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
이명박 대통령 상대 사실상 승소...복귀의사 없음 시사
"이 대통령 정부의 절차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
정연주 전 KBS사장(사진)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해임취소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며, 단지 위법성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정 전 사장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 역시 "무효나 취소 모두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에 판단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의 원 임기가 오는 23일 끝나는데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해임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이라고 밝혀 사장직 복귀 의사가 현실적으로 없음을 내비쳤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5/8060
|
|
|
|
|
|
|
|
|
|
조갑제 "박정희, 일제에 순응하는 척 실력 길렀다" 주장
"친일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수단..건국후엔 친일파도 국가에 충성"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9일 “박정희는 일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력을 길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9일 최근 공개된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과 관련, “박정희 같은 분들이 일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력을 길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제 시대에 한국인의 선택은 항일독립운동하여 죽거나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여 살면서 실력을 길러 독립준비를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가 없었을 때 친일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수단이었다”면서 “친일파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거의 모두가 조국에 충성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북파’를 “친김일성-김정일파”로 규정한 뒤 “대한민국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국가반역을 선택한 이들이다”면서 “친북파는, 사사건건 조국을 만든 사람들을 물어뜯고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도 단 한 사람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살아 있는 친일파는 없다. (반면) 친북파는 힘이 세다”면서 “친일파는 국가와 헌법에 위해를 끼칠 수가 없다. 친북파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요인”이라고 대비시켰다.
또 “친북파에 대한 단죄와 청산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친일파 유족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한다는 법리가 성립된다면 친북파는 그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친일파의 상당수는 2차세계대전 때 정보가 부족하여, 즉 일제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친일행동을 했다”면서 “친북파는 대명천지의 정보화 시절에 김정일과 김일성의 악마적 행동을 다 알고도 이들에게 혼을 팔고 있다. 모르고 한 굴종과 알고 한 반역, 어느 쪽이 더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5/8025
-
 aww 2009.11.09 15:58
-
똥 누는 척 하면서 똥 쌀 놈..
답글쓰기
-
|
|
|
|
|
|
|
|
|
|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디어법 시행된다면…끔찍"
"개인적 견해를 빌미로 예능인을 퇴출시키는게 정상적인 정권이라 하겠나"
정연주 전 KBS 사장(사진)은 30일 "미디어법은 정치 권력이 언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면서 "미디어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비율이 99대 1로 바뀌어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광주CM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두 번째 강좌에서 '언론과 권력, 그리고 시민주권'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문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정부와 여당이 미디어법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신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어 "언론의 첫째 사명은 국민을 대신해 모든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국 보수언론들은 자신들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정권을 창출.유지하는 역할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연예인 김제동의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의 사회를 봤고, 쌍용차 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빌미로 예능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따졌다.
정 전 사장은 '사장 시절 정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KBS 사장과 검찰총장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5/7931
|
|
|
|
|
|
|
|
|
|
손석희 교수, MBC '100분 토론' 진행 7년만에 하차
"경영진 측에서 손석희 교수의 하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MBC '100분 토론' 하차할 전망이다.
손석희 교수는 오는 11월부터 '100분 토론' 진행을 그만두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석희 교수는 정운영 경기대 교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2002년부터 '100분 토론'을 진행해 왔다.
MBC 한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영진 측에서 손석희 교수의 하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10월 말까지 말미를 둔다는 입장이지만 보도국에서는 손 교수의 하차가 거의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대해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MBC 측이 고액의 출연료를 이유로 오는 가을 개편에서 손석희 교수의 '100분 토론' 하차를 결정했으며, 하차 시점은 11월 23일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석희 교수의 하차설에 앞서 가을 개편을 앞두고 KBS 2TV '스타 골든벨'에 출연중이던 김제동의 돌연 하차가 결정돼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손 교수의 거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촌철살인의 말솜씨와 능수능란한 진행 솜씨로 이름높은 손석희 교수는 MBC 아나운서국 국장을 지낸 뒤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MBC '100분 토론'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MBC라디오를 10년간 진행한 공로로 '브론즈 마우스'를 수상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5/7758
|
|
|
|
|
|
|
|
|
|
정연주 "엄기영 MBC 사장, 스스로 물러나지 마라"
"개인적으로 힘들더라도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할 책무로 받아들여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위기에 놓인 엄기영 MBC 사장에게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3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된 이 편지에서 정연주 전 사장은 “최소한 저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굴착기로 당신을 강제로 들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자신을 사퇴와 해임 압박에 대해서는 선배라고 밝히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 전 사장은 “온갖 모욕과 핍박, 인신공격을 당하면서도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고 ‘해임’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저들이 나를 쫓아낼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원칙의 문제였다. 공영방송 KBS에는 정치적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바탕은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이라고 나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유, 민주, 인권, 평화, 평등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난을 치르면서 성취한 것 중 하나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해임'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리한 짓을 다한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여지없이 폭로됐다”며 “신태섭 교수 해임의 무죄 판결, 나의 배임혐의 1심 무죄판결은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분명히 역사의 축복이며, 그런 것을 통해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정 전 사장은 “엄 사장은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놓여 있다. 나는 3년 8개월 동안 적대적인 노조의 저주와 해괴망측한 인신공격을 당했다. 회사 주변은 온통 저주와 증오의 글귀로 가득 찬 만장이 펄럭였다”며 “밖에서 휘몰아쳐 오는 핍박과 압박도 힘에 벅찬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니, 참 어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 전 사장은 “그런데 MBC 노조는 그런 악다구니 저주와 증오를 당신에게 쏟아 붓기는커녕, 지켜주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나오니, 그렇다면 정말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 게다가 MBC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니, 감사원 망나니들이 거짓, 왜곡 감사로 골탕먹이는 짓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MBC는 세금 소송문제가 없어서, 무슨 배임죄니 뭐니 그런 것으로 순식간에 중범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엄 사장 당신은 나보다 엄청 '좋은 조건'에 있다는 말이 무리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정 전 사장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인신공격이 쏟아져도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MBC 사장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역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라”고 용기를 북돋웠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75/7526
|
|
|
|
|
|
|
4,507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
오늘 |
전체 |
|
| 방문자 |
1425 |
696071 |
|
| 구독자 |
0 |
39 |
|
| 댓글 |
3 |
2331 |
|
| 참조글 |
0 |
45 |
|
|
인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