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에 이의있습니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의혹 기사 관련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12월 4일 보도 되었던 " 한명숙 전 총리 관련 " 조선일보 1면 기사를 확인 했습니다.그런데 언론의 존재 이유는 헌법이 보장 해주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그 첫번째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사를 활자 그래도 원문 그대로 읽어봤는데 도저히 사실관계 혹은 해당 기자가 무엇을 보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해주는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기본권을 보장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해당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관계 언론 보도의 기본 중 기본인 육하원칙에 따른 기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황 혹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여 된 기사가 1면에 실렸다는 것입니다.해당 기사에서 거론 되는 인물이 과거 정권의 국무총리 라는 점 때문에 1면에 실었다면 오히려 해당 기사를 더 보강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식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보장은 신뢰가 무너진 일방적인 주입식 따위에 전혀 상식적이 않은 일방적인 주입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입니다.이런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아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익의 대표자 검찰에게 이의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해당 검사는 검찰청법을 당연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2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 금품수수 의혹 관련하여 추측성 혹은 추정에 지나지 아니한 기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책임은 검찰 역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것인데 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어진 권한을 남용 했다고 판단은 안되십니까?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결여 된 진술로서 가치가 없는 진술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검찰청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로 보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련된 수사 신사적인 검찰 입니까?

검찰은 해당 진술을 근거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무총리도 소환을 분명히 할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결론을 내리고 곧 바로 피의자공표사실을 또 다시 언론앞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하겠지요. 물론 노무현 재단의 법적 대응도 눈부실 것입니다.

노무현 재단 및 이를 응원하는 국민은 두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노여움 그 기나긴 처참한 고통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여권의 수사 여부는 국민으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태를 만들고 야권의 수사 여부는 그야말로 언론과의 혼연일체 모습을 보이는 검찰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거짓말, 창피하지도 않나


MBC 'PD 수첩' 취재에 의하면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서 소개된 가뭄과 물부족의 피해 사례들이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부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4대강에 국한된 내용을 설명하려던 게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와 가뭄을 위한 예방 노력, 물부족 해결과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도 '국민혈세'가 들어간 홍보물에 이따위식의 허술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부터 방송토론에 나와 문건을 흔들면서 국민앞에 거짓말부터 하니 아랫 사람들은 오죽 하겠는가. 4대강 사업의 거짓말과 허구성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여러차례 확신하게 된다. 이명박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획한 홍수피해 관련 예산이라면서 문건을 내보였다. 그때는 아무말 하지 않다가 지금은 반대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실상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수해방지 대책은 3년안에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하여 갑문만 열면 대운하가 되는 4대강 사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10년의 기간동안, 홍수피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천, 소하천을 포함해 관리하는 순수한 의미의 종합적 치수 계획이었다. 정부가 해야할 통상적 개념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다니 대통령이 왜 저렇게 무지 할 수 있을까?

무지가 아니라면 거짓말이었을까? 대통령이 문건 조차 읽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명박의 거짓말은 3년안에 22조원을 투입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변명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민주정권의 재해예방 대책이 10년간의 기획임을 의식해서인지 '3년안에 22조원'이 투입되어야 효과적이라며 '날림공사' 정당화하는 궤변이 거짓말의 징표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그가 열거하는 내용들은 실상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안되는 소재들이었고 논리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간,하천의 홍수난과 그동안 일어났던 태풍피해가 대체 4대강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물길을 막아 오염된 시화호마저 성공사례로 둔갑시켰다.

한강의 수질을 예로들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도 기가 막히다. 수질이 나아졌다면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환경개선 노력의 덕분이지 보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 방식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정작 '보'가 설치되는 곳은 오히려 그것에 의해 물이 정체돼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한다.4대강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산강도 오폐수를 정화하는 노력이 해결책이지 '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사업이 해결책인가

4대강 사업 정당화를 위해 그가 틈만나면 예로 드는 울산의 '태화강'도 오염물을 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보를 철거해서 깨끗해졌다는 사실마저 몰랐다면 그 자신의 무지일것이고 무지가 아니라면 국민을 상대로하는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사고로 UN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한 연설을 했다니 창피한 일이다.

이명박씨의 어쩔 수 없는 자질과 무지로만 해석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이기에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통상적 개념의 하천 정비라면 3년안에 30조원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욕심은 역설적으로 대운하로 방향을 틀 것임을 말해준다. 대통령 퇴직을 전후해서 완공단계에 이르면 국민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하천 정비라면서 지천과 소하천은 없고 왜 하필이면 4대강이겠는가.

70프로의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모독할때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뜻마저 왜곡될 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예를 들어 노태우 정권에서 논의되고 시작된 '전시작전권 환수'와 남북교류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하니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경우,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법안에 반대하던 시의원들이 그 경우가 아니던가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무지일까. 거짓말일까?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적 사명이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를 적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무지라면 귀엽게라도 봐줄 수 있지만 거짓말 대통령이 역사적 사명과 백년대계, 양심을 운운하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모독한다면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이 나라 대통령의 위선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백년대계와 역사적 사명이 무엇이고 근원적 처방이 무엇이고 친서민과 녹색, 선진화가 무엇이고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일이다.

세종시 논란 또한 그렇다. 세종시에 효율과 자족을 운운하는 것에는 마음에도 없는 핑계이다. 정치권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수정이 불가한데도 세종시 수정안으로 분란을 부추킨다. 세종시 논란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엄청난 착각이다.수도 서울과 행정도시 특별법간의 갈등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얻은 정치적 이익은 수도권의 극소수 특권층이었고 땅부자들이었지 대다수 시민들이 아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구호에 현혹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는 커녕 환율관리 실패로 위기만 부추켰다. 부자들만을 위하는 정책으로서 부자감세, 재벌은행법, 재벌과 족벌신문을 위한 미디어법을 확인하였다.

세종시 수정안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 미디어법과 함께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서울 강남의 2퍼센트 특권층의 이해관계와 맞닻아 있다. 도곡동 땅 의혹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안원구씨 폭로로 도공동 땅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자신의 도곡동 땅 의혹과 국세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뭔가라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고해성사' 해야할 일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고해성사도 없이 되려 국민다수의 반대 목소리를 모독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험한 소리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침묵하는 언론이 있고 방송장악이 있어 자신하는 걸까?

언론에서 비춰주는 자신의 파업노조 강성 발언과 공무원 노조 탄압에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자신감을 비춘다. 만약 그렇다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선제적인 노동탄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감시를 옥죄면서 4대강 사업 등의 정권의 문제에 눈을 돌리려는 남용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무지와 한계라고 보아도 괜찮겠는가. 정부의 수장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기본 인식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소양도 갖추지 않는 현대건설 사장 시절의 무자비함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어떻게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나

파업 노조들을 꾸짖기 이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만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해 파업이냐며 대통령이 묻다니 가당치도 않다. 국민 1퍼센트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당사자는 이명박 자신이 아니던가

부자감세를 통해 90조가 줄어든 국가 재정난에 의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줄어들었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예산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30조원의 규모의 4대강 사업에는 포기할 의사도 없다. 이런 이유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 멀쩡한 공기업과 인천공항등을 해외로 팔아먹는 국부유츨까지 하려 했던가. 이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꾸짖겠다는 말인가.

많은 부분에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정부의 수장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의식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소양도 갖추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자격미달이다.

나에게 조선일보는 '신문'(新聞)이 아니라 차라리 '구문'(舊聞)입니다. 새것(newspaper)을 마주하는 경우보다 옛것(oldspaper)을 대할 때가 훨씬 많은 까닭입니다.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논리 일관성과 공정성의 화장빨을 한 꺼풀 벗겨 그 속에서 헐떡이는 추악한 쌩얼의 실체를 추적.고발하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기사는 09년 3월 11일에 쓰여진 <두바이를 위한 변명>이란 글입니다. 차학봉 산업부 차장대우가 '조선데스크'에 올린 칼럼인데,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이 여간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 글이 조선일보 지면에 등장하게 된 사정부터 설명드려야 겠군요. 먼저 칼럼 맨밑에 차 씨가 사족으로 달아 놓은 글부터 보시죠.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두바이 몰락론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한국경제에 대한 영국 언론의 독설에 어이 없어하듯 두바이도 억울해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금세 아시겠지요? 이 글이 '두바이 몰락론'이 속출할 때 올라왔고,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얻어맞고 있는 두바이를 막아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 말에요. 그리고 이런 변명의 글을 써서 올릴 정도로 두바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애정과 믿음이 대단하다는 사실 또한.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두바이를 감싸고 도는지는 굳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니 설명을 약(略)하겠습니다. 두바이 신화를 부풀려 한국의 성공모델로 치켜 세우고 틈만 나면 '벤치마킹' 하자고 떠벌린 이명박 대통령의 놀라운 혜안(?)에 대해서도 말을 보탤 마음이 없습니다.

각설하고, 차 씨가 쓴 <두바이를 위한 변명>은 사족에서 언급한 '두바이의 억울함'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영국의 한 언론이 두바이를 도망치듯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공항 주차장에 버리고 간 차량이 3000대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전 세계 언론이 경쟁적으로 '두바이 몰락론'을 쏟아내고 있다..." 운운.

그러나 차 씨는 다음 글에서 "어렵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고 잘라 말합니다. "공항주차장을 실제 조사했지만 버려진 차량은 지난 1년간 11대에 불과"했고, "2~3월에만 럭비월드컵·두바이테니스챔피언십·국제시인축제·사막록페스티벌·국제광고축제 등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활기"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두바이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란 것도 사상 최악이라는 작금의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유독 '두바이 때리기'가 유행인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 탓인데 그러나 부동산 개발은 두바이 전체 경제의 1/5밖에 안되고, 중동의 물류.유통의 허브로 자리잡은 두바이의 금융경쟁력이 상하이와 서울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두바이의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변론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차 씨는 "두바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작된 신화가 아니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한국이 외환위기의 좌절을 딛고 일어섰듯, 두바이도 이번 위기를 내실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 도약할 것이다"는 희망 섞인 말로 두바이를 위한 변명을 매조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 섞인 덕담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날개없는 새마냥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고, 그로부터 9달 뒤인 11월 25일 마침내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바이의 금융위기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두바이를 위한 변명>까지 작성한 조선일보의 공신력과 체면 또한 덩달아 추락한 것은 물론입니다.

▲ 2009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 1면

▲ 2009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 8면 관련 기사

2009년 11월 27일, 조선일보는 1면에 "국영기업 '두바이 월드' 590억달러 채무 불이행 선언" 소식을 전하면서 <'신기루'였나 두바이 쇼크>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신기루'에 혹해서 헛소리를 지껄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

그럴진대 이제는 <조선일보를 위한 변명>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적 망신을 면하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2009.11.29)

 

- 虛虛 -

대통령 사과.설득에 시민들 '공감' 우세


대통령 사과.설득에 시민들 '공감' 우세


위 제목은 [연합뉴스] 2009년 11월 28일(토) 오전 00:45 에 작성된 기사 입니다.

생방송 끝난지 불과 50분도 안되서 작성 된 기사 제목 입니다.

이 기사 제목 그대로 스크랩 했다가 다음 정권때 반듯이 물어보고 싶군요.


50분만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길래

시민들이 공감 한다는 기사를 냈는지...

만약 조사도 안하고 저런식으로 허위 또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다면

각오들 단단히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건 뭐 생방송 끝나기도 전에 기사 제목을 이미 결정해 놓고

뿌린 것과 다를바가 없네요.


이 기사 제목 스크랩 해서 모든 야당쪽 의원들 하고

친박 연대 의원들에게도 따져 물을 겁니다.


( 찬성 2484 ) (반대 99 )

저것도 대통령이라고...



Q : 4대강 수질이 악화될 거라고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A :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니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구 있구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란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구 있구요...

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곧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구요... 그러니깐 아니구요...

고로 이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봐서두 아니구요...

이제 아니라는게 밝혀졌으니깐.. 제가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니니깐 정부를 믿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었나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담시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것과 정말 대조된다.

교수는 받아적을게 없어서 연필로 좌우로 색깔칠하면서 낙서하고 있두만...

아... 쪽팔려... 저것두 대통령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