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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서로의 주의주장을 기록하는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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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면 위헌 소지 있다" 지적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거나 인정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입법취지에 반해"
친박연대는 23일 세종시 수정 추진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경우 토지 환매권 문제가 생기고 이를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종시 사업구역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환매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환매권 발생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정부가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고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정상적인 지가가 아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기업 등에게 퍼주는 국고손실"이라며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토지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것을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몰아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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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졸속 강행]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MB어천가'
"아무리 중앙에서 예산을 따내야 하는 단체장이라도 오늘 발언은 과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참석에 앞서 22일 낮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음식점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있다.
“한국 위상과 품격 크게 높여” “대통령 노력 전 세계로 번져”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22일 정부의 영산강 사업에 적극 지지를 표시하면서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 찬가’를 불렀다.
이날 광주 남구의 영산강 승촌보 예정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참석차 현지에 내려온 이 대통령과 광주 송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님께서 광주와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찬간담회를 베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여온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20 유치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됐고, 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건배사에서 “이 대통령이 세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님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대통령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하게 살면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시대를 열어가기를,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하길, 건강하길, 모든 지역 기업인이 희망을 갖고 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광주, 전남이 서민들의 삶에 아주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일을 하게 돼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면서 “(박광태) 시장님, (박준영) 지사님은 정치논리를 갖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일을 가지고 열심히 와서 요구하고 이야기한다”고 화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두 광역단체장의 발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킨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점잖게 한마디했지만, 당에선 “아무리 중앙에서 예산을 따내야 하는 단체장이라도 오늘 발언은 과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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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정권은 물(M)불(B) 가리지 않는 정권"
"사람들은 MB정권이 불로 민심 잃고 물로 천심 잃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을 물(水)불(火) 가리지 않는 ‘물(M)불(B)정권’라며 신조어 공세에 나섰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용산참사와 부산화재에 이르기까지 화재로 인한 화상(火傷)을 입은 정권이 이명박(MB) 정권”이라며 “세간에는 화기(火氣)가 가득찬 정권이라고 하는 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런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물(水)의 재앙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으로 수상(水傷)까지 입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 불이란 우리말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첫 글자가 각각 M과 B가 되는 점에 착안해 ‘물불 가리지 않는 물불정권’이라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을 두고 MB정권이 불로 민심을 잃고 물로 천심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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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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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러네여 !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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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창당 준비위 결성식 개최…자문위도 구성 완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나가야"
국민참여당은 15일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고 창당을 가속화했다.
국민참여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중앙당·시도당 준비위원장 및 정책자문위원 구성을 선언한 뒤 '깨어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당의 의의를 거듭 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중앙당 창당위원장으로는 지난 10일~14일동안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거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출됐으며, 지명직 부위원장에는 강혜숙·김영대 전 의원과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천호선 상임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바보들이 되려고 이 곳에 모였다. 열사같이 의로운 바보나 거룩한 바보, 위대한 바보는 아니지만 그 자취와 정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바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창당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민참여당은 각 분야별 정책 자문을 담당할 정책자문위원 구성도 완료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통일정책자문위원도 겸한다.
이 밖에 ▲방송통신정책에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사회복지정책에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경제정책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전략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언론정책에 이백만 전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 ▲과학기술에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국민체육정책에 박재호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문화관광정책에 송재호 전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장 ▲노동정책에 김영대 전 국회의원 등이 각각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정치권에는 진정한 정치가, 국민이, 국민 참여가 없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국민에게 희망이 사라졌다"며 "수많은 국민의 기대를 받아안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새 길을 떠나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원들에게 ▲개혁정치 완성 ▲6·15 및 10·4 남북정상선언 실현 ▲국민의 함성과 꿈 실현 등을 당부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먼 길을 떠난다. 결코 패배를 두려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당원들의 결의인 '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을 함께 제창했다. 결의는 '국민 속으로 발 벗고 들어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낸다', '국민참여당은 서민정당이다',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극복하자', '참여민주시대, 국민권력시대를 열어나가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참여당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와 관련,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다. 정부의 백지화 음모를 막아내겠다"는 한편 복지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참여정부의 비전(VISION) 2030을 계승발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방송과 신문, 통신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엠비(MB)방송 반대'를 외쳤고,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파괴는 국토를 흉물로 만들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결성식에서는 지난 10일 입당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자의 소개로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국민참여당은 토론을 거쳐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등을 확정짓고 내년 1월 17일 창당대회를 개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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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입당후 당원 가입자 급증"
국민 38% "국민참여당 지지의향 있다"...민주당 지지층은 62.7%가 지지의향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이 '유시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10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입당 이후 완만했던 당원 증가추이가 급등세를 보이는가 하면 당 홈페이지 순방문자수도 대폭 느는 등 뚜렷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것.
우선, 당원 증가. 11일 오후 7시 현재 9657명인 참여당 당원은 유 전 장관 입당 전인 9일까지만 해도 6900여명에 불과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던 것이 입당 이후 이틀 사이 2700여명이 늘어난 것. 참여당 관계자는 "평소 당원 증가속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는 4∼5배에 이른다"며 "이날 중으로 '당원 1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당 홈페이지( www.handypia.org ) 방문자수도 순풍에 돛을 달았다. 참여당 측에 따르면, 평소 일일 방문자수가 평균 3000명선이었던 것이 유 전 장관 입당 당일인 10일 1만5000여명으로 5배가 늘었다.
특히 당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방문한 네티즌만 80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돼 유 전 장관에 입당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덕분에 웹사이트 방문자순위 평가업체인 랭키닷컴의 정당별 방문자수 순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참여당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서 '야권 맏형' 민주당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국민참여당 지지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없다'는 응답은 44.5%에 달했다.
이는 25~30%대 초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민주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선전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국한시켰을 때는 "지지의향이 있다"(62.7%)는 응답이 "없다"(2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민주당 지지세가 언제든 참여당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유 전 장관의 입당일은 10일이었지만 앞서 9일 입당 소식이 보도된 덕분에 '유시민 효과'가 부분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참여당 양순필 공보국장은 "신생정당으로서 조금씩 주춧돌을 쌓는 과정에서 '유시민'이란 스타 정치인에 의한 후광효과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참여당은 오는 15일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참여정부 출신 주요인사들의 입당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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