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노인문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살인, 방화,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6년과 10년 후인 2006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범죄자는 192만2천549명에서 193만2천729명으로 정체 현상을 보인 반면 61세 노인 범죄자는 3만4천492명에서 8만2천32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중 1.8%를 차지하던 것이 4.3%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노인 살인범은 1996년 20명에서 2006년 5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폭행범은 94명에서 423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노인범죄가 점차 흉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데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 개인의 책임이 크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노인범죄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상습 범죄자가 아닌 노인이 뒤늦게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수형자 가운데 초범인 경우가 7.4%였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60대에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0.2%나 됐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범죄로 치닫는 것은 개인의 성향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불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대인구 500만명, 비중 10%를 돌파한 것이다. 출생율이 낮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는 59.3%로, 2016년에는 100을 넘어서 노인 인구가 유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들은 어려운 점으로 건강문제(43.6%), 경제적 어려움(38.4%), 소일거리 없음(5.3%) 등을 꼽았으며 상당수가 사회 통념상 은퇴연령을 넘어선 시기까지도 자신의 일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21.4%)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 선택기준도 '임금수준'(58.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가족과의 갈등, 사회적인 소외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사회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노인 범죄 급증 추세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이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강화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가계의 빈곤화로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노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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