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화, 전신, 수도, 가스 등의
자연독점 산업을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자연독점 산업이란
규모의 경제가 시장에 비해 크게 작용하여  독.점.기.업.이.  
운.영.해.야.만. 사.회.적.으.로. 효.율.적.이.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정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도, 전화, 전신,
수도, 가스 등의 사업이 자연독점산업으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독점이 되어야 마진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 경쟁이 되면 모든 기업은
역마진으로 인해 살아남지 못하는 사업이 바로 자연독점사업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학자들조차도
자연독점 산업의 경우에는 국가독점을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그 경영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경제학 서적을 뒤적여보시면 경제학 원론서에도 다 나옵니다.

현재 민영화되는 공기업들 특징을 보면
초기 투입자본금은 아주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완공된 후부터는 10원 투자 안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특성상 매점매석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요자는 전 국민이 대상인데 공급자는 많아봐야 열 손가락 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런식의 산업구조를 띕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가지 패턴으로 이런 기업을 꾸려나가게 되지요

하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자본금을 국가가 전액부담,
그리고 초반엔 손해를 보더라도 후에 있을 이익을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초반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안만 비싼 요금을 대고
사용한 다음 기업이 안정되면 다음부터는 요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계약은 지켜지기 힘들어요. 이용요금이
낮아지면 자존심도 상하거니와, 이익 극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는 수법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거냐?' 입니다.

곧 지금의 sk, ktf, lg의 형태라고 보면됩니다.
이들 회사의 요금이 비쌌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가와 기업이 암묵적 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 회사들이 요금 낮추기를 거부한 것이죠

요금을 낮추지만 않는다면 다행일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요금을 올리려 든다는게 문제지요.
기름값 1센트만 올라도 요금은 몇천원씩 올려버리려고 들테니까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주유관련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을 국가가 묶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 데 기름값 자율화를 실시한 직후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는 듯 했으나 바로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안 쓰면 안 되는 것이니까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 없는겁니다.

이게 바로 매점매석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매점매석을
어떻게 이용해볼까 하는게 주요 관심분야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국가의 기능을 무시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기업은 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민심을 흐린뒤
그걸 자기들이 인수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민영화 시키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인지...
바로 매점매석이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거기다가 초기 투자비용은
국가가 이미 전부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삼키면 되는 것입니다.

돈 되는 기업들이죠.
오늘 발표난 것들도 바로 돈 되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겨울에 20도 이상 난방도 못하고 살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겨울 추위를 맨몸으로 이겨내게 도와주려는 대통령에게 감사해야겠어요
근데 그만큼 아끼고 차게 자는데도 난방비는 전년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