여)은 4400억원이며 생산자(기업)에게 돌아가는 몫(생산자 잉여)은 2조1500억원으로 분류됐다. 이는 법인세 인하 혜택의 대부분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 잉여 가운데 임금인상 등으로 노동부문에 환원되는 것은 2200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에 귀속되는 것이 1조93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본 귀속분 1조9300억원을 다시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연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에는 61.5%인 1조1900억원이 돌아갔고, 1000억~1조원 기업들은 3900억원(20.2%), 1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3300억원(17.0%)이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1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300억원에 그쳤고, 10억원 미만 기업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귀속분은 배당, 주가상승 등으로 개인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 늘어난 국민경제 전체 잉여 2조6000억원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해볼 수 있다. 분석 결과 1분위(소득 하위 10% 계층)는 가구당 연간 5만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0분위(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증가는 1분위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46만원에 이르렀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는 5만원, 6분위는 10만원, 9분위는 21만원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분위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는 자본소득이 많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혜택을 입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3월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해 2005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소득 재분배 악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재정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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