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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었지요. 불황 때문에 일용직이나 영세업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업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 2010년부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기득권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높아지면 세금이 낮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뿐, 두 눈 뜨고 세금을 더 '뜯길' 부자는 없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요.
실제로 오하이오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2007년 사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 플로리다 등 세금이 낮은 주로 이주한 미국인은 무려 하루에 1,100명이 넘는다는군요.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부유층 그룹이 자발적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높여 보건,복지,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제안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인 브루노 하스(Bruno Haas), 정신과 의사인 디터 렘쿨(Dieter Lemkuhl),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베른하르트 자이델(Bernhard Seidel) 등 23명으로 구성된 부유층 그룹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총 자산이 50만유로(67만4000달러, 약 8억8000만원) 이상인 상대적 고소득층이 앞으로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 독일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늘어난 세원은 빈부격차 줄이기와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멤버 중 한 사람인 디터 렘쿨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단지 부자와 빈자가 극단적으로 나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제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독일 국고가 최소한 5억유로(50 billion euros, 약 880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군요.
이 그룹을 만든 부르노 하스는 "부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사회 전체를 위해 살아갈 힘을 잃은 계층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독일 부유층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독일 사민당 등 좌파 정치인들이 이들의 제안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23명 외의 다른 부유층들이 세금 더 내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모든 기득권층이 이들같이 생각할 리는 없기에, 다소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해 나가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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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fkaldi 2009.05.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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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내려고 하는 우리나라 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군요.
왜 선진국 재벌들은 존경받고 왜 우리 재벌들은 욕먹는지 딴나라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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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2009.05.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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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염 우리나라가 참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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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제임스a 2009.05.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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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과사업가의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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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2009.05.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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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역시선진국은머가달라도다르네요..............외국은자국에서벌어드린돈은거의자국에기부하는모습을많이볼수잇는데부럽네요...우리나라는머하나라도삥땅쳐서해쳐먹을려구만하니데겟냐구요대기업들자손대대로먹구살만한돈은다잇으니깐남은돈으로근로자들이나사회에기부하면어디가덧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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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ihun 2009.05.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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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니까 가능한겁니다. 독일에는 재벌이라는 것이 없죠. 중소기업의 천국이죠. 한국에서는 요원해요. 돈 번 인간들치고 정당하게 돈 번 인간들이 없다구요. 특히 롯데계열. 어디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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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2009.05.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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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막대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만 한다면 향후 임금인상요구가 거세지고 서민들의 결혼 및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사람이 귀해져 임금은 많이 주고 물건은 싸게 팔아야 하니까 그러한 부메랑을 막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나라 서민들은 자식 많이 안 낳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낳으면 후세가 불행해진다는 걸 아니까요. 한국도 출산율이 최저수준이지만 서구선진국들은 부모때부터 안 낳고 산데 반해 우리는 부모, 조부모 때 너무 많이 낳았으니 그것이 커서 현대에 빈곤층으로 확대 재생산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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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dia 2009.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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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해석하자면 돈없으면 걍 혼자살아라 이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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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2009.05.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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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글에서 계속... 그들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것은 바로 서민들의 저출산이지, 재벌들의 자선사업이나 정치인들의 자비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혼, 출산을 무조건적인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말고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젓 행위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지꼴 못면하는 자식 낳고,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효도라면 과연 어디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더 큰 불효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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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녀 2009.05.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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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란 나라는 대단하군.진정한 문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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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2009.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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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주로 땅부자인데.... 실지로 불로소득자가 대부분인데... 부자들보고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 생쥐랄 틀걸요... 부자이면서 시골에 짓지도 않는 농사 짓는척하면서 푼돈도 악착같이 빼먹어 가는데... 세금 더내라그러지 말고 서민들에게 책정된 돈이나 훔쳐가지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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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2009.05.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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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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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laqja 2009.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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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울나라 극우단체는 왜 오바마를 "빨갱이"라 짓어대지 못하는가. 쒸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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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3623 2009.05.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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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긴줄 알았네 .. 명박이가 뒈져야 그럴지모르겟다 하지만 자발적으론 안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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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e0420 2009.05.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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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들이 젤 부럽다니까 우리나라들 자기들 끼리 박에 모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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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2009.05.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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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한국은 반대잖오.. 노점으로 떡복기 김밥파는 할머니가 오히려 더 많이 기부하고 그러지..
한국에서 돈많은 그런 사람들은 세금포탈의 지존들 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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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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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부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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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sorsocks 2009.05.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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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자들이 세상을 도와줘야 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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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2009.06.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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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네 부자는 탈세 해서 된 부자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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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2009.06.0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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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올려면 한30년은 걸릴것 같구나. 지금상태로는 영영 그런날이 안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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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dia 2009.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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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택도 없음.. 영원히 안나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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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cus2000 2009.08.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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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이후로 한국은 아시아의 짐바브웨가 되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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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qnfl9 2009.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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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나라군.우리도본받을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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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shim2000 2009.06.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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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머저리같은 대통령이 부자들의세금을깍아주고 서민들의세금은 올리는데.......어찌된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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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09.06.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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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들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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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un21 2009.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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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인상깊구나 ㅡ사람냄새가 물신풍기는세상 (건강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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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dia 2009.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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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서민에게 피마저 빼가려는 우리나라랑 사는 세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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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4168 2009.07.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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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러운 나라다 ..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없다고 구라를까고 집엔 고급 찻잔 와인등...주차장엔 고급승용차...
유로쓰는거보니 유럽이구만 에휴 ..참 부러운 나라다 우리나라 부자들 저거보고 배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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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2009.08.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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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졸부들 좀 보고 배웟으면 어떠케든 덜내고 안내고 한푼이라도 더귾어모아서 엉뚱한데 가서는 펑펑쓰고 쪼다지하는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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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2009.08.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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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선진국인만큼 모든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군요 버는 만큼 써야지.. 버는 족족 모아서 주식투자하고, 도박하니 우리나라가 이모양이야.. 우리나라가 아무리 IT강국이라고 날뛰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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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ystem@Y 2009.08.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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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자들도 100년쯤 지나면 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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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2009.08.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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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재벌 3세대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한 3세대 더 지나서 재벌 6세대쯤 되면 바뀔려나. 분명한 건 이 양반들이 살아있는 한에는 요원하다는 것. 내 죽을 때 까지는 그럴 일 없을 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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