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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09/26
 

1996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블루 리본 캠페인

2004.07.27 22:45 | 인터넷의 역사 | yadda

http://kr.blog.yahoo.com/fastidio4/694473 주소복사

 

미국 통신 개정법(Telecommunications Reform Act)이 통과 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통신 품위 법안(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 커다란 논란 거리가 됨. 이 통신 품위 법안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과 네트워크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었음.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수호 기관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서는 블루 리본 캠페인(Blue Ribbon Campaign)을 벌여 통신 품위 법안에 대항함. 온라인 상에서의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었던 블루 리본 캠페인에는 인터넷의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동참했고, 웹사이트마다에는 파란 색 리본이 내걸려 규제 법안에 항의의 뜻을 표함.

 

통신 품위 법안은 1997년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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