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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 'X파일 공개'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피고가 녹취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 못해"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과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X파일 공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 내용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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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 내 반론 톱기사로 실어라"
"그렇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4일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에는 "7일, 월요일 같은 면에 같은 크기로 반론을 게재해라"고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는) 헛발 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직접 워딩은 '자신있게 말한다. 100% 아니다'였다"며 "나도 기자들 질문에 '아닌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답하지 않았다. 공당 대변인이 '100%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아닌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 문제는 사설 정보지에 흘러 다니던 일종의 루머였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보도돼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라며 "검찰 일부 인사가 이 사실을 확인해 준 모양인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검찰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정치보복성 수사를 해 국민 원성을 샀던 검찰이 근거없는 사실을 물타기용으로 흘리며 제1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분을 흠집내기용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정말 이 버릇 언제 고칠 것인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아마 이번 문제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수사하면서 물타기용으로 슬쩍 한 전 총리를 거론하는 이런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언론이 이용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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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 "'걱정의 도시' 서울을 바꾸겠다" 출사표
"이명박 정부 아래서 희망 사라져..2010년 서울부터 정권교체 시작하겠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2010년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복지서울, 진보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2010년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복지서울, 진보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보적 변화, 지금까지 서울에 없었던 진보시장의 탄생이 필요할 때”라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기성 보수정당 정치인, 학자, 관료, 기업인, 법조인 출신의 다양한 서울시장이 있었다. 그러나 과연 서울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냐”고 반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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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표는 “저부터 변화하고, 진보신당부터 변화하겠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그동안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의 구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작은 진보를 이루는데도 노력해 왔다. 최근에 와서도 진보신당은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 은행 수수료 문제 해결 등 생활 속의 진보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생활진보, 합리적 진보, 현대적인 진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오늘의 서울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서울시민 가구의 55%는 집이 있고, 45%는 집이 없다”면서 “그러나 서울에서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행복한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늘 걱정이 앞선다. 1천만 시민들중 9백만 명은 수십, 수백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걱정의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이 대통령을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은 서울시장 재임의 경험”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청계천 복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전국을 파헤치는 4대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계천처럼 강과 하천의 바닥을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부어 강을 바꿔놓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고, 환경만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3년간 22조 낭비,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 세수 축소 등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서민복지를 근본적으로 파탄내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복지의 근간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광우병 파동, 미디어법 개악, 금산분리완화, 용산참사, 비판적 언론인 탄압까지 민주주의 후퇴가 일상이 됐다. 국민들은 이제, 하루빨리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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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손학규 전 대표, 송영길 출판기념회서 '축사'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신을 개척하는 게 정치의 요체"
▲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세균 대표와 권노갑 전 고문, 손학규 전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10.28 재보선 수원 장안 지역을 승리로 이끌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화려한 부활’을 예고한 뒤 홀연히 춘천으로 떠났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원 장안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1달여만에 국회를 찾은 것.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의 저서 ‘벽을 문으로’ 출판기념회장에서 축사를 맡았다.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손 전 대표를 지지했던 386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로, 손 전 대표와 가까운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힌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송 최고위원이 가장 가까이서 도왔다”며 송 최고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국회의원 3선에 당선되고 나서 최고위원을 나가겠다고 상의를 하더라. 그 전에 뜻이 분명히 서 있었다”며 “송 최고위원은 자기 뜻을 분명히 세울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송 최고위원의 선택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가장 넓은 정치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또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신을 개척하는 게 정치의 요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그는 정치복귀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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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 대권 출마 가능성 시사
"지방권력과 의회권력, 행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행동하는 양심,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을 다시 만들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2년 대권 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유 전 장관은 2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행동하는 양심,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을 다시 만들자"면서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한다면 할 것이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당창당대회에서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뒤 인사말에 나선 유 전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고, 국민참여당 양순필 공보실장이 전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비교하면 경제나 정의, 자유, 한반도 평화 모두에서 더 나아진 것이 없고,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방권력과 의회권력, 행정권력을 차례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유 전 장관을 둘러싸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이날 발언은 지방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이어진 대권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위에 올라 있어, 그가 결심을 굳히고 이를 공론화할 경우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국민참여당 입당 기자회견에서도 "현재는 도저히 말로는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청와대 권력도 말로 해서 고쳐질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넘어간 정치권력을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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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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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의원등 그동안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과 이기심을 앞세우다 사라져갔습니다..."내가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힘을 합쳐 하겠다"는 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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