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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 ‘4대강’ 정면으로 비판


김무성 "'고인물은 썩는다'는 반대론자들 말이 100% 맞다" 비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친박계 의원 모임인 ‘여의포럼’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관련 세미나에서다.

의원들은 세미나에 초청된 주호영 특임장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이날 강연을 맡은 명지대 윤병만 교수를 상대로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세종시에 이어 4대강도 친이, 친박의 격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김무성 의원은 “ ‘고인물은 썩는다’는 반대론자들 말이 100% 맞다”며 수질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인 22조원보다 지천 정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며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4대강 사업을) 해놔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기환 의원은 본류 위주의 사업 형식을 짚었다. 현 의원은 “(본류에) 기본적 준설만 한다면, 그냥 강에다 향수만 뿌려놓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준설, 보 문제도 결국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수질이 악화될 텐데, 그 오염원이 바로 지류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야당 비판 중 하나가 22조2000억원이란 돈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다 투입된다는 데 있다. 그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했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슬로 다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은 “4대강보다는 2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사업 효과를 봐가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덕 의원은 “수량 확보, 홍수조절을 위해서 저수지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등 우리가 하려는 대규모 사업을 한 외국 사례가 있나”라고 핵심을 찔렀다. 윤 교수는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수질 문제에 대해 “4대강의 직접 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 중 지류사업,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단기간에 안하면 하는 도중에 홍수로 다 날아간다. 단기간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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