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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스타킹 (evenkie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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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0/11
  

[스크랩] `사이버 모욕죄` 신설…현직 판사가 비판

2009.07.02 09:24 | aphrodisia | 초록스타킹

http://kr.blog.yahoo.com/evenkie223/1378747 주소복사

원본 원본 : 야후! 뉴스 [원본보기]


뉴스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광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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