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얕보는 대통령의 말로가 궁금하다.



지난 촛불시위 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않고 있다.

심지어 이제 와서는 국민의 의사와 인기에 관계없이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다.
이것이 막가파가 아니면 무엇이 막가파정권인가?

어차피 자신의 생각과 국민의 뜻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
졸속 쇠고기협상
재벌 건축위해 군사공항 활주로 3도 틀기
용산참사 모르쇠
부자에게 세금깍아주기
조중동을 위한 미디어법
미친 4대 강 공사
세종시 뒤집기
비리, 파렴치 막무가내 국무위원 임명하기
공무원,교원노조탄압
시국선언한 교사, 공무원탄압
방송사 사장을 비롯한 각종공사 사장의 불법 퇴임압력과 해임 및
그 자리에는 자신의 최고 측근을 낙하산 임명하기
아프칸 파병, FTA 재협상 등등

지금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해서는 안될 사안들을
막무가내로 밀붙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한 퇴임 후를 맞고있는 나라에서..
과연 이런 대통령의 말로는 어떨지 궁금하다.

드디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한

시민과 진보진영 간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에 2010연대가 곧 출범합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단일화 기구가 생겨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 활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연대란 무엇인가 ?

2010연대는 진보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2010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2010 연대

아래 보도될 자료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1.2010 연대 준비위원회.그간의 경과

①2009년 초부터 시민단체 노동단체.학계,문화계,진보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다가오는 2010 서울 시장 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승리하고자는 취지에서 (가칭)서울 포럼준비위(2010진보개혁서울시장만들기포럼준비위)를

만들고 프레스센터에서7/9.9/1두차례의 토론회개최함.

② 8월하순에 함세웅 신부님의 초청으로 유시춘,박석운,하승창,최민희 씨등

시민단체의 주요간부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0서울 시장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합쳐 대응하자는데 공감을함.

*9월8일 인사동에서 김민영(참여연대사무처장),박석운(진보연대공동대표)

배옥병(전국학교 급식 네트워크 상임대표), 유시춘(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

최민희(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대표), 김형근(민간 서비스산업동조연맹전 위원장)

배강욱(민주노총부위원장), 정지영(영화감독), 이수호(민주노동당2010위원장)

정범구(민주당대외협력위원장), 황인성(시민주권운동대외협력위원장) 이상현(서울포럼 준비위원)

송재영(서울포럼기획위원) 이해학 목사,효림스님등 15명이 진보개혁 서울시장 만들기

각계 대표자 모임을 갖음

* 9/29일 워크숖을 개최하고 이후 서울 시장선거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 선거에서의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추진하는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2.운영체계

*대표등을 두지 않고,수평적인 네트워크 체계로 운영한다.

*사회 각계의 대표성 있는 개인들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사회 각계의 대표성 있는 개인들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당은 참관형태로 한다.

3.함께하는 분들

1)원로: 함세웅 신부.효림스님 이해학 목사,최병모 변호사등

2)운영위원:홍세화(한겨레신문기획위원), 변주영(영화감독), 도종환(작가회의 사무총장)

남요원(민에총 사무총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최민희(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대표)

김성균(언소주대표), 유시춘(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사무총장), 이상현(서울포럼준비위원)

이상구(복지국가 소사이어티)(좋은시장만들기동문회) 김형근외1인(노동계)민동욱 (농민)

윤희숙(청년단체)(여성계), 김원열(학계) 김남준(법조계), 김성윤(종교계)

황인성(시민주권운동)(민주통합시민행동)장경태(뉴타운대책 공동대표)(풀뿌리지방자치운동단체)

김영대(국민참여정당제안모임 대외협력위원장)총27명

3) 2010명의 준비위원 모집 중입니다.

4.당면 사업계획

1)출범대회

*일시 2009년 11월18일(수)5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2)연속 좌담회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 ㅡ000와의 대화

*제1회 -2009년11월18일 14:00 ~17:00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박원순과의 대화,사회:변형주 /장소:프란치스코회관(정동)

*제2회- 2009년 11월23일.14:00~17:00)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유시민과의 대화,사회:변형주 /장소:프란치스코회관(정동)

*제3회- 2009년 11월26일.14:00~17:00)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노회찬과의 대화,사회:변형주 /장소:프란치스코회관(정동)

*제4회 -일시 미정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찾기-이수호와의 대화,사회:변형주 /장소:프란치스코회관(정동)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3)정책장터 PMP(POlicy Market Project)

*최초의 "진보정책 장터"

*온라인 시민운동단체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와 함께하는 지방선거 정책 캠페인

*정책과 정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진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론화

*12월중 오픈예정

*뱀발

그동안 진알시에서는 다음의 토론방 잦은 점검으로 인한 소통불통과

권력에 의해 다음 아고라가 무력화 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각계의 자문을 구하고 현재 대안 싸이트 구축 중에 있습니다.

100만 촛불의 원동력이었던 예전의 아고라를 다시 부활시켜 토론기능을

강화시켰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정,재계는물론이고 문화계.언론계등을

총 망라한 유명필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컬럼이 실릴 예정입니다.

토론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능의 싸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싸이트 이름은 아직 미완성이라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진알시와 별도 싸이트인 토론 싸이트는 12월 중으로 오픈됩니다.

2010연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는 앞으로 진알시 별도 싸이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선거 때는 우리 국민의 염원인 후보단일화를 이루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모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0연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출범식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합니다.

야간집회 이어 야간시위 금지조항도 위헌제청 신청


헌법불합치 결정 적용안돼 처벌조항 그대로...'촛불 재판' 영향 미칠듯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집회 참가자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900여건의 '촛불시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8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월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시위 참가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검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도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위 참가 혐의를 추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가 진 뒤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위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연세대에서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집회뿐 아니라 야간 시위 금지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집시법을 보면 야간 집회는 경찰 허가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시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며 "일률적인 시간 기준으로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무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사’ 망신살


'공무집행방해' 영장 기각되고, 무더기 기소엔 무죄 선고되고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망신을 사고 있다.

혐의 사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전공노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단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다.

노명우(49)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21일 민주공무원노조와의 통합 및 상급노조 가입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남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휴대전화로 투표소를 촬영하고 있는 그에게 신분을 밝히고 사진을 지우길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가벼운 말다툼과 멱살잡이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그가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고, 투표소 설치 상황 등을 파악하려고 사진 촬영 등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행안부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서울동부지검은 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이를 기각했다. 노씨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노씨는 "행안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랑이를 벌였고, 소속을 밝힌 뒤에는 사과까지 했는데, 검찰이 구속까지 하려 들어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아무개(41)씨 등 전공노 관계자 21명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중단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했다. 업무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우씨 등이 공청회에서 폭행·협박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토론회에서 배제된 전공노 조합원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한 것을 두고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업무방해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거나 소극적 방해를 하는 국민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져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지난달 21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들과 이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한 전공노 간부 등 100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88명도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경찰 "업무 담당자 실수" 해명


관련없는 부모·남편 등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증거자료로 제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1일 “수사당국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재판에 냈다”면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공안사범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 관련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검찰 송치 때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