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패닉'...코스피 75.02p(4.69%) 내린 1524.50로 폭락


코스피 연중 최대폭 하락...코스닥도 22.15p(4.67%) 급락한 451.67 마감

61억 배상 판결 계기로 손해본 펀드투자자들 소송대란 예고


"운용·수탁사에 역대 최고액 최대비중 책임 물은 판결은 큰 영향줄 것"



펀드 운용상 과실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운용사와 수탁사가 10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원고 수와 배상액 등 규모 면에서 국내 펀드 소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있었던 역외펀드 선물환 관련 소송에서 60%의 배상책임 판결이 나온 사례가 비교적 비중이 높았고 과거 금융사간 펀드 소송에서도 최고 30억원 수준의 배상액에 그쳤었다.

지난해 금융위기 속에서 펀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그동안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피해자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추가 소송제기 움직임에 잔뜩 긴장하면서도 운용상 과실이 있다면 모두 책임을 지라는 의미지만 펀드라는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다소 반발하는 분위기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강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실을 유발한 책임이 전적으로 약정을 위반한 운용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수탁사에 있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76억원 중 6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액이 준 것은 운용사가 거래처를 리먼브러더스로 바꾸지 않고 BNP파리바로 유지했을 경우 변론종결일(9월21일) 기준 투자원금(76억원)의 80% 정도(61억원)가 보존됐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우리자산운용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이 떨어져 당황스럽다는 것.

우리운용 관계자는 "올 6월에 있었던 같은 상품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같은 상품,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내려져 자체적으로 법무해석에 다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와 공동 책임을 물어 이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이면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신아의 이종수 변호사는 "당시 다른 법인에서 맡았던 소송은 과거처럼 판매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이번 소송은 운용사 측의 임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추궁한 것"이라며 "피고 측의 움직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도 역대 최고의 배상액, 역대 최대의 배상 비중에 대해 놀란 모습이다. 수탁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펀드 손실이 발생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일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그러나 펀드라는 공격적 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자에게 아무런 손실 없이 운용 측에만 100%의 책임을 물리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 결과는 운용·수탁사에 책임을, 그것도 역대 최고액에 최대 비중의 책임을 물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있을 관련 소송에도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생거래세 부과땐 주식 개인투자가들도 피해 불가피


"목적 달성은 못하고 시장 규모 줄이고 시장 불안정성만 높일 수 있다" 경고

코스닥 '외국인 러시'...13주 연속 순매수 행진 지속


월간 단위로는 5개월째 순매수..."지금은 외인들 매수에 기대 걸어야할 시점"

[주간증시전망] 60일 이동평균선 1630선 회복 여부 관건


11월들어 처음 1600선 회복..."안착 확인시 마인드 전환 고려해야"



이번 주(11월23일~27일) 코스피시장은 수급선으로 일컬어지는 60일 이동평균선(1628.10) 회복과 지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주 1조원 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심리선인 20일 이동평균선(1590.93)과 11월 들어 처음으로 1600선을 되찾았다.

이번 주에는 심리선을 회복한 뒤 수급선까지 노리며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주 코스피시장의 1620선 지탱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지 여부도 관심이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변동성 중심의 등락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 등 수급 구도나 해외 증시의 흐름이 뒷받침된다면 60일선 돌파시도와 안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큰 변화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120일선(1552.32)과 60일선 사이를 변동성 범위로 놓고 기술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수세도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에 반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말을 맞아 해외에서 핵심적인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주택가격과 판매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와 더불어 소비동향의 결과가 연속성을 나타낼 지 주목되고 있다.

1620~1630선 안착 여부와 함께 기술적 반등의 한계와 연말랠리 사이를 가늠하는 분수령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주 초반 지수가 1630선을 회복한다면 미니-연말랠리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황분석팀장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일본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분들이 지난주 외국인의 한일 스위칭 매매 유발처럼 한국증시의 상대적 저평가 인식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시가 이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상승세를 시도하며 1630선에 올라서 지지에 성공하면 연말 미니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류팀장은 "코스피지수의 1620~1630선대 안착 확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과 제한적 영역, 업종안에서 시장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안착 확인시 마인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