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이상돈 교수 "4대강 사업, 다음정권에서 특검해야"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공무원 3년뒤 생각하라"
"4대강 사업은 완전 불법,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 줄줄이 통채로 위반해"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가 28일 "결국 4대강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명진 목사가 했던 것과 동일한 경고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4대강 국민소송과 종전의 천성산터널 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과의 차이에 대해 "새만금이나 천성산 터널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그러나 4대강 사건에서 정부는 법과 절차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소장을 작성한 모 변호사가 한 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불법이다. 헌법,국가 재정법, 하천법등 줄줄이 다 위반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불법인 사건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 참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과연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정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다음 정권에서,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4대강 문제등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어느 기관, 어느회사의 누가 그런 평가서를 만들었고 그런 평가서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돈을 지불했나 하는 것도 밝혀질 것"이라며 "나는 결국 4대강 사건이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래서 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이 3년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3년 금방 지나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좌절시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들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좌충우돌식인 독주상태인 국정운영"이라며 "사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게 지나가지 않나?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레임덕을 걱정하기보다는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민소송 진행 비용과 관련, "이게 하나의 댐이나 하나의 터널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엄청나다. 서류도 엄청나게 읽을 게 많다"며 "변호사분들이 좋은 동기에 동참해주셔서 뭐 큰 수임료 기대하지 않고 원고측 대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께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한도의 기보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하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제출 ,실험, 증인 등등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회측에선 다음주부터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그런 비용을 국민여러분께서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낼 예정이다.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6/8307
|
|
|
|
|
|
|
|
|
|
시사평론가 진중권 "MB, 손석희 대신 100분토론?" 일침
李대통령 '국민과 대화' 관련, "말 뒤집은적 없다면서 사과는 왜하나" 힐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사진)가 현 정부에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다.
진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 대화'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MB, 손석희 대신 100분 토론?'의 제목의 글에서 "MB각하께서 세종시 관련하여 100분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나요"라며 "국가사업이 대통령의 취미활동입니까, 그렇게 건설이 하고 싶으면, 레고 블록 사다가 청와대에서 혼자서 즐기시면 안 될까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우리 각하께서 그 자리를 빌어 국민에게 사과를 할 거라나요, 아니 각하가 사과는 왜 합니까"라며 "주호영 특임장관의 말에 따르면, 각하께서는 말을 뒤집은 적이 없다면서요. 한번도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면서요. 그렇게 우기던 분들이 이제 와서 웬 사과, 도대체 이 분들이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을 조삼모사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쯤으로 아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MB가 하는 사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아침이슬 부르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상황 끝나니 촛불시민들, 다 잡아가뒀다"면서 "이번엔 무슨 노래 부르시려구요, 그리고 사과하신 다음엔 또 누굴 잡아가두시려구요?"라고 비판했다.
진씨는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토론 진행할 일 널렸다. 이명박의 100분 토론 4대강 편, 미디어법 편…"이라면서 "그게 어디 토론인가? 짜고치는 고스톱이지"라고 비판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6/8248
|
|
|
|
|
|
|
|
|
|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 명령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방 기관장이 중앙 정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시국선언 경위.내용.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맥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소장은 또 "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직무이행 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교사 15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자 4차에 걸쳐 이들을 조사하고 법률전문가들을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일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틀 뒤 김 교육감에게 1개월 이내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6/8138
|
|
|
|
|
|
|
|
|
|
최영찬 교수 "정 총리가 서울대 총장이었던 것 부끄럽다"
"정운찬 총리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처신을 제대로 했는가"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정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서울대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제기됐다.
서울대 최영찬 농업생명경제학부 교수는 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4대강 환경영향평가 결과검토' 기자회견에서 정운찬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정운찬 총리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처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 총리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세종시는 백지화할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가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원안 대신 수정론을 내세우며 논란을 가중시키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제동을 걸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최 교수는 "(세종시와는 달리)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왜 재논의를 해보지 않는가" 정 총리를 향해 반문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금의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였다는 것, 또 총장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6/8035
|
|
|
|
|
|
|
|
|
|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못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15개 시·도교육감과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사는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교사들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징계요구한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일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모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이모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차 때 1만6000여명, 2차 때 2만8000여명이며 교과부는 이들 중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을 징계토록 16개 시·도 교육감에 요구,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6/7943
|
|
|
|
|
|
|
4,602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
오늘 |
전체 |
|
| 방문자 |
1153 |
693000 |
|
| 구독자 |
0 |
38 |
|
| 댓글 |
0 |
2328 |
|
| 참조글 |
0 |
45 |
|
|
인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